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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서울시는 남산 회현자락에 2018년까지 '한양도성 발굴 및 보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양도성 남산 회현자락 구간은 숭례문에서 남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조선 태조때부터 축성된 한양도성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훼손되거나 훼철(毁撤)되었다. 이는 한양도성의 아픈 역사이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나 근대화과정의 남산 훼손의 산 역사로 일제 침략으로 인해 인류문화유산을 훼손 당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한양도성 보존·정비를 위해 남산 회현자락 정비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아동광장 일대 성벽 84m(2009년 완료), 2단계로 백범광장 일대 성벽 245m(2012년 완료)에 대한 복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행해졌던 성벽 복원 방식이 아니라, 발굴된 유적을 추가적인 훼손을 막는 범위 내에서 원형대로 보존하여 시민들이 한양도성의 발굴 및 보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유적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상설계 공모 참여자는 약 4만3630㎡의 남산 회현자락 대상지에 현 상태의 유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위치에 적정 규모와 기능을 갖춘 보호각(保護閣)을 계획하여야 하며, 현장 유적박물관과 보호각은 유적의 발굴상태, 보존 의미, 남산의 자연 지형과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참가등록은 1월 26일(목)부터 3월 7일(화) 17시까지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와 한양도성 공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작품은 3월 27일(월)까지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작품심사는 1차 4월 7일(금), 2차 4월 14일(금)에 실시하며, 4월 2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와 작품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이 부여된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남산 회현자락은 숭례문에서 옛 남산식물원까지 일제의 조선신궁 건립으로 인해 한양도성이 훼철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공간"이라며 "남산 회현자락에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이 조성되면 남산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역사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6 15:16: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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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여행에 특수차량 무상제공

인천시, 장애인 여행에 특수차량 무상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 중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가족,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5대의 승합 차량(특수차량 3대, 일반차량 2대)을 확보하고, 무상제공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은 자가용이 없거나 교통편 및 열악한 편의시설 등의 제약으로 개별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유여행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1박2일, 2박3일 일정으로 연간 최대 5일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월2일 15시 시청 현관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2월3일부터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으로 장애인과 가족 등 1095명에게 한라산 등반, 보물섬투어, 역사문화 탐방, 농촌체험 등 테마여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원으로 개별여행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차량 운전, 이동의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 및 가족여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차량 무상제공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 공동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6 15:09: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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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업 이끌 청장년에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인천시, 수산업 이끌 청장년에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사무소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17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융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어업인후계자 25명, 전업경영인 6명을 선정 발굴하여 27억 7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어업인후계자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이상~50세미만인 자로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어업기반이 있거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이다. 전업경영인 신청자격은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 신청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55세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이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반마련을 위한 자금을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청장년층과 여성어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관내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산사무소(강화사무소 포함)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7-01-26 15:07: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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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져갔다 도둑이 훔쳐온 불상, "충남 부석사 소유" 판결

법원이 일본의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원 판결 직후 부석사 원우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며 "일본에 약탈당하거나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7만여점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은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주체는 국가인데 이번 환수 과정을 보면서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온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며 "부석사도 앞으로 문화재 환수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50.5㎝, 무게 38.6㎏이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불상은 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을 통해 한국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2017-01-26 15:0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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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사 인센티브 수술로 시정혁신 이루겠다"

