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 '탄핵' 걸린 최후변론, '소추사유' 두고 공방...朴 의견서 통해 변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측은 그동안 준비해온 주장을 아낌없이 쏟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17개를 들며 탄핵의 필요성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의를 들어가면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으며 각각의 소추사유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진술에 의한 수사 중인 내용임을 근거로 들어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한 8인 체제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심판임을 피력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며 저녁까지 계속됐다. 우선 국회측은 17개의 소추사유를 나열하며 해당 탄핵사유가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국회가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국회측은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죄는 재난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는 자기 직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출연금 강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여러 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로 묶어 탄핵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절차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측은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과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의결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국회측이 제시한 17개 소추사유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모든 혐의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영태와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심판의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고씨와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등을 이용하다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재가 급하게 선고를 하기 위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정치 신념을 드러내며 최씨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며 최순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챙겨줘 믿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경계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라고 최씨의 범죄가 자신과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씨에게 국가 문서를 전달하고 국정개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유치원 경영은 했지만 국가공무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다. 때문에 최씨와 국가정책을 의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비교해 보면 최종변론기일이 끝난 이날을 기준으로 2주후 쯤에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다음달 13일에 끝나는 만큼 그전까지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2017-02-27 19:25:45 김성현 기자

인천시, 폐·공가 정비사업 '주민참여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기존의 폐·공가 정비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폐·공간 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 정비대상 총 2534동 중 지난해까지 802동의 정비를 마쳤다. 이 중에는 마을 박물관으로 거듭난 '쑥골마을 박물관'이나 동구 화수동의 순환형 임대주택(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에 대해 주변시세의 20~30% 수준으로 임대)도 포함돼 있다. 단순히 안전과 범죄예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한 사례들이다. 시는 올해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폐·공가 관리시스템츨 구축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구청에 사업비 2억5800만원도 교부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쑥골마을 박물관과 화수동 임대주택 등의 사례를 전파하여 원도심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향 제시하고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7 19:05:34 석상윤 기자

한화 김승연 檢 조서 공개 "대통령 관심사 거절 못하는 현실" 토로

김승연 한화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VIP(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여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7월 25일 개별 독대 당시 스포츠, 문화에 관심 가져달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당시 "무슨 일로 부르는지 모르고 갔다"며 "비서실장으로부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불려갔다"고 진술했다. 이날 14분간 이어진 독대에서 대통령은 한화그룹의 애로사항을 물었다. 진술조서에는 김 회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불우한 아이들이 문화·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힘드니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독대를 마쳤다"고 설명한 사실이 적혀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지시하면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기업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처음 정해진 재단 출연금 300억원 가운데 14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10월 출연 규모가 500억원으로 늘면서 분담금이 15억원으로 늘었다는 운영팀 보고를 받는다. 김 회장은 "K재단도 미르와 유사하게 2015년 12월께 전경련 요청에 따라 출연하기로 결정한 후 사후보고 받았다"며 "대통령 면담 때 스포츠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구나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출연 이후인 2016년 2월 17일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 면담을 했다"며 "서비스와 스포츠 등 유망산업에 기업들이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7-02-27 17:43:32 이범종 기자

SK 최태원 "사면 뒤 '대통령 관심사항' 미르·K재단 출연" 조서 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대통령 관심사항인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김영태 부회장으로부터 '전경련에서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정 금액을 해야만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면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재단에 어쩔 수 없이 출연해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난해 2월 16일 안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독대한 뒤 두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사실도 조서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의 조서에 따르면, 그는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해서 SK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서에는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 회장의 사면을 결정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김형태 부회장은 이에 대해 '회장이 출소하면 하게 될 숙제'라고 표현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2017-02-27 17:25:11 이범종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 "국가장학금 성적요건 폐지해야" 눈길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천정배 의원이 성적요건을 꼬집어 이목을 끈다. 27일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천정배 의원은 "오늘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자녀들은 소득장학금을 신청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어 "그런데 소득장학금에도 B학점이라는 터무니없는 성적요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현재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도 연간 최대 520만원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나머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대평가에서 B학점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점에 올인해야 할지, B학점 이상 받을 확률이 적으니 아예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의 처절한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라며 "정부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C학점 경고제를 2학기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라고 목소리 냈다. 마지막으로 "소득장학금은 너무나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계속 확대해가야 하고, B학점이라는 성적요건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국가장학금은 소득(8분위 이하)·이수학점(12학점 이상)·성적(B0/8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선발인 Ⅱ유형,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2017-02-27 17:18:48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소 '찬성VS반대' 집회 시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 집회가 열리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자들은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라' 또는 '억지 탄핵 원천 무효'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한편 현재 최종변론 상황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 측 최후진술이 1시간 10분 만에 끝났고, 대통령 측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최종변론 약 2주 후에 지정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3월 10일이나 13일에 선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02-27 16:51:43 신정원 기자

