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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조만간 가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점 등을 고려해서 조만간 (대통령)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저희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대면조사를 두고 형식상 조욜 만 할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면조사 거부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법원이 특검측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를 기각하며 청와대 조사에 대한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측도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는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 등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특검측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의미없는 대면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이며 수사기간 연장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면조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2017-02-20 17:24: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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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아버지 故김동리 누구? '등신불·무녀도' 명작 남겨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의 아버지는 유명 소설가 故김동리 선생이다. 김동리 소설가(1913-1995)는 '역마', '무녀도', '등신불'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인물. 특히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한편 그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오늘 변론 마치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선언했고,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한차례 소동을 벌였다.

2017-02-20 17:02:53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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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두고 법정공방 예고...특검 소명 정도가 관건

'청와대의 실권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 4가지다. 법률전문가이며 검찰 '인사통'으로도 불렸던 우 전 수석과 특검은 해당 혐의 입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정부 기관의 어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성향 영화를 제작해 정부의 미움을 산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족 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모든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정황이나 제보만 갖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과정 등을 알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여전히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우 전 수석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우 전 수석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특검이 얼마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원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다.

2017-02-20 16:55: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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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 조례안 통과…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

서울지하철 통합 조례안 통과…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 오는 5월 서울지하철 통합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의 2개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설립 관련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은 21조 5000억원, 사업범위는 기존 사업범위에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하고, 해산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 통과로 인해 양사 간 통합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는 3월 조례안이 확정되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양공사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의 사전준비를 위한 통합준비단이 기획총괄, 조직인사, 예산회계, 시스템통합, 승인추진팀 등 5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양공사 직원 57명이 합동근무중이다. 또한 노사정합의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노사정협의체, 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5월 출범 목표로 정관과 사규 제정, 조직과 인력운영 설계, 자산 및 예산 통합, 시스템 통합, 법적절차 이행 등 통합절차를 4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 공사의 통합은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2년여에 걸쳐 추진돼 왔다.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을 선언한 이래 2016년 3월 노조반대에 따른 중단, 10월 통합논의 재개, 12월 시의회의 조례안 보류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조례 통과로 통합으로 갈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통합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는 전문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0 16:49: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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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고가 아래 청소차고가 '시민쉼터' 만리동광장으로 거듭난다

서울역고가 아래 청소차고가 '시민쉼터' 만리동광장으로 거듭난다 서울역 고가 아래 청소차고지가 시민의 휴식을 위한 만리동광장으로 거듭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서울로7017'과 연계해, 서울역 서부 일대 부지를 만리동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역 서부 일대는 중구청 청소차고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지역주민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대상 지역이다. 이번 조성사업으로 만리동광장은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약 1만480㎡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가 부상으로 받은 대왕참나무가 심어지고, 화장실·음수대·카페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노천극장 형태의 공공미술작품인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도 설치된다. 또한 만리동 광장 주변의 중림로 및 청파로, 만리재로는 '서울로 7017' 콘셉트에 맞추어 4월까지 우선 정비하고, 무질서한 전선, 통신선 등 가공선로도 지중화(750m)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부역 일대의 교통체계가 이날부터 일부 변경 운영된다. 그 동안 염천교에서 서울역 서부교차로를 우회하여 만리재로로 진입하여 공덕동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은 서울역 고가를 지나 직진하여 남영역 방향 서부역 삼거리(풍림아이원 앞)에서 우회하여 만리재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버스정류장도 경기여상 입구에서 만리동광장 전면부로 이전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과거 청소차고지 사용되었던 고가하부공간이 '서울로 7017'과 함께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서울역 서부지역 일대 재생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2-20 16:35: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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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광 시대, 서울 관광 TOP10 스타트업 공개모집

모바일 관광 시대, 서울 관광 TOP10 스타트업 공개모집 모바일 관광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21일부터 관광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한다. 외래 관광객에 대한 IT 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여행 관광 트렌드는 스스로 여행을 설계하는 개별여행객 비율이 73.8%에 달하며 전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4.9%가 스스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여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겸비한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개별여행객의 관광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및 매력적인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 공모전은 총4억원 규모로 공모대상은 외래 관광객이 서울의 숨은 매력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IT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프로젝트 공모전에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별 3000만원~5000만원의 사업추진비를 지원한다. 또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단체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및 멘토링을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우수 서비스는 서울 관광 우수 IT 서비스로 선정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 모바일 관광장터를 통한 판로 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공모분야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여행정보를 찾는 자유여행객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기반형 서비스와 체험형 상품 서비스다. 기술기반형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챗봇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하여 개별 여행객의 언어불편 등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신청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지정주제를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현장오디션을 통해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발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에서 사업의 독특성, 필요성, 수행능력, 관광객의 편의 개선 정도 및 서울의 신규 관광자원 활용한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서울시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서울방문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해소하고, 만족도는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독특한 체험상품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을 서울관광 2천만 시대를 여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러한 청년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관광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서부터, 관광업계간 네트워킹, 판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0 16:27:1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