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에 지난해 428만명 찾아··· 9일 운영설명회 개최

연간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는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방향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은 지난 2015년 시범 운영 이후 이듬해부터 매주 주말 여의도와 반포, 청계천 청계광장, 마포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상설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7회 열려 428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밤도깨비 야시장에는 푸드트럭 189대, 핸드메이드 상인 317개 팀이 참여해 총 11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밤도깨비 야시장의 개최 장소와 시기, 참가상인 모집과 선정 방안 등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야시장 운영을 위한 참가비 산정 기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친환경 용기 사용, 야시장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수단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일 오후 2시 시청 8층 다목적홀로 오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상인에게는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더욱 특색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1-07 15:11:3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고독사 막는 '우리동네 돌봄단' 10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을 올해 10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웃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됐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이 발생 시 동주민 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7개 자치구(노원·금천·동작·강남·동대문·서초·은평) 78개 동에서 282명의 돌봄단을 운영했다. 올해에는 10개 자치구 136개 동에서 294명의 돌봄단원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살필 예정이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주민들로 선정된다. 월 48시간, 주 3일 1일 4시간 내로 활동한다. 시는 돌봄단에게 매월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2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난해 5804가구를 4만6041회 방문했다. 전화상담은 3만1049건 실시했다. 관리하는 대상 가구에 기초생활수급·긴급지원 신청 등 공적 서비스 255건, 쌀·김치 등 민간자원 1만5219건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계하기도 했다.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우리동네 돌봄단이 이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이웃 간 온정이 두터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7 15:11: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서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취득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운영기관에 이어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 ISO/TS 22163 인증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취득하게 됐다. 공사가 인증받은 ISO/TS 22163은 철도산업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이다. 공사는 국제표준규격 인증 취득으로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에서 국제적 기술·운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ISO/TS 22163은 고도화된 품질관리와 향상된 프로세스를 보증, 해외 시장에서 철도 관련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인증 기간은 2021년 11월까지이다. 공사는 전동차 유지보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유지보수 과정 문서화와 기록 누락 방지, 품질·안전 방침 공유,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적격성 확보 등을 통해 이번 인증을 취득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철도 분야 국제 품질 표준인 ISO/TS 22163에서 제시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전동차 유지보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지하철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19-01-07 15:11: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시장, "서울 미세먼지 50~60%는 중국 영향"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박 시장은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서울연구원이나 환경부 산하 전문 기관들이 50~60% 이상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분석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논쟁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왈가왈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은 이미 북경시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동북아 협력체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광화문 재구조화는) 불확실성이 제거돼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2년 후면 완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분리대와 다름없는 현재의 광화문 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몰면 광장이 3배 이상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역사적 관점이나 시민 편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최종 설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공약인 '제로페이'의 사용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현재 시범서비스 중이다. 3월 정식 서비스 전까지 결제 인프라, 가맹가입 절차, 사용처, 인센티브를 개선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상위권에 오른 데 대해서는 "공중에 나는 깃털과 같은 것이다. 여론이라는 게 늘 변동하기 마련이고 그게 끝까지 가는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지율이 하락세인 문재인 정부에는 "미래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좀 더 과감하게 사회 현안과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1-07 15:10:4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2019년 새해 해사(海事)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2019년부터 달라지거나 2018년에 시행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사(海事)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항법 위반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18.12.31. 시행)하고,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자는 기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18.5.18. 시행) ㅇ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초적인 항행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항행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기초규칙의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에 대한 시운전금지해역이 기존 제주도로부터 12해리까지에서 20해리까지로 확대되었다. ('18.10.18. 시행) ㅇ 시운전 선박 대부분이 5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으로 사고 시 해양오염 등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가 우려되며, 시운전 성능시험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운항하여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을 확대하여 연안 통항선박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07. 11. 04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도 의무적으로 선박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19.9.5. 시행예정) ㅇ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미흡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도 선박검사를 수검하도록 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선박 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의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특별행사 개최 시 임시로 여객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었다.('18.11.20. 시행) ㅇ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고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은 명절 등의 특별수송기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특별행사기간에 한해 임시로 여객을 증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여객 증원 시 객실 공간협소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증가됨에 따라, 임시 여객 증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특별행사 개최 시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단, 명절 등 귀성객이 몰리는 특별수송기간에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ㅇ 이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힘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고유황유(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탈황장치 설치 혹은 저유황유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되는 해사법규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1-07 14:54:50 김원유 기자
기사사진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이율 "야전형 집행부로 생존 한계 극복"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의 주요 공약은 '변호사 생존권 확보'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율 변호사(사시 35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변호사와 포화된 법률시장 극복을 위해 '야전형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로스쿨 통폐합으로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이고, 법률시장을 잠식한 법률구조공단을 법원 국선제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유지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법률구조공단 개혁도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변호사들이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지 오래다. 과다하게 배출되는 변호사들, 갈수록 좁아지는 수임 시장, 유사직역의 지속적인 직역침탈. 여기에 악성 의뢰인들에게 대책없이 당하고, 법원·검찰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도대체 무얼 했나. 기껏해야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보여주기식 1회성 시위나 하고. 이런 쇼만 하는 회장이 제대로 된 회장인가. 서울변회는 본질적으로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서울변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말로만 직역 수호를 외치고 자리만 차지하는 '관리형 집행부'가 아닌,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절실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지와 국선변호수당 증액을 내걸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은 문명국가의 임무다. 그러나 법률시장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다. 국가가 '변호사-의뢰인'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제대로 된 변호활동이 될 리 없다. 국선변호 관리권을 변호사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그 과도기적 조치로 국선변호 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세워진 1987년 당시는 국내 변호사 수가 2000명도 안 됐다. 국가의 법률구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변호사 100명이 소속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년에 처리한 사건 수가 16만 3993건이다. 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포함) 1인당 연간 720건, 월 60건씩 사건을 수임했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재벌급이다. 반면 서초동 개업변호사는 한 달에 한 건을 수임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자의 월 소득이 558만4000원이다. 서초동 고용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구조공단이 지금은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나는 공단과 법원 국선제도를 통합해 별도의 '국가법률 구조사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의무적인 공익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취지가 궁금하다. "변호사 공익활동은 장려해야 한다. 묵묵히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공익활동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자발적으로 해야 할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 현행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부과-불이행시 불이익 처분' 구조에서 '장려-이행시 이익 제공' 형태로 바꿔야 한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변호사 시장은 레드 오션을 넘어선 블러드 오션, 즉 피바다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배출 변호사 숫자는 1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로스쿨을 통폐합 해야 한다.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로 줄이고, 배출 변호사 숫자를 1000명 정도로 정하면 좋겠다." -변호사 업계가 한동안 사시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됐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재무이사, 공보이사로 일할 당시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 반목이 극심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외부의 위기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나를 로스쿨 반대론자로 분류하고 진영논리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내 아들이 변호사시험 7회 출신 군법무관이다. 선거캠프에도 로스쿨 변호사님들이 많다. 친로(친 로스쿨)니 반로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선거가 점철된다면 이 업계에 미래는 없다. 이번 선거가 변호사 업계의 미래에 관한 정책대결로 치러지기를 바란다." <이율 후보 주요 공약> 1. 국회와 능동적 관계 확립 1) 중개·노무·기장·등기·손해사정 업무 변호사 직역 확대 2) 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잠탈행위 실질적 처벌 추진 2. 법무부와의 전면전 1) 법률구조공단 폐지 2) 형사공공변호인제 결사반대 3. 법원과의 전면전 1)국선수당 인상추진 2)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 폐기 3)국선변호관리권 변호사회 이관 4. 어린이집 대폭 확대 설치 -동부·서부·남부·북부·삼성·역삼·광화문·여의도 설치 추진 5.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1) 등기경매, 회생파산, 노무, 채권추심, 특허, 가사, 건설부동산, 의료, 조세, 금융증권 변호사회 설립추진 2) 권한위임 및 예산, 인원 전폭지원 6. 의무연수/공익활동 의무 폐지 추진 7. 사내변호사를 위한 공약 1) 사내변호사간 네트워킹 활성화 추진 2) 사내변호사의 회무 참여기회 적극보장 3) 사내변호사에 대한 전문연수 확대 실시 8. 변호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 척결 1) 사무장로펌 2) 법조브로커 3) 타직역의 변호사법위반행위 강력대응

