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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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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국 1위는 경기 남부…"대책 강구해야"

지난해 학교 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부지역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 건수 중 경기남부청이 20.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만4000건으로 2016년 대비 1195건(9.3%) 증가했다. 경기남부청의 검거 건수는 2874건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259건(9.9%) 증가해 17개 지방청 중 검거건수가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서울청(107건)의 2배 수준이다. 각급 학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폭력 검거 건수가 104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1011건(35.2%), 중학생 751건(26.1%), 초등학생 67건(2.3%) 순이었다. 특히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2016년 대비 266건(34.2%) 늘어나 경기남부청 전체 학교폭력 검거건수 증가폭인 259건보다 많았다.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은 2.9%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증가가 심각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있는 만큼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건발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음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진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단호히 처벌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0 15:08: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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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대에 '증명서 현금결제'만 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여전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8일 대법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결제 수단이 현금 밖에 없어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다. 후견 관련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빈도가 높다. 현금 수수료만 허용된 증명서는 최소 11건이다. 해당 증명서는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판결정본·심판정본·조서,결정등본·소제기증명-소계속증명·후견등기존재-부존재발급·집행문부여·집행문수통부여·집행문재도부여·승계집행문 등이다. 카드결제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로는 수수료를 낼 수 없어 국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수료규칙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칙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이나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박 의원실은 가정법원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 QR코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시대를 추진 중인데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며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가정법원도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0 15:07: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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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 어린이대공원서 '아장아장 다둥이 마라톤대회' 개최

서울시는 20일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잔디축구장에서 '2018년 제4회 아장아장 다둥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회에는 3~7세(2012~2016년생)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둥이 가정 500팀이 참가한다. 행사에는 형제·자매·남매가 손을 잡고 여러 코스를 달리는 '다둥이 마라톤', 축하공연, 체험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메인 행사인 다둥이 마라톤에서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약 300m 코스를 돌며 서핑보드 달리기, 씽씽자전거 달리기, 5단 컵 쌓기, 바구니 농구, 칙칙폭폭 등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는 순위 경쟁 없이 다둥이끼리 협력해 완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스를 완주한 아이들에게는 기념 메달이 수여된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축구장 중앙무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치어리더 공연, 번개맨과 함께하는 체조,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 뽀로로와 함께하는 이벤트 등이 열린다. 육아 관련 브랜드와 기관들이 준비한 부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인숙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 행사에 다둥이 가족이 많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9 18:33: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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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종로에서 나들이 즐기자"··· '필운대로에서 놀자', '도서교환전' 축제 개최

서울 종로구는 21일 오후 1~4시 필운대로 일대에서 '제1회 온 마을이 들썩, 필운대로에서 놀자' 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통인 정자 앞부터 필운대로 59까지 거리를 일시적으로 통제해 차량 출입을 막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날 필운대로는 공연존, 거리놀이존, 부모 힐링체험존, 함께 놀이존으로 꾸며진다. 공연존에서는 마술쇼가 펼쳐진다. 거리놀이존에서는 유아 전용 대형블록 풀장, 비즈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진행된다. 부모 힐링체험존에서는 다육화분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함께 놀이존에서는 색 뒤집기, 커넥트 컵볼 등 여럿이 어울리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사직동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회 도서교환전 및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된다. 도서교환전은 집에서 가져온 책을 등록한 후 교환권을 받아 원하는 도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환 대상은 교양, 문학, 아동 도서이다. 잡지, 참고서, 만화, 훼손된 도서 등은 제외된다. 최대 2권까지 교환할 수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사전에 모집된 20개 팀이 수공예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추억의 뽑기, 어린이 목공체험, 미니책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가을 주말, 종로구 필운대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이웃과 소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9 18:33: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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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주년 행사 개최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주년 기념 포럼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2009년 '내집앞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출발한 광주 생태문화마을만들기는 2015년 지방의제(2017~2021년) 17개 목표를 마을에서 실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으며, 333곳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번 행사는 1부 포럼, 2부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년에 대한 경과보고(김경일 협의회 사무총장) ▲마을만들기 가치와 철학(최봉익 공동체 모닥 대표) ▲마을과 협치, 그리고 자치(유창복 성공회대 교수)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김광란 광주시의원 사회로 '광주마을만들기 10년, 앞으로의 10년을 보다'는 주제로 열렸다. 토크콘서트에는 최도성 광주교육대 교수,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박필순 광주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팀장, 민문식 남구마을만들기공동체센터 센터장, 장화선 한국농어촌공사 환경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청중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생태문화마을만들기가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지난 10년을 회고하면서 광주 마을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9 18:06:10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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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도지사협의회, 정책 토론회…지방정부 역할 등 모색

광주광역시는 19일 오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상현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권,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발제,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광주전남 경제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광주·전남의 지역경제 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물고 있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정책과 출산육아정책의 도입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소재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 필요성과 기상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연차적 적응 계획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주호 전 롯데건설기술연구원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전광섭 호남대 교수, 정정화 강원대 교수, 고보민 전북도 4-H연합회 부회장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중앙 중심의 제도운영과 정책추진에 따른 지방정부의 한계 ▲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지방정부의 상향식 정책추진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광주시와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해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광주형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노사민정의 뜻이 담긴 정책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지역 스스로 발전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행정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9 18:05:56 오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