[속보]대통령측 "고영태와 관련자들이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

대통령측 "고영태와 관련자들이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

2017-02-27 16:47:43 김성현 기자

[속보]대통령측 "이번 탄핵심판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대통령측 "이번 탄핵심판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2017-02-27 16:45:54 김성현 기자

문 닫는 특검, 28일 피의자 일괄 기소...대통령 조사는 미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제로 남기고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에 대해선 28일 일괄 기소 처리 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미제로 남은 사건들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되게 된다. 최근까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 역시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씨에 대해선 뇌물죄, 청와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로 기소될 전망이다.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파견검사와 함께 법정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대기업 간 '뇌물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온 특검은 정·재계를 넘어 '성역없는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 조사 무산과 검찰 권력은 넘지 못했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녹음·녹화와 함께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측에 요구했다. 대통령측은 피의자 판단과 녹음·녹화가 없이 '진술조서' 형식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특검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달 9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보도하자 대통령측은 '비밀누설'을 이유로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 종료가 확정된 날까지 특검은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인사통'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특검의 흠으로 남았다.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자 중 한명이며 대선주자로도 언급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차후 대선과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납득되는 사유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의리와 함께 특검수사가 차후 대선에서 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27 16:39:54 김성현 기자

서정진의 뚝심이 만든 셀트리온 바이오 톱 10 진입한다

서정진의 뚝심이 만든 셀트리온 바이오 톱 10 진입한다 '바이오 신화'를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15주년을 맞이했다. 셀트리온이 세계 바이오시장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힘은 서정진 회장이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기업 톱(TOP) 10'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와 바이오 신약 개발 등으로 지난 15년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의 인생을 180도 바꾼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다. 1999년(외환위기) 다니던 대우자동차를 퇴사했다. 이듬해 같이 근무했던 임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셀트리온의 전신 벤처기업 넥솔바이오텍을 창업했다.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서 회장은 수 많은 의학관련 서적을 통해 바이오 분야에 뛰어 들었고 2002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셀트리온을 만들었다. 당시 셀트리온은 대형 제약사에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했다. 2005년 셀트리온은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와 20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에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 항체의약품 위탁생산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위탁생산 사업을 중단하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 제품화에 대한 의혹 등 난관에 부딪혔다. 2010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셀트리온에 모두 3500억원을 투자했다. 셀트리온의 미래를 확신 했던 것이다. 이후 셀트리온은 해외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임상을 실시했지만 임상 참여 환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의료인들의 의구심도 풀기 힘들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 임상 환경도 문제였다. 이같은 상황에도 셀트리온은 램시마와 허쥬마의 글로벌 임상 시험을 세계 19개 국가, 8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판매 허가를 결정했고 2012년 8월 램시마를 국내에 첫 출시했다. 이듬해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꿈을 이뤘다. 2014년 미국에서 변화가 일었다. 바이오시밀러 규제법안이 없었던 미국에 생물학적 제제 약가 경쟁 및 혁신법(BPCIA)가 발효되면서 한 생명공학회사가 첫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이후 셀트리온은 바로 미국 FDA에 램시마 판매허가 승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또한 램시마의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일본 등에서 허가가 계속됐다. 2014년 1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국내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세계 최초로 EMA, FDA 등 선진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을 선도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했다. 램시마는 유럽에서 출시 후 환자수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에서는 화이자를 통해 판매가 시작됐다. 지난 2월 유럽 EMA에서 세 번째 제품 트룩시마의 승인을 받으며 상반기 유럽 판매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성장 구조 정착을 위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사업전략을 추진한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로 이어지는 '퍼스트무버' 제품군 및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과 수년 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Top 10'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항체 신약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종합독감치료제 'CT-P27'이 임상 2b상에 돌입했고 유방암 치료제 'CT-P26', 독감백신 'CT-P25', B형 간염 치료제 'CT-P24', 광견병 치료제 'CT-P19' 등의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새로운 길을 가며 셀트리온을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셀트리온의 고속 성장이 시작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창업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02-27 16:24: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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