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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중앙지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올해 초 헌재에서 파견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진행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헌재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되었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법익침해가 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 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묵살하고,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20 14:57: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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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제도 개편 후폭풍] 내년부터 수능 매년 바뀐다… "재수·삼수생 약세 예상"

- 내년 고1·고2·고3 학생들, 각각 다른 수능 공부한다 - 수능 반영 과목, 가산점 등 대학·모집단위별 전형계획도 확인해야 현 중3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고1~3이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범위 등이 각기 달라져 수험생들의 학습부담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능 수학에서 기하 과목의 경우는 내년 고3과 고1은 출제범위에 포함되지만, 고2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에 떨어진 뒤 다시 도전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입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내년 고1·2·3학년이 치를 2020·2021·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와 평가 방식이 각기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다 결정을 1년 유보하면서 출제범위만 조정한 때문이다. 수능 영어 영역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 2020학년도 수능까지는 출제범위나 선택과목, 평가방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내년 고3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등 3개 과목이 출제된다. 이과 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되고, 문과 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은 수학Ⅱ와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탐구영역의 경우 계열별로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고2 수능 수학 기하 빠졌다가 이듬해 다시 출제 범위에 포함 이와 비교해 내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수학을 중심으로 출제범위가 소폭 변경된다. 수학가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주로 고3 학생들이 이수하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는 출제범위에서 빠진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난 1994학년도 수능 첫 시행 이후 처음이다. 내년 고2 수학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 수학나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된다.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문법)로 같지만, 기존 독서와 문법 과목이 '독서', '언어와 매체'로 나뉘면서 내년 고3보다 1과목을 더 공부해야 한다. ◆내년 고1 수능 "변화 커" 내년에 고1이 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는 이보다 크다.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문과와 이과 구분이 폐지돼, 수학Ⅰ과 수학Ⅱ를 출제범위로 하는 공통과목 시험을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러야 한다. 기하의 경우 1년 만에 다시 선택과목으로 포함돼 내년 고3과 고2 학생이 재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수능 국어의 경우 독서,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은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른다. 탐구영역 역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면서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등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택할 수 있게 바뀐다. 또 그동안 상대평가였던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특히 수학 기하와 과탁탐구 과학Ⅱ 과목이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돼 있지만,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돼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각 학교에서 17개의 탐구 과목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개설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능의 경우 보통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능이 바뀜에 따라 내년 고교생들의 경우 재수나 삼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내년 고교생들의 경우 수능 출제범위가 바뀌고, 대학별 전형계획에 따라 과목 선택의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수학가형을 선택하는 이과 수험생들의 학습부담감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다만 주요 과목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만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대학별 전형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고2에 적용되는 대학별 전형계획은 내년 4월말, 내년 고1이 적용받는 대학별 전형계획은 내후년 4월말 대학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과 가산점 등 선발 방식이 포함돼 대학의 결정에 따라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따른 대입 전략을 짜야 한다.

2018-08-20 14:5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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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폭염·가뭄 피해 농가에 용수 공급