인천시 "인사 인센티브 수술로 시정혁신 이루겠다" 인천시가 인사·조직분야 시정혁신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는 개인별 인사포인트를 부여하고, 보직발령 등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해부터 승진과 관계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성과를 통한 시정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26일 밝혔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크게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지급가능한 포상금과 근무성적평정(고과)에 반영되는 가산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최근 수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위한 포상금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사실상 가산점 부여가 인센티브의 전부였다. 가산점 제도는 부여시점부터 직급에 따라 1~3년이내에 소멸되기 때문에 승진시기가 가까운 직원에게는 유리한 반면, 승진시기가 멀거나, 평가체계가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는 특별한 이점이 없어 성과도출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한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인사통합 인센티브 제도로, 그 핵심은 표준화를 통한 적립제와 활용성이다. 주요개선 내용은 부서·분야별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동일 환산기준을 적용해 표준화하여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예산이 편성된 경우), 가산점, 인사포인트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인사포인트 지급대상자는 업무성과우수자, 우수제안실행자, 중앙부처 평가우수자 등이다. 앞으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협업우수자와 핑퐁업무 적극 수행자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적립된 인사포인트는 희망부서 전보, 선호기관 파견, 장기교육과 힐링교육, 해외시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립 실적은 직원의 승진심사와 계약직의 평가자료로 제공해 해당직급 전체 기간이나 평가기간동안의 조직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혁신의 핵심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조직의 활력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일 것이다. 성과우수 직원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6 15:02: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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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폭언' 주장, 사실무근".."특검 신뢰·명예 훼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측의 '폭언'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 및 해당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 일방적 주장에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가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쯤 특검의 한 부장검사 사무실로 불려가 '피고인은 죄는 죄대로 받고, (피고인의)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팀이 최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씨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특검팀을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 특검보는 "변호사 없는 (최씨와의) 면담은 약 1시간 진행됐으며 최순실도 이의 없었다"면서, "조사때 검사실 문 열려있었고 문 앞에 여성 교도관이 있었다"며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씨의 주장대로라면 고성이 오갔을텐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최순실씨의 이의제기가 수사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6 14:59: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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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시국회의 "덴마크, 정유라 즉각 송환해야"

이대 시국회의 "덴마크, 정유라 즉각 송환해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이하 이대 시국회의)는 지난 25일 입장서를 통해 덴마크 당국이 즉각 정유라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 시국회의에는 해방이화 제49대 총학생회, 제33대 동아리연합회, 제49대 사범대 학생회, 제49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제49대 사회학과 학생회, 제49대 자연대 학생회, 중앙동아리 액맥이, 중앙동아리 한가람 인형극 연구회, 중앙동아리 이화검도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자치단위 이화생활도서관, 자치단위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이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나서는 이화나비,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입장서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혜는 없었다'던 이화여대 비리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며 "비록 오늘 정유라 비리의 핵심인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분노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정유라 하나만을 위해 이화여대 비리 교수들이 제공한 특혜들을 보자면 몇 번이고 구속돼도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정유라를 위해 학칙을 바꾸고 심지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은 정유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규도 마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평범한 학생들은 꿈도 못 꿀 정도의 특혜"라며 "평범한 학생들이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록금, 학점 경쟁에 찌들 동안 정유라는 학점 특혜만이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각종 후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심지어 '학점이 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최순실이 한 것이지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유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정유라도 즉각 송환돼 철저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1-26 14:58: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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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간의 안전 대작전' 고양시, 내달 국가안전대진단 착수

'54일간의 안전 대작전' 고양시, 내달 국가안전대진단 착수 고양시(시장 최성)는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7 국가안전대진단'을 다음달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추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회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 사각지대 ▲위험물질 등 48개 집중 점검분야를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시 전체 시설관리부서와 산하기관, 민간전문가, 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위한 '고양시 지역안전관리추진단'(단장 제2부시장)을 구성·운영하는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위험요소가 발굴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에 제보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17-01-26 14:49: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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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첫 사회적경제 기업 교육 성료

고양시, 올해 첫 사회적경제 기업 교육 성료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 산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원장 양유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지난 24일 올해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교육은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과 사회적기업 진입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도 2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진입에 대한 열기로 설명회장을 가득채웠다. 사람과세상 사회적기업지원실 주태규 실장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진입시 유의사항, 2017년 변경된 인증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예비)사회적기업 나루코㈜ 관계자는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진입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는 더 탄탄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7-01-26 14:46: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