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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위한 일제 점검 실시

- 시내버스 환승 할인, 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추가,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장치 -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확립을 위한 차량 특별 단속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금년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03년 전국 최초 시내버스 환승 할인, 2009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부담을 줄였다. 또한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였다. 시는 올 4분기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 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법인·개인 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 시내버스 환승 할인, 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그동안 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 무료제도를 운영,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해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2009년 10월부터 운영하는 등 교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 기준 인천시민의 대중교통(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환승율은 2회 이상 23.5%, 1회 62.5%, 미환승 14.1%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 간 환승도 월 300만여건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에는 2016년 7월에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안정화에 힘입어 1·2호선 환승 및 서울로 향하는 이용객이 늘며 2017년 인천지하철 1호선 이용객은 1억626만명으로 전년도 1억381만명보다 2.4% 증가했으며, 2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도 개통 초기 10만2천명에서 올해는 13만8천명까지 늘었다. 또 시는 2009년 8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노선관리는 공공부문 담당·버스운영은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는 등 버스운영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10월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표준 연비제'를 시행해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등 금년도 말까지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대책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추가,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장치 시는 올해 처음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역버스 신차 구입 시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차원에서 18대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대당 250만원)하였고,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해 총 255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바 있다. 내년에도 58대에 대하여 신규 장착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164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1년까지 인천시 전체 버스면허 대수의 45%인 1,048대의 저상버스 보급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8월말까지 11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2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확립을 위한 차량 특별 단속 실시 또한 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군·구,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의 청결과 안전상태 및 차량 정비 사항 등의 일제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철저한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10월 한달 간 시,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 및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저상버스 증차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2 15:29:0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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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부천시, “평생학습 실천포럼” 진행

- 시·군과의 파트너십으로 공동개최, 경기도 지역학습공동체 강화차원 - 도내 평생학습 현장의 우수사례 및 트렌드 논의의 장 마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부천시가 공동개최하는 '2018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 실천포럼'이 10월 2일 부천시 MJ컨벤션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평생학습 실천포럼은 진흥원과 도내 평생학습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31개 시·군 중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천시가 선정돼 공동개최 및 운영한다. '또 다른 상상, 사회혁신과 평생학습 : 지역 활동가의 DNA,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일반적인 학술포럼과 달리 평생학습 일선에서 직접 활약하는 경기도 지역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제발표를 했다. 1부에서는 사회혁신가를 발굴·지원하는 국제비영리단체 '아쇼카 코리아(Ashoka Korea)'의 이혜영 대표와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의 사회혁신과 지역 활동가 논의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포럼의 막을 열었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지역 활동가의 무기'를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네트워크 ▲소통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대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해결능력 세션에서는 용인 참누리평화센터 박선숙 대표가 학습동아리에서부터 센터 설립까지의 각종 사연을 나누었고, 전문성 세션에서는 부천시 춘의동 학습반디매니저로 활동하는 김유리 매니저가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어진 네트워크 세션의 경우 부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오세향 센터장이 마을만들기 성공비결을, 소통 세션에서는 양평군 서종면 김미경 사무국장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연결 및 소통 사례를 공유하며 각 주제와 관련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개최도시인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타 시·군이 발표와 토론에 고르게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사례발표에서 제출된 질의사항들은 추후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8-10-02 15:28: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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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 및 통일어울마당 개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을 맞이해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 및 통일어울마당'행사를 오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년 전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꿈이 동북아 평화특별시대 인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에 의해 각계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행사로 추진하여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시민단체(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인천통일?센터가 서로 협력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및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 인천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4일 오후 5시에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11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남북 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의의를 재확인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해 '인천을 남북 평화사업'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3일 통일어울마당에서는 북한음식 체험,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평화노래 가사바꿔부르기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음식 체험행사'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북한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식하면서 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 음식으로는 야채쌀만두, 돼지고기국밤, 쉼떡, 두부밥, 기타 반찬 및 간식류 등 약 300명의 음식이 제공된다. 통일퀴즈, 평화시계 만들기, 사진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우클렐레, 인천시민합창단, 요들 등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평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 대회는 예선전을 통해 선정된 7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박찬훈 정책기획관은 "인천시는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을 매년 개최해 서해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이 인천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의지를 다짐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차세대 통일지도자 캠프, 통일교육 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강좌 등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02 15:28:4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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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챙겨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7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 8,300여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로 70억 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각각 5%와 4.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항공권연대기여금(국제질병퇴치기금의 외국명칭)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는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여금의 부과ㆍ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1,000원이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질병퇴치기금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우리 명칭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불렀으나, 2017년부터 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18-10-02 15:28:3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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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50억”증액‘잰걸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문가 집단 구성한다 파주시는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시는 제4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5일 새롭게 위촉하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안을 승인한다. 2019년부터 매년 15억원을 출연해 202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1억에서 2억씩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남북 경색 국면에 따른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번 출범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산림, 농업, 기업 등 분야별 대표와 남북관계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해 위원 모집에도 공을 들였다. 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는 남북 관련 국내 전문기관·단체들에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위원회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 경기도,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파주에서 이뤄졌고, 파주는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남·북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파주가 남북평화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19일,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사천 일대를 남·북이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통일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02 15:27: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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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민의 납세관련 고충민원 적극 행정 펼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민의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 인력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로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자 고충 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권리보호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홈페이지는 물론 신문,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등 에 홍보중이며, 홍보 리후렛과 현수막,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다" 며 앞으로 세무부서와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 고충을 상담 및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 접수 및 상담 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화순군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379-3252)으로 하면 된다.

2018-10-02 15:27:18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