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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쓸 생각 없나" 사법농단 영장기각 중앙지법 '십자포화'

사법농단 영장 기각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중앙지법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14개 법원의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판사들의 인식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은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요청하는 영장은 발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90%를 기각시키고, '어디 한 번 재판 해봐라' 이런 입장인듯한데, 고등법원장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다. 최완주 고등법원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 판결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법관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최 고등법원장은 위헌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과거 사법살인 소리도 들은 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이유는 어려운 (군부독재) 시절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내부 압력이 있었음에도 목소리 내거나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받는 존경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의 전원 사표 의사가 없는지 묻기도 했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자, 금 의원은 20년 뒤 후배 판사에게도 '나는 관여 안 했다' '내가 대표해 말 할 사안이 아니다' 말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문제 된 판결과 관계 없는 판사들이 사표를 쓰고 연판장도 돌렸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역시 국감 초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4차례 모두 기각된 점을 문제 삼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해 기각 사유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사법 농단에 대한 법원장들의 사과 발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민 중앙법원장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한 사과라고 설명했다.

2018-10-18 16:0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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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포승경영인협의회와 오찬간담회 개최

평택시, 포승경영인협의회와 오찬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건의 청취, 발전방향 다양한 의견 교환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지난 17일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승산단 경영인 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포승경영자협의회 김선태 회장 비롯한 임원진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재형 평택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 오찬을 함께하면서 포승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평택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사용에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태 포승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시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현재 기업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단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건의 등을 건의했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상부(중앙)에 건의 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18 15:26:24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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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정적 수돗물 공급 위해'청북 가압장 가동

평택시,'안정적 수돗물 공급 위해'청북 가압장 가동 "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하겠습니다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청북배수지와 서부지역 안정적 수돗물공급을 위해 청북 가압장을 가동하고 선제적 시설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청북 가압장과 송탄정수장을 방문하여 지난 7월 발생한 서부지역 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대책과 시설물을 점검했다. 평택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단조성, 미군기지 이전,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물 수요가 급증해 2018년 22만8천748t(일)을 사용하고 있고,2019년은 21%(4만8천600t(일)) 가량이 증가한 27만7천348t(일) 사용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하절기(7월~9월)는 동절기 보다 약 10% 증가한 30만5천t(일)으로 배분량의 86%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까지 최선의 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서부지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안중복선화, 청북가압장 가동, 청북, 청북2, 도곡, 기산배수지 신 증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부와 남부지역을 위해 지산, 세교 가압장 가동과 배수지 복선화를 추진하고 월곡배수지 2단계 증설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정수장 2개소(송탄,유천)와 배수지 12개소 등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중점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노후된 배수지 및 정수장 시설물을 개량과 배수지 보안을 강화 함으로써 물공급 안정화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올여름 물부족 발생을 발판삼아 최선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평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평택시장과 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8 15:26:07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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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평택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평택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7기'함께하는 클린 평택'추진방향에 대하한 설명회를 가졌다.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로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해 자원순환형 환경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함께하는 클린 평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전수거 시범지역 확대 추진,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시민과 함께 깨끗한 우리지역 만들기 중점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을 대폭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속추진,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에코센터 조성 등 6개 주요 시책사업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기존 거점수거지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전수거 시범지역 확대하기 위해 2019년 평택에코센터 준공을 계기로 연차별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시범구역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문전수거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수거체계 전환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민원처리 전담 클린기동반을 주말 및 공휴일까지 운영 확대하고 신속한 수거체계 구축하는 한편,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불법배출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4시간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실질적인 계도 효과가 검증된 환경감시용 CCTV를 2019년 22대를 추가 설치해 기존 환경감시용CCTV 13대를 포함한 총 35대를 쓰레기 배출 취약지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김장철(11월~12월)에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간을 운영하는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15년도 3.1%, '16년도 0.4%, '17년도 3.1% 등 매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덕면 해창리 688번지일원에 5만8천㎡부지에 사업비 2천7백9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평택에코센터는 2019년 하반기 시설 준공에 맞춰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화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평택에코센터 본격 가동시점인 2020년부터는 시민, 학생, 단체 등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목적 스포츠센터, 수영장, 야구장 등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2018-10-18 15:24:50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