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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끝나도 여전한 공방…서면·촛불·태극기 '장외 싸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은 끝났지만, 헌재 밖에서는 여전히 탄핵심판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재앞과 광화문 일대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여론 전쟁'이 한창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을 참고자료로 냈다.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일부와 몇몇 야당 의원들은 1일 태극기와 촛불 집회에 각각 참여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은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헌재는 군 가산점 폐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학 교수들도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과 태극기 집회 역시 헌재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여론 8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서 탄핵심판 '장외 싸움'이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7-03-01 16:43: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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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도 바삐 도는 '탄핵시계'...10일께 선고 전망

국가 공휴일인 3·1절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갔다. 8인의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3일 전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도 헌재에 출근해 변론 검토 등의 작업을 이어갔다. 1일 오전 10시 54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경호와 함께 헌재에 도착했다. 평소 휴일에는 오후에나 출근했지만 이날은 이른 시간에 출근하며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이날 재판관회의(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오후까지 다른 재판관들도 출근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기를 다시 살피는 등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경우는 오는 13일이 자신의 퇴임일인 만큼 어느 재판관보다 마음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후 탄핵심판 8인체제와 함께 이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뒤를 이었다. 이 권한대행으로써는 마지막 헌재 판결이 되게 됐다. 헌재판결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게 된다. 박 소장의 퇴임 후 8인 체제인 경우에도 6명의 동의가 필요한건 마찬가지다. 만일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13일을 넘어가게 되면 7명 중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은 기각되게 된다. 재판관 수와 상관없이 가결 정족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달 28일 최종변론기일까지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헌재측의 시간끌기 싸움이 지속됐던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박 대통령의 지목으로 헌재 소장이 된 박 소장이 없는 만큼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명의 재판관을 새로 뽑거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에 판결을 내려 공정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당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해서 구성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소장이 대통령측 재판관이라면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재 측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상관없이 늦어도 13일전에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2주 후에 선고가 난 것을 보면 이달 10일께는 탄핵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총 8명의 재판관중 3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곧바로 대통령 직위를 찾게 된다. 반대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된다. 헌정 이후 첫 '탄핵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법조계의 전망대로 10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오는 5월 9일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 목소리가 부딪혔다. 일반적으로 헌법 재판은 여론재판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각종 집회를 통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돼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기각된다 해도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미세한 여론까지 관찰해 가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1 16:33: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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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키워드 동아리활동은 '자기주도'가 핵심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로 동아리활동은 가장 중요한 학내 활동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새내기들로서는 신중하게 동아리를 선택해야하는 상황. 그 선택기준에 대해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에게 들어봤다. 김 소장은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원서를 내도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이유로 원치 않는 동아리, 진로희망과는 거리가 먼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호기심과 소질, 진로희망과의 연관성 등을 골고루 고려하여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동아리의 규모나 외형, 활동내용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자가 꿈이라고해서 신문반이나 방송부, 로봇공학자가 꿈이라고해서 로봇동아리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은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진로 목표와 연결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질 외에도 ▲리더십·협동능력, ▲봉사정신, ▲창의성 등 다양한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의대에 학종으로 합격한 한 학생은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지만, 교내 공연을 기획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7-03-01 15:30: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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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문화역 탐방] (6) 한국의 할리우드 충무로의 관문, 충무로역 영화공간 '오재미동'

-무료로 DVD, 서적 등 볼 수 있는 쉼터 역할에서부터 영화인들을 위한 편집실 등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은 예약이 없으면 보지 못할 정도로 인기 -지하철 역사 내부에 위치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 흔히 충무로는 대한민국의 할리우드로 비유된다. 또 가장 뜨는 영화배우에게 '충무로 블루칩'이라는 별칭이 붙는 등 충무로는 단순 지명이 아닌 한국 영화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충무로역은 이같은 충무로의 관문답게 영화를 위한 문화공간이 조성돼있다. 충무로역 역사 지하1층 내부 한편에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이 위치해있다. 오재미동은 다섯 가지의 재미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이름도 오재미동이다. 독립영화 관람, 영화제작교육, 영화관련 책과 DVD감상실 등 5개의 주제별 동으로 구성돼 개찰구 안쪽에 있으나 전철이용과는 무관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재미동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거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재미동 관계자는 "일평균 약 100여분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며 "과거 '영화의 거리'라는 충무로의 이미지가 현재 퇴색되는 것에 안타깝다. 오재미동이 충무로하면 떠오르는 '영화'라는 단어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재미동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인 '아카이브(Archive)'에 들어서면 멋스럽게 벽면을 차지한 약 4300여 편의 DVD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영화 한 편을 골라 아카이브 뒤편에 위치한 감상실에서 자유로이 감상이 가능하다. 또 아카이브에는 약 2500여 권의 도서가 있어 마련된 좌석 등 편한 곳에서 독서를 할 수 있다. 아카이브 자체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서관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아카이브를 나와 복도를 따라 걷다보면 '오재미동 갤러리'를 발견하게 된다. 갤러리는 출입문이 양쪽으로 나있어 전시실의 개방감이 좋으며, 또 양쪽에서 바라보는 각각의 작품과 분위기가 다르다. 오재미동 갤러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공간, 리플렛, 전시 타이틀 등을 지원해 약 연 10회 정도의 전시가 진행된다. 갤러리 옆에는 '소수의 취향'을 존중해 평소 쉽게 만나지 못하는 다양한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소규모 '영화관'이 존재한다. 담당자에 따르면 이 영화관은 오재미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상영되는 작품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한 독립영화라고 한다. 좌석이 28개로 매우 작은 규모인 이곳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할 정도라 말했다. 또 영화가 끝난 후 가지는 감독과 대화의 시간은 다른 곳에선 만나기 힘든 특별한 요소다. 이외에 일반인들에게 영상제작 교육 등 영상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실', 그리고 영화인들을 위해 영상편집과 장비대여가 이뤄지는 '미디어 아틀리에(Media Atelier)'로 구성돼있다. 이날 아카이브를 찾은 한 50대 방문객은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이용하기에 좋은 공간"이라며 "(DVD 감상실)자리가 5개뿐이라 조금 기다릴 때도 있지만 책도 많고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역 숨은 명품 문화공간인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은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된다.

