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원이 밝혀야 할 쟁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와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대답할 때마다 바뀌는 숫자··· 108명 맞나? 서울교통공사와 야당은 재직자의 친인척 규모 문제로 가장 크게 충돌했다. 야당은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 진행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의 응답률이 11.2%라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조사 기간 중 전언통신문을 배포해 설문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응답률이 저조한 것이라며 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채용인원의 87%(1080명)가 친인척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8일 국감에서 "각 부서에서 회신받은 조사 응답률은 99.8%가 맞다. 문서와 메일로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누구누구라는 자료를 다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그 자료를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겠다. 현장 조사를 하겠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김 모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김 처장의 배우자가 명단 공개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때 채용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국감에서 "대답할 때마다 숫자가 바뀐다"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직원의 친인척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912명)인데, 이를 유민봉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족 재직 현황 조사 응답률이 11.2%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 전환된다는 사실, 사전에 알고 있었나? 한국당은 재직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문제를 민주노총 주도의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사실을 미리 안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임시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고용 세습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이들의 채용 공고 시점(2016년 7월 15일~2017년 3월 17일)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가 있던 지난해 7월 17일보다 이전 일"이라며 "소문을 듣고 무기계약직 채용 지원했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해명에 대해 "박 시장은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16년 5월에서 한 달 후 정규직화 방침을 밝혔다"고 맞받아쳤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 군과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매우 유감을 느낀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나의 계급처럼 굳어져 버린 세태에 동조하기보다, 다양한 땀의 가치가 오롯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