JW그룹, 폭염·가뭄 피해 농가에 용수 공급 최근 연이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수액 생산에 사용하는 물을 농가에 지원한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당진시청과 협력해 JW당진생산단지에서 사용하는 용수를 농가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용수 지원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JW당진생산단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일 평균 수액제 50만개를 생산하고 배출되는 약 1000t가량의 용수가 사용된다. JW당진생산단지는 자동화 폐수처리설비와 미생물 배양을 이용한 정수방식을 도입해 농업용수에 적합한 2급수를 배출하고 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날 당진시 송악읍, 송산면 농가에 15t급 사설 살수 차량 3대를 동원해 총 250t의 용수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에도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공장 인근 20여개 농가에 용수 5000t을 지원한 바 있다. 이종훈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총장은 "7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충청남도 전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진시와 협력해 인근 논가에 용수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0 14:36:33 박인웅 기자
광주 동구, 5·18기념공연 ‘애꾸눈 광대’ 단체관람 예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인문도시정책에 관심있는 직원들과 함께 1980년 5월의 광주를 알려온 브랜드공연 '애꾸눈 광대'를 단체관람하고 인문도시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인문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22·23일 저녁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지역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신청한 50여명의 직원들이 1·2회 차로 나눠 빛고을아트페이스 소공연장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공연 '애꾸눈 광대'를 관람한다. 공연 후에는 인문학 및 인문도시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티타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이유는 행정의 근간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면서 "동구도 민선7기 주요시책에 인문의 색을 입혀 지역민들이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인문도시정책관'을 새롭게 신설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 및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을 목표로 이웃 간의 담을 낮추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18-08-20 14:20:4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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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눔카' 노상대여소 3곳으로 늘려…하이브리드·전기차 확대

서울시가 22일부터 종로 1가에 나눔카 노상예약소(NH농협은행 앞)를 추가 운영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배치한다. 시청역 8번 출구 노상예약소 나눔카 2대는 전기차량으로 바꿔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이 친환경 나눔카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나눔카'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다. 현재 2개 사업자(그린카, 쏘카)와 협력해, 서울시내 1358곳 지점에서 차량 4565대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2월 운행을 개시해 현재 나눔카 이용 회원수는 227만4000명을 기록 중이다. 일평균으로, 6072명이 이용 중이며 평균 이용시간은 회당 3시간 54분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로 건물 안 부설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에서 운영되던 나눔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위 공간을 확보해 '노상대여소'를 확대하고 있다. 노상예약소는 시청광장과 시청역 8번 출구에 더해 종로1가까지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을지로, 퇴계로 등의 도로 공간 재편계획 수립 시 나눔카 노상예약소를 반영하는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노상예약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은 도로공간재편, 교통수요관리, 공유차량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공간은 최대 4~6차로로 재편된다. 시청역 8번 출구 앞 노상예약소 나눔카 2대는 전기차량으로 전환한다. 이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383km를 주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 충분한 수준이고, 예약소에 전기충전소도 함께 설치했다. 시청역 8번출구 전기차 예약소는 나눔카 협력업체인 ㈜그린카에서 주변 시설물 소유주, 관할구청, 한국전력공사의 협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 전기충전기 설치공사 등 전기차량으로의 전환·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주행 중 충전이 필요할 때에는 차량 내 비치된 충전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나눔카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대여지점과 이용방법, 전국의 급속충전소를 안내하고 있다. 22일부터 운영되는 종로1가 노상예약소의 나눔카 2대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나눔카 사업자별 차량교체 또는 신규구매 시 전기차 구매비율 의무화를 추진해 전기차 구매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나눔카 운영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나눔카가 공유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이용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접근성이 좋은 노상 예약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나눔카를 확대해 시민들이 친환경차량을 친숙하게 느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0 13:45:54 오진희 기자
서울시, '미래유산 수리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신청 접수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영세한 미래유산 1곳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17곳의 미래유산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오는 9월 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현재까지 총 451개의 유·무형 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래유산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의 변화에 의한 멸실·훼손의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올부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소유자의 관리능력이 부재한 시설물이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 총 17곳의 미래유산을 선정해,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현재 7곳의 미래유산이 수리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곳 또한 각 공사 일정에 따라 연내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로 지붕 방수·수리, 도색 등의 소규모 수리와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 및 가치를 유지하고,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환경정비가 필요한 미래유산이 선정됐다. 개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점자도서관'의 낡고 고장난 조명, 콘센트를 LED조명으로 바꾸는 등의 전기 공사를 지원했고,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매장이 비좁았던 '풍년철물'에는 벽, 천정, 출입구, 바닥 등 전반적인 내부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다. 하반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별 우편과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지원을 원하는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내에 따라 오는 9월 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8-20 13:45:38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