2017-03-01 14:12:44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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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자궁근종 싱글 사이트 로봇 절제술 美 저널에 등재"

이대목동병원 "자궁근종 싱글 사이트 로봇 절제술 美 저널에 등재"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의 자궁근종 싱글 사이트 로봇 절제술 시행 기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대목동병원 로복수술센터는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이용한 연속적인 61명의 자궁근종 절제술 환자 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미국 산부인과 내시경학회의 공식 저널에 등재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산부인과 영역에서의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은 수술 기구의 제한성과 고난도 술기의 필요성으로 자궁근종 절제술보다는 주로 자궁 절제술에 적용됐다. 하지만 센터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술기로 싱글 사이트 로봇 수술로 자궁근종 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시행 기준을 마련했다. 논문에서 센터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1명의 자궁근종 환자를 싱글 사이트 로봇 수술로 성공적으로 자궁근종을 제거했고 수술 후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이상의 자궁근종을 가진 환자, 12㎝ 이상 큰 크기의 근종을 가진 환자 등 다양한 사례도 성공적으로 수술했으며, 이 사례는 유럽 부인종양학회지에 조만간 등재될 예정이다. 센터는 61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해 집도의의 경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자궁근종의 크기가 10㎝ 이하이고 5개 미만일 때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근종의 개수가 이보다 많고 크거나 근종의 위치가 자궁의 뒤 아래쪽(엉덩이 쪽)에 있거나 자궁 내막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싱글 사이트 수술보다는 멀티 사이트 로봇 근종절제술을 권했다. 문혜성 센터장은 "이번 논문은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통한 자궁근종 절제술의 시행 기준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논문에서 멀티 사이트 로봇수술과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근종 싱글 사이트 로봇절제술을 시행하기 수월하다고 한 것처럼 집도의의 경험이 증가하고 수술 기구가 더욱 발전한다면 시행 기준이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로봇수술은 환자 배에 2~3곳의 절제로 기구를 뱃속에 넣어 수술하는 것으로 최소 침습 수술의 가장 진보된 형태이다. 이 중 배꼽을 통해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하는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은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지난 2014년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최근까지 약 500여 건의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2017-03-01 13:19:1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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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타바겐겔, 보라팬더 프리허그 이벤트 진행

동국제약 타바겐겔, 보라팬더 프리허그 이벤트 진행 타박상치료제 '타바겐겔'을 출시하는 동국제약은 지난주 서울 시내에서 '보라팬더와 함께하는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국제약이 타바겐겔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바이럴 영상 '보라팬더의 습격'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달 24~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타바겐겔의 마스코트 보라팬더가 일반 시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념 사진을 함께 찍는 길거리 이벤트였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유머코드를 담아낸 바이럴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 행사를 기획했다"며 "영상과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올바른 타박상 치료법을 선택하자'는 메시지가 웃음과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타바겐겔'은 '무정형에스신', '헤파린나트륨', '살리실산글리콜' 등 3가지 활성성분의 복합작용으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여 멍과 붓기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항염작용으로 부종을 방지하며 해열, 진통, 건초염까지 하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온라인 바이럴 영상 '보라팬더의 습격'은 일상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타박상을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일반인들의 습관을 보라팬더가 과격하면서도 코믹한 방법으로 꾸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03-01 11:57:0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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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2급 스마트패키지 과정 개설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사회복지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숭실원격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패키지 과정 수강 신청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숭실원격평생교육원은 숭실대학교가 설립해 평가 인정을 받은 학교 법인 기관이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3월 1차 개강반은 강좌 오픈과 동시에 마감됐고, 현재는 3월 15일 2차 추가 개강반 인원을 모집 중이다. 초대졸·대졸자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사 2급 13과목 패키지'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1학기 8과목 등록금으로 2학기 5과목까지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2급 14과목 패키지' 강좌는 고졸 학력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학기 8과목 등록금으로 2학기 6과목까지 무료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강좌를 수강할 경우, 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숭실원격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최고의 교수진과 엄선된 커리큘럼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보장한다"며 "강좌가 금세 마감되는만큼 수강을 원한다면 빠르게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패키지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그 밖의 다양한 혜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3-01 00:00: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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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이 일본 석학을 만난 이유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7일 창의혁신 교육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 도쿄대 호리이 히데유키(Horii Hideyuki) 교수와 접견해 '용인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호리이 교수는 지역사회 혁신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I.school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학자로 28일 단국대에서 열리는'혁신을 위한 사고방식(Design Thinking) 워크숍'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정 시장은 "용인은 산·학·연의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동경대 I.school의 창의적 사고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호리이 교수는 "창의적 사고를 소프트웨어 산업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용하면 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과 호리이 히데유키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창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협약 등을 통해 양 기관이 꾸준히 상호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동경대 지식구조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단국대와 창의인재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MOU) 맺는 등 창의적 사고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

2017-02-28 22:37:06 석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