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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61명, 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02-20 11:56:1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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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준비 박차

전라북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오는 3. 1.(금)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대형태극기를 본청에 게첩하고, 2월 28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100주년 3·1절 전야 음악회 를 통해 100주년 기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참여한 후손들이 100년 전 조국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동학운동과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극단 이유의 기획연극 '마지막 봄' 공연과, 공연장 안팎으로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를 비롯한 부대공연도 알차게 준비했다. 특히, 우리지역 동학운동과 항일 독립운동 사진을 전시하여,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3·1만세운동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당시 독립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념식 후에는 전주 꽃심소리 중창단 '악동지지배배'의 국악동요를 필두로 전라북도 대표 비보이 그룹의 비보이 댄스, 전라북도 연합 청소년 댄스그룹의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야외공연이 펼쳐지며, 기념식에 참여한 모두가 독립된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3·1절 행사 이후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태극기 손도장 찍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선언서 탁본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현승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가슴깊이 새김과 동시에, 전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라북도가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독립,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누수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0 11:56:0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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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북구는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20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각동 105번지 일원 300필지(152,539㎡)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신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절차, 효과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는 해당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로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필지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5개 지구 2,417필지, 172만㎡를 정비완료 했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6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2019-02-20 11:55:4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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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군민과의 열린 대화로 소통의 문 '활짝' 열어

담양군이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한 '군민과의 열린 대화'가 지난 19일 가사문학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에 따르면, 최형식 군수는 지난 12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6일간 12개 읍?면을 찾아 마을 이장과 농가, 지역 원로 등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최 군수는 ▲창조농업 지원센터 건립 ▲관내 RPC통합 운영을 통한 담양 쌀 경쟁력 확보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부서별 일자리 지원센터 통합 기반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립전통정원센터 유치 및 정원특구 지정 등 올해 역점시책을 공유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군은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조치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군과 읍면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상생토론회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으며, 이와 함께 전남 최초로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던 방위 지명인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재명명해 선포하는 가사문학면 선포식도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형식 군수는 "후대를 책임질 미래 대비형 역점 사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여러분께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2-20 11:55:2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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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도농공동체 교류협력 창안대회’ 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남악신도시와 농촌마을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지난 18일 삼향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시와 농촌공동체의 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7곳의 남악아파트 대표 주민 등 50여명을 대상으로'2019년 도농공동체 교류협력 창안대회 설명회 및 사업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前 담양 풀뿌리 공동체 센터장인 김하생 강사로부터 공모사업 방향 및 공동체 사업의 필요성 등의 강의를 시작으로 도농공동체가 연계하여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현장포럼도 진행하였다. 이어서 아파트 별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서로가 몰랐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도농공동체간 교류방안 및 효과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여한 남악의 한 주민은 "도농공동체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발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색다른 회의문화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무안군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로 소통을 하고 도·농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공동체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농산물 판매교류, 재능기부, 축제, 공연,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게 되며 11월 평가 후 사업내용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남악아파트 공동체의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신청된 남악아파트 공동체의 사업을 심사·확정하여 연계된 농촌공동체와 회계교육을 실시한 후 3월부터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02-20 11:55:0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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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목욕장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 “부적합률 1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도내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06건 중 3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률이 1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보건환경연구원과 도 감염병관리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검사는 레지오넬라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도내 목욕장의 온수탕, 냉수탕, 저수조에서 샘플을 채취해 레지오날라균 포함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온수 108건 중 26건(24%), 냉수 93건 중 7건(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시군에 조사결과를 통보, ▲청소 ▲소독 ▲재검사 ▲관리방법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장은 물론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를 연중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목욕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욕조 주변청소, 주기적인 욕조수 교체,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유지 등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라며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지오넬라증은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등 독감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9-02-20 11:54:50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