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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불평등 사회 해법은 사회적경제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유럽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이하 GSEF) 총회에서 불평등사회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1일 오전 9시(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3차 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총회를 주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총회 개회식에서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새로운 물결"이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정부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유일의 국제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지난 2014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됐다. 이번 총회에는 뉴욕, 마드리드, 빌바오 등 전 세계 80여 개국 1500여 명의 도시 정부 대표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 시장은 99대 1의 불평등사회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제시했다. 이는 박 시장이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참여도시 시장 전원이 각자의 정책 의지를 짧게 밝히는 '참여도시 시장단 포디엄'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의의를 논의하는 세션에서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과 개별 만남을 갖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니고 우르쿨루 렌테리아 바스크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오후에는 아리엘 구아르꼬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마리아 우바레체나 몬드라곤 시장, 에밀리아 사이쓰 UCLG 사무총장과 만나 다양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GSEF는 사회적경제 관련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들을 연구하고 공유·협력해 왔다"며 "GSEF가 단순 협의체를 넘어 도시·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글로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2 15:41: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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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1%, “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찬성”

- 수술실 CCTV 운영, '민간병원까지 확대돼야'는 87%가 긍정 - '의료사고 분쟁해소' 기대 크지만, '개인정보 유출' 은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경험은 12%였다. 반면 우려되는 점은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순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개시됐다. 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 보완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 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IMG::20181002000018.jpg::C::540::경기도 의료원 수술시 수술실 CCTV 촬영동의 의향. 그래픽 자료/경기도}!]

2018-10-02 15:30: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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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보상받고 안전하게” “보호법 시행

-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부터 시행, 전담창구 마련, 제보자 보호, 보상금 지급이 핵심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0-02 15:30:2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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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회, 오는 3일 단기 4351년 개천절 대제전 개최

단기 4351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 이건봉)가 오는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1,000여 명의 시민 및 외국인이 모여 개천절 대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천절은 우리 겨레의 개국기념일로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할 때 양력으로 정해졌고, 개천절 대제전은 5000년 이상 전승되어 온 거국적인 제천의식이다.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종로구가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유구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예절이 담겨있는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례는 아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향강신(제향의 시작을 고함), 초헌(첫 잔을 올림), 고축(국조의 은덕에 감사하는 축문을 올림), 아헌(두번째 잔을 올림), 종헌(세번째 잔을 올림), 사신례(조상을 배웅하는 의식), 음복례 (제향 참가자들이 역대 개국시조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덕담을 하며 음식을 나눠먹음)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후행사로 택견시연, 국제교류를 위한 펜칵실랏 시연과 참가자들의 인성교육 및 예절체험, 제례복 체험, 국궁체험, 택견체험, 가훈써주기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와 이현범 교수의 인문학 학술강연 등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한편, 일제강점기 끊긴 맥을 이어 국가 제천의식을 연구와 고증, 발굴을 통해 다시 되살린 '개천절 대제전'은 1962년 종로구 사직(국가라는 의미)단에 일본조상 정리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건물로 단군성전을 지은 이래로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 이건봉)가 주관, 57년간 매년 10월 3일에 대제를 지내오고 있다.

2018-10-02 15:30:1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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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故)유진남 작가 두번째 사진전

광주 서구보건소 로비에서 오는12월 31일까지 (故)유진남 작가의 두 번째 사진전을 개최한다. 미술관 접근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이 일상에서 쉽게 미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지난2016년부터 보건소 1층 공간을 활용해 매월 기획전, 초대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여무위(眞如無爲) 그리고 풍경 한 점"이란 주제로 월출산, 지리산, 무등산 서석대 등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작품 10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관리하는 보건소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시회를 보는 동안 대자연에 실제로 내가 서있는 느낌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에 큰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찰나의 순간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작가의 열정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이 친숙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나마 힐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02 15:30:0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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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외화정기예금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가입대상 제한 없이 최소 1천불부터 최대 10만불까지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1인 1계좌씩 가입 가능하다. 미달러(USD) 총 1천만불 한도로 판매를 진행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예금이율은 10월 2일 기준 기본금리 △6개월 연 2.0% △1년 연 2.1%이고, 우대금리는 △신규금액 5천불 이상인 경우 0.2% △인터넷/스마트 뱅킹으로 가입시 0.1% △원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하여 가입(금액과 가입 채널에 관계없음)시 0.3%로 최대 0.3%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12개월 외화예금 신규시에 최고 연 2.4%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가입 및 만기해지 시 환율우대 50%와 만기해지 금액을 해외송금 시 수수료 우대 50%의 혜택까지 주어져 특판으로 판매하는 이번 외화정기예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주은행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성맞춤의 상품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더 좋은 금융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8-10-02 15:29:3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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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51억원 ” 지원한다

- 수원시 등 17개 시 군 개발제한구역서 40개 사업 추진 - 도로개설 등 생활편익,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 LPG보급사업 등 추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 40개 사업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유형별로는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다. 먼저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억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2016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0-02 15:29:19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