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 재정지원 늘리고, 22개 대학·전문대 정원 10% 감축…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올해 대학 자율로 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8596억원 지원… 28% 증액
- 5개 목적사업, 하나로 통합 … 정부 지원금 '대학 자율 집행'
- 4년제 12곳, 전문대 10곳 2020학년도 대입부터 3년간 신입학정원 10% 감축… 대학 구조개혁 속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로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대학 22곳은 2020학년도 대입부터 3년간 신입학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는 등 대학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공개했다. 시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학들이 자율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안을 보면, 기존에 정부 주도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지원돼 온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등 5개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대학에 지원된다. 대학들은 그동안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을 비롯해 기존 국립대학육성사업, 산학협력사업, 연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간소화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최상위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대학(4년제 131개, 전문대 87개)은 자율협약형 사업을 진행,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지만, 차상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일부(4년제 12개, 전문대 10개)는 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입부터 3년간 신입학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올해 지원금은 별도 평가없이 대학 여건에 따라 배분되지만, 내년부터는 성과 평가가 반영돼 차등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년 5개 사업비와 비교해 약 28%(1241억원) 증액된 5688억 원, 전문대학은 16%(400억원) 증가한 290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8596억원으로 전년보다 1641억원 증가했다. 자율협약형 지원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올해 지원금은 사전 평가 없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5개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정해진다. 대학별 지원금액 산정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 교육여건 등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 이후 지원금은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해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20% 내외를 연차·종합평가와 연계해 대학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거나 지역 강소 대학 육성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 강소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이 대상이다.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은 대학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해 올해 296억 원이 지원된다. 정원감축과 특성화 의지가 있는 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요소는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으로 교육부는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자율협약형과 동일하게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정해진다.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의 경우 연차별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는 감액돼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자율협약형(자율개선대학 대상), 역량강화형(역량강화대학)과 함께, 후진학선도형(자율개선대학 대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후진학선도형은 지역주민·재직자 대상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전문대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가 선정된다. 이들 대학의 정원감축과 구조개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는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지표를 이번 사업의 성과지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할 경우 차후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9일 개최하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