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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북구청, 공동주택 하자처리 실태 점검 나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공동주택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내달 9월 30일까지 사용검사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관내 1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각종 민원과 분쟁, 소송 등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등 하자보수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사용검사 후 2년 이내(2016. 8. 12. ~ 2018. 7. 20.)의 공동주택으로 총 17개 단지(4,538세대)에 대한 하자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31일까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미처리 하자접수 현황을 파악했으며, 중점 하자점검내용으로는 아파트 주요 구조부 균열 등 하자 여부, 입주민 생활편의와 안전시설 적정 시공 여부 등이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제출된 하자접수 현황에 따라 단지별 현장방문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하자관리가 필요한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관리한다. 점검결과 단순하자의 경우 즉시 보수하고 15일 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별 하자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미이행시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하자담보 책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한편 북구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3개월마다 하자보수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하자보수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해 각종 분쟁과 민원을 적극 조치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05 11:52:53 봉채영 기자
전남 장성군, 황룡강 산책로 전역에 음악방송 운영

장성군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을 이용한 음악방송을 황룡강 산책로 전역으로 확대한다. 장성군은 황룡강변과 도시 공원에서 실시한 CCTV 비상벨을 이용한 음악방송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방송 장소를 황룡강 산책로 전역으로 늘렸다고 5일 밝혔다.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황룡강변 힐링허브공원, 장성근린공원, 제봉산에 설치돼 있는 CCTV 비상벨 8개를 이용해 음악방송 시스템을 운영했다. 산책하는 이들이 몰리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오후 5시 30분~7시 30분에 유명 팝송이나 7080 가요, 명상음악을 틀고 있다. 그날그날의 날씨와 계절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선곡을 꾀하고 있다. 음악 선곡은 CCTV와 비상벨을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비즈멜론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들려준다. CCTV 비상벨을 이용한 음악방송은 시작되자마자 산책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황룡강 산책에 재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산책할 때도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장성군은 방송 장소를 황룡강 산책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장안교~황룡2교 자전거도로 구간의 가로등의 기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설치한 스피커는 모두 57개이며, 이들 스피커가 이달부터 2,280m²의 산책로를 음악으로 물들이고 있다. 장성군 재난안전실 민방위관제담당은 "도시공원의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설치한 CCTV 비상벨은 위급할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낮다"라면서 "CCTV 비상벨 음악방송이 황룡강을 찾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8-05 11:52:4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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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간부공무원 부서 간 소통과 협업 위한 토론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일 구종천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미래비전 공유 및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에 진행돼 온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서 현안업무를 부서장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민선7기 구정목표와 미래비전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대응대책 추진, 일자리 창출 방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 주차난해소 문제 등 다양한 구정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동구는 워크숍에서 정리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중요현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광주시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종천 부구청장은 "정형화된 보고방식을 탈피해서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보다 빠르게 구정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광주시에서 쌓은 능력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5 11:52:2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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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첫 대법관 배출… '여대 출신 대법관' 70년 만에 처음

"이화여대,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헌법학자·헌법재판관 등 사법계 유리천장 깼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첫 대법관을 배출했다. 지난 2일 취임한 노정희(55·이화여대 법학86) 신임 대법관이 그 주인공이다. 5일 대법원과 이화여대에 따르면, 현재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이 있으며 노 대법관이 인준됨에 따라 대법원 최초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았다. 여성 대법관은 1948년 대법원 출범 뒤 반세기가 넘은 지난 2004년 첫 임명됐다. 역대 대법관 145명 중 여성 대법관은 6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노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으로는 사법 사상 7번째, 여자대학 출신으로는 첫 번째 대법관이 탄생했다.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번 노 대법관 임명은 한국 사법계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의미가 있다. 노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는 이화여대 전 총장(2002~2006)이자 현재 국가교육회의 의장인 신인령 씨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각급 법원에서 근무한 뒤 올 들어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해왔다. 노 대법관은 판사 시절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장애여성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 그 임원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명령 사유가 된다고 선고하는 등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태영), 헌법학자(윤후정 전 명예총장), 헌법재판관(전효숙 전 초빙석좌교수), 법제처장(김선욱 전 총장) 등 한국 법조계에서 전무후무한 '최초'기록을 세운 바 있다. 1996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하고 2009년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영애(기독교학 74년졸)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장관급인 국가인원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인재근(사회학 77년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화여대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8-08-05 10:5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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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무더위 여름 신명나는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 '뮤지컬 판' 공연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16일 저녁 7시에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2018년 방방곡곡 문화공감'공모사업에 선정된'뮤지컬 판'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무더운 여름날 막힌 가슴을 뚫어줄 신랄하고 신명나는 뮤지컬로 19세기 말 조선시대 배경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시대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을 그려낸다. 조선시대 이야기꾼을 모티브로 꼭두각시놀음, 인형극 등 풍자와 해학이 넘쳐나는 이야기판과 함께 배우와 관객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공연된다. 전통연희를 따르면서 현대의 뮤지컬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번 공연에서는 대금과 바이올린이라는 새로운 편성으로 색다른 음악을 들려 줄 예정이고 만담처럼 풀어가는 정치풍자, 세태풍자는 웃음과 눈물뿐 아니라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광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영광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다. 관람료는 전석 3천원이며 입장권은 오는 7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고 영광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를 실시한다. 인터넷예매나 현장방문이 어려운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는 전화예매(350-5400)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매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yeonggw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803000078.jpg::C::480::}!]

2018-08-04 19:08:12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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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관원, PLS 전면 시행 앞두고 교육·홍보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무안농관원')는 농약안정성 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 0.01ppm은 농약이 거의 잔류하지 않는 불검출 수준의 허용기준으로써 재배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이 아닌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 농산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재배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있어 등록 농약이 적거나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안정성관리 관점에서 보면 PLS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무안농관원은 안전한 농약 사용 문화 정착과 PLS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PLS 1차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소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 3,604명을 대상으로 단체 교육을 42회 실시하였고, 마을방송, 포스터·전단지·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을 통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살포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안농관원 자체 인식도 조사결과 농가들의 PLS 및 농약 안전에 대한 인식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전면 시행 시 부적합 발생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와 농산물 안전성 신뢰도 문제 등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무안농관원 관게자는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목반 및 농업인 맞춤형 1:1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농업인의 안전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지역 언론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8-04 19:07:4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