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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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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19 군정 키워드 ’현장 속으로‘

유두석 군수 매월 1~2차례 주요사업 현장 직접 방문...현장 중심 행정 강화 장성군이 2019년 현장행정을 강화한다. 장성군은 올해 군정의 무게중심을 '현장'에 둔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 2019년도 주요사업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공직자들이 대형 공사나 건설 사업 현장을 매월 1~2차례씩 직접 방문해 추진 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현장 방문 대상 사업은 총 29건이다. 역점사업인 ▲장성공설운동장 건립 현장을 포함해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성산지역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LH 공공임대주택 3차?4차 건립 ▲청운지하차도 신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유 군수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진행된다. 행정절차나 공정률, 현장 관리상태 등을 따져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 지연 사례가 줄고,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가장 먼저 찾은 현장은 '공설운동장'과 '상무평화공원'이다. 유 군수는 13일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 애로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 등을 미리 따져보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장성 공설운동장은 장성읍 기산리 황룡강 바로 옆에 들어서는 74,911㎡규모의 대형 경기장이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상무평화공원은 삼계면 주산리 일원에 들어서는 공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분수, 연못 등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단은 상무평화공원이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아오는 위락단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형 사업들이 한 두가지 소소한 문제에 부딪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며"대부분 군민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31:0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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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 끝장 본다!

- 전주 특례시 실현 위한 법률 개정 위해 시민 공감대 확산 및 타 시·군과 연대 나서기로 - 전주시, 국가균형위와의 '특례시 세미나'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확인 전주시가 시민, 도내 타 시·군, 지역정치권과 연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북지역 타 시·군과의 연대와 협력, 정부와 정치권 건의 등을 통해 전주 특례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전북의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고삐를 당여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포함해서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다. 먼저, 시는 그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등에서 차별받아온 전북이 한 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되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특례시 지정 추진 동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추진동력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례로, 2월 중으로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뉘어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2019 지혜의 원탁'을 통해 전주 특례시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30:4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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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정책 UN에 소개된다

- 인권거버넌스 통한 선도적 인권정책 모범사례로 인정 - 인권단체협력·인권마을사업 타 시도 벤치마킹 이어져 광주광역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향후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조례는 시민들과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과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했다. 인권정책연석회의를 정례화 해 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인권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역 인권단체 등과 공동 주관으로 운영해 시민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의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공감을 통해 추진한 광주시의 인권정책 사례는 매년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통해 세계의 도시들과 경험을 나누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인권정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내재화 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권거버넌스를 토대로 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30:4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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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정책 UN에 소개된다

광주광역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광주시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향후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조례는 시민들과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과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했다. 인권정책연석회의를 정례화 해 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인권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역 인권단체 등과 공동 주관으로 운영해 시민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의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공감을 통해 추진한 광주시의 인권정책 사례는 매년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통해 세계의 도시들과 경험을 나누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인권정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내재화 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권거버넌스를 토대로 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30:3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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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어디까지 왔나' 대한변협, 2018 인권보고대회 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8일 오후 2시 회관 13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평가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발간에 앞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인권 이슈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대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다루는 첫 세션 좌장은 박종흔 변협 재무이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발제는 양홍석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은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박주현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참여한다. 미투 운동을 주제로 한 둘째 세션은 김학자 변협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토론은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김낙훈 다산저널 편집국장이 맡는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의 확고한 뿌리내림을 위해 슬기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4 11:13: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