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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비리' 신격호에 징역 10년 구형…"고령이지만 처벌 엄중해야"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성격과 신 총괄회장의 지위, 이득 등을 볼 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에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관련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유례없는 증여세 포탈로 발생한 세수 공백이 다수 납세자에게 전가된 점 ▲횡령·배임이 채권자와 주주의 손해로 귀결된 점 등을 들었다. 롯데와 신 회장 변호인단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며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뇌물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17-11-01 15:21: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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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중국·싱가포르법 자문 받는다…법무부 자격 승인

법무부가 2일자로 중국·싱가포르 변호사의 자국 법 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려면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중국법 자문사, 싱가포르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미국, 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해왔다"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격승인이 세계 경제의 약 33% (10월 IMF 기준)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을 개방해왔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자격 승인은 2012년 6월 시작됐다. 이후 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까지 총 147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은 27개(미국 22, 영국 5)다. 이중 2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1 15:1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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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프리미엄 숙취해소음료 '컨디션CEO' 출시

CJ헬스케어, 프리미엄 숙취해소음료 '컨디션CEO' 출시 CJ헬스케어가 프리미엄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CEO'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컨디션CEO'는 1992년 국내 숙취해소 시장을 개척한 이래 25년 동안 변함없이 1위 자리를 지켜온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숙취해소의 독보적 CEO가 되겠다는 콘셉트로 프리미엄 숙취해소음료로 출시됐다. 컨디션CEO에 새롭게 추가된 월계수 잎, 자리, 선인장 열매(백년초) 복합추출물은 우수한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 효과가 확인돼 2015년 '숙취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로 인정받았다. 컨디션CEO는 헛개컨디션 대비 50㎖가 증가한 150㎖의 용량에 골드 컬러를 활용한 패키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취해소음료 시장은 약 1700억 원대의 규모를 띠고 있으며, 매년 약 10%씩 성장하고 있다. CJ헬스케어 컨디션 브랜드매니저는 "CJ 컨디션CEO는 CJ헬스케어 연구진들이 쌓아온 R&D 역량을 바탕으로 3년 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프리미엄 숙취해소음료"라며 "소비자가 직접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로드 샘플링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1등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프리미엄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디션CEO는 전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병 당 가격은 1만원이다.

2017-11-01 14:54:5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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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아, 서울에서 제일 잘생긴 곳은?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제일 잘생긴 장소'로 덕수궁 돌담길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월 27일~지난달 23일 진행된 '잘 생겼다! 서울20' 캠페인에서 시민 5만8857명이 투표한 결과, 덕수궁 돌담길이 1만84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2위는 출입통제되던 1급 보안시설에서 최근 친환경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9182표), 3위는 전자산업의 중심지에서 창의제조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는 '다시 세운'(9133표), 4위는 올해 5월 시민 보행길로 재탄생한 '서울로7017(6444표)' 이 차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 홍보영상은 영화 예고편의 형태로 제작돼 온라인 조회수 약 160만회(유튜브 약 96만명, 페이스북 약 64만명)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캠페인에 참여한 18~34세의 비율은 54%로, 시정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참여율 역시 82%로 가장 높았다. '연인' '데이트' 등의 소재를 활용해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SNS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진 점이 캠페인의 성공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홍보 영상은 11월 19일까지 서울 지역 롯데시네마 23개극장 132개 상영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들은 12월 말까지 유지되는 투표 누리집을 통해 잘 생긴 서울 20곳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주제로 9월 7일~25일 진행된 '내 손안에 서울 사진' 공모전은 19일간 217명 시민이 참여했다. 서울시가 접수한 작품 894점 가운데 전문가의 심사로 최종 22점(최우수상1, 우수상4, 장려상7, 입상9)의 수상작을 가렸다. 최우수상에는 문화비축기지 T6에서 바라본 하늘을 찍은 '하늘바라기(오권열)'가 선정됐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22명의 작품은'잘 생겼다! 서울20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수상작은 지난달 29일부터 19일까지 문화비축기지 T6 2층에서, 2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시민청 지하1층에서 전시된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캠페인은 변화하는 미디어 경향에 발맞춘 새로운 홍보방식을 통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재미·공감형 홍보의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홍보기법들을 활용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1-01 14:36: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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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車는 전기차 어떠세요?" 서울시, 2025년 전기차 '10만대' 계획