2019-01-07 14:50:05 이범종 기자
유한양행, 美 길리어드에 8700억원 규모 기술수출

유한양행은 7일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과 길리어드는 비임상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길리어드는 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물질은 개발 초기여서 아직 비임상 연구에도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총 기술수출 금액은 7억8500만달러(약 8786억원)다.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1500만달러와 향후 개발 및 허가, 매출에 따라 수령 예정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7억7000만달러를 합한 규모다. 상업화 후에는 매출에 따른 경상 기술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기술수출 계약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7∼10일(현지시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개막을 앞두고 체결됐다고 밝혔다. 공식 개막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도중 맺은 성과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간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악화해 간세포 손상이 진행되는 단계를 칭한다.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간 손상 또는 섬유화를 유발해 간 기능을 망가뜨린다. 아직 최종 허가 문턱을 넘은 약이 없어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길리어드는 만성간염을 비롯한 간질환 치료제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회사로 NASH 신약개발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길리어드 연구개발 책임자인 존 맥허치슨 박사는 "이번 협력은 유한양행과 오랜 파트너십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섬유증을 갖는 NASH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정희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길리어드와 오랜 신뢰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간 질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길리어드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9-01-07 14:48:12 이세경 기자
광주시,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 전용 복합수련시설 건립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적극 유치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건강권 보장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는 올해 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사업을 ▲장애인 편의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등 두 축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의 심신수련과 문화여가 활동 촉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 전용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한다. 복합수련시설은 1만8037㎡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마련된다. 객실, 목욕장, 대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소극장, 운동장, 캠프파이어장, 힐링숲 등 부대시설을 비롯해 옛 인화학교 학생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인권기념관과 장애체험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시의회, 학계, 장애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배치 등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교류 및 소통, 연대공간 마련과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 지원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발주한 '장애인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적정 건립부지 마련과 후속절차 등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부모대표, 장애인단체, 의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 수렴 및 부지를 확정하고 올 상반기 중 복지부 공모(안)이 확정되면 위탁법인 선정 후 공모신청서를 제출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서면 영유아 재활의료 서비스, 돌봄 상담, 교육연계와 재활체육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령기 장애아동의 학업지원을 위한 병원학급 및 순회교실 등 운영,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단기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1월 중 보건복지부의 사업설명회를 거쳐 공모안이 확정되면 위탁기관을 자체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연계·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올해 20곳을 지정한다. 지정기관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비와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2만6980원)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인권신장과 사회참여활동 증진 등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친화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7 14:41:40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