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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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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쓰레기 갈등…강남구,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 검찰 고발

이번엔 쓰레기 갈등…강남구,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 검찰 고발 공공기여금과 제2시민청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쓰레기 문제로 재충돌했다. 당초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을 빚던 강남구는 새로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서울시가 위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담당 서울시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 간의 갈등 및 소 제기에 대한 협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위해 신규 위원 위촉을 3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는 강남구, 강남구의회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 운영 및 8개 자치구 쓰레기의 차질 없는 반입을 위해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 3월말까지 기존주민협의체에 임시연장조치했다"고도 했다. .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지역 8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반입시간을 결정하고 반입을 감시한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주민 대표들이 간선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가 위촉해왔다. 강남구가 구의회 추천을 통해 새로 위원을 선정한 것은 쓰레기 반입시간을 둘러싼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때문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월 감시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시간을 변경, 8개 구청 중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한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다.

2017-02-28 15:20: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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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국민께 죄송…관여는 적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자신의 관여 부분은 적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상준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를 정치 이념적인 잣대로 지원배제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태 앞에서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그리고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지원배제 조치에 자신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사태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4년 6일부터 2015년 5월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면서도 소략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은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다양성에 대한 소신을 실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두 딸을 예술계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는 어머니"라며 "반대파를 포용하고 화합하여 지지와 저변을 넓히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껴왔다"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 전 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2017-02-28 14:15: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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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신·편입생 3382명 입학식

경희사이버대, 신·편입생 3382명 입학식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5일 전기 입학식을 열고, 학부 3271명과 대학원 111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28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 중 최연소 입학생은 18세의 이서연씨(미디어문예창작과), 최고령 입학생은 76세의 이영자씨(실용음악학과)다. 이서연씨는 "부모님께서 하고싶은 공부인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전공이 있는 경희사이버대를 추천해주셔서 입학했다"며 "일찍 대학공부를 시작한 만큼 헛되지 않게 학업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씨는 "지금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공부를 시작했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 음악치료를 심도있게 공부하며, 대학원에도 진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입생들 가운데는 의사·한의사·변호사·교수·PD·운동선수·교사·공무원·항공사 승무원·걸그룹 멤버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과 국내외 명문대 졸업자들, 미국·캐나다·일본·중국·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들이 포함됐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윤병국 부총장은 식사를 통해 "입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입학생들을 위해 헌신과 사랑으로 뒷받침해준 가족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모태인 경희대학교는 1949년 설립된 68년 전통 명문사학이다. 경희의 4개 캠퍼스 중 하나인 경희사이버대에서는 전국, 전세계 1만여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희가족으로서 '생명존중',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세계평화'의 경희정신을 잊지 않고, 경희사이버대를 통해 보다 풍요한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2-28 14:14: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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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변호인 "부당한 구속…박영수 특검이 직권 남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 혐의를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 전 실장의 혐의(직권남용)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씨고 김 전 실장을 모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한 상황"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김 전 실장이) 구속돼 법정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쪽은)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고령과 건강을 들어 김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실장 측은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심장에 스텐트(혈관에 넣는 금속 그물망) 8개가 있다"며 "모통 3~4개만 박아도 위험한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을 보면, 만 70세 이상은 형 집행 정지 사유"라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70세 이상은 구속한 사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02-28 13:36: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