서울시가 친환경 차량 10만대 공급 중장기 전략인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가 5개 기관(환경부·서울시의회·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우리은행·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기차 전략은 충전 불안 없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10만대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실천전략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서 ▲시내 주유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5개 권역별로 개방형 급속충전기 10여기가 한곳에 모여 충전 대기 시간을 해소하는 집중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 불안을 해소하고 ▲전환 가능한 서울시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계획은 차량의 평균 보유기간이 약 7~8년 이라는 점을 감안한 2025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선택의 걸림돌인 충전 불안 해소를 위한 공용인프라 확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앞장서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충전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쉽게 찾을 수 있고 장애 없이 충전할 수 있는 무장애 서울형 충전소를 집중 설치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2019년까지 서울 5대 권역(도심·서남·동남·동북·서북)별로 2개소 이상 총 10개소를 설치한다. 충전소는 주차 바가 없는 무장애 공간으로, 충전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5~10기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올해 도심권에 2개소, 2018년에 4개 권역 4개소, 2019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와 자치구청사, 대형주차장과 차고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청사와 주유소, 버스·택배 차고지, 환승 주차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서울시내 1500기 이상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성능 개선과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맞춰, 현재 5500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5년까지 10만대 이상 확충되도록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용차 4800여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의 전기 관용차 구매비율은 84.4%다. 민간 전기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이어진다. 현재 시비 추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의 약 40% 수준인 55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은 단계별로 축소된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대당 2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이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대당 550만원에서 50만원을 줄인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버스의 경우 2018년에 1회 충전 주행거리 290㎞ 이상의 저상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버스(현재 전량 CNG버스)에 30대를 시범 도입한다. 택배용 트럭은 지난해부터 0.5t급 전기트럭을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 1t급 전기트럭 출시 상황에 따라 택배업계, 전기차 제조사와 함께 탄력적으로 보급한다. 전기택시는 2018년에 택시업계와 협의해 희망자에 우선 보급한다.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검증된 모델에 한해 선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해 충전을 방해할 경우, 단속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차 의무 구매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자동차 제작·판매자의 의무판매·생산제 도입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차 없는 날' 같은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거리에서 '전기차 전시·체험·구매의 장'을 운영하는 등 전기차 동호회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행사에는 전기차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전기차 소유자나 구매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충전 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기업, 기관 등에서도 차량을 바꾸실 때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전기차를 고려해주시고 선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11-01 14:15: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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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피훈련,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은?

오늘 전국적으로 지진 대피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1일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전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부 민간기관들이 참여, 특히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123층)에서도 개장 이후 처음으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급작스레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반영해 민방위 경보와 사전 차량 통제 없이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 지진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지진 발생 시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안전할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으로 주변이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아야 한다. 이후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밖으로 나온 뒤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해야 한다. 이후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017-11-01 13:36:5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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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도 알바 했으면 좋겠어요?" 10명 중 9명 "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설문 결과 알바생 10명 중 9명이 미래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추천 업종 1위는 '서빙과 주방'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지난달 19~26일 회원 2240명을 대상으로 '미래 내 자녀가 알바를 하겠다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4%가 미래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미래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를 경험하는데 나쁘지 않아서(46.8%)"가 절반 가까이 꼽혔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 관념을 배웠으면 해서(24.7%)"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17.4%)"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장했기 때문에(9.6%)" "기타(1.5%)"순으로 답했다. 반면, 미래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시간이나 돈에 쫓기며 살지 않았으면 해서(41.5%)"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알바 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경험했으면 해서(19.5%)" "자신의 경험에 비쳐봤을 때 힘든 기억만 남아 있어서(12.8%)"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서(4.3%)" "기타(21.9%)" 등이 있었다. 미래 자녀에게 추천하는 알바 업종 1위는 '서빙/주방'이 31.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타 업종으로는 매장관리(17.1%), 강사·교육(13.9%), 사무·회계(13.3%), 서비스(12.5%), IT·디자인(7.1%), 상담·영업(2.8%), 생산·기능(2.1%) 순으로 추천했다.

2017-11-01 11:2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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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기업-대학 모여 국내 최초 '물재생기술 R&D센터' 세운다

서울시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국내 최초 '물재생기술 R&D센터'를 다음달 착공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다음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물재생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를 제공하고 공동연구와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수행과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맡는다. 서울시립대는 연구·개발 방향 설정과 기술지원, 연구 수행 등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LG히타치워터솔루션, 서울시립대와 '물재생기술 R&D연구센터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3개 기관은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수처리기술 ▲슬러지 처리공정 개선 ▲악취배출 저감기술 ▲에너지 자립형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한 에너지 관리기술 ▲물재생센터 배출 기후변화가스 저감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한다. R&D 센터는 지상 1~2층(연면적 760㎡) 규모로 조성된다. 1층(300㎡)에는 핵심시설인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가 들어선다. 실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하수 원수와 슬러지 등을 활용해 하수처리 분야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현장 중심' 연구소로 운영된다. 기존 하수처리 연구가 대부분 실험실 규모(Lab-Scale)인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파일럿 플랜트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로, 본격적인 설비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하수 원수와 슬러지를 중랑물재생센터 처리장(4개)에서 R&D센터로 이송하는 이송라인도 함께 구축된다. 2층(460㎡)에는 기기분석을 할 수 있는 실험실과 분석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시는 국내·외 안팎으로 하수처리 운영방식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산·학·관 공동연구를 통해 물재생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서울시 물재생 기술을 선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R&D센터에서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는 공동 소유가 원칙인 만큼, 첨단 물재생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야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관해 중랑물재생센터는 새로운 처리 공법 도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산·학·관 협업의 지속적인 물재생기술 개발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내 하수 분야 전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1-01 11:07: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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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홈페이지, 학부모들 불편사항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가 개통된 가운데 이용한 학부모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11월 1일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처음학교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설명서를 비롯해 이용안내 등으로 사용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쌍생아, 재학생 등에 대한 유치원 지원 절차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다만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하기에 둘러보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지역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모집 요강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사이트 이용의 불편함,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선 등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모들은 대부분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한 이용자는 "사립유치원 참여 왜 안 하나요. 반쪽이네요" 또 어떤 이는 "유치원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2017-11-01 10:58:32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