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핵융합연, 재료연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 6개 기관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핵융합연),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부설 재료연구소(이하 재료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현재 출연(연)의 부설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핵융합연과 재료연은 꾸준히 독립법인화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핵융합연은 국내 유일의 핵융합 연구기관으로 2005년 설립된 이래로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인원과 예산 모두 본원보다 크다. 당초 기초연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핵융합연이지만 현재 기능 및 임무가 달라져 본원과의 연계성마저 부족해졌다. 기초연은 연구시설이나 장비 및 분석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개발하거나 지원하지만, 핵융합연은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를 핵심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산이 1100억 정도인데, 그 부설인 핵융합연구소 예산이 1900억인 상황이다"라며 "작년과 재작년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핵융합연의 독립법인화에 대해 지적했듯이,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 성장에 소재가 미치는 기여율이 증가하면서 재료분야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료연은 과거 기계산업용 금속소재분야 연구에서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비금속소재(세라믹, 표면기술, 복합재료 등)으로 연구분야가 확대되면서 본원인 기계연과의 연관성은 감소되고 종합소재연구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소재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시장선도형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료연 역시 독립법인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료연이 독립법인이 된다면 국내 소재분야의 첨단 원천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립법인화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김경진 의원은 "두 부설연구소는 기존의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을 승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독립법인화로 인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두 부설기관의 독립법인화는 우리나라의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