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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이는 고향길', 고속도로 정체 걱정된다면?

고향가는 길은 늘 설레인다. 하지만 자가용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정체가 걱정이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가며 조금이라도 빠른 길을 찾아보지만 장시간 운전은 피하기 쉽지 않다. 통신사, 내비게이션 회사의 도움을 받아 귀성길과 귀경길을 막히지 않고 좀더 수월하게 오갈 수 있는 팁을 알아봤다. ◆언제 출발해야 막히지 않을까. 25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고향가는 길의 경우 주요 지역별 출발 적기 시간 및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27일 16시30분 출발(예상소요시간 5시간13분) ▲서울→대전 27일 17시30분 출발(〃 2시간30분) ▲서울→대구 27일 17시 출발(〃 3시간47분) ▲서울→광주 27일 19시 출발(〃 3시간45분) ▲서울→울산 27일 18시 출발(〃4시간58분) 등이 빠를 것으로 분석됐다. 거꾸로 올라오는 때는 ▲부산→서울 28일 22시 출발(〃 5시간3분) ▲대전→서울 28일 20시 출발(〃 3시간10분) ▲대구→서울 28일 21시 출발(〃 4시간40분) ▲광주→서울 28일 19시 출발(〃 4시간48분) ▲울산→서울 28일 22시 출발(〃 5시간1분)이 좋다. 다만 안전운전이 어려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은 추천시간에서 제외했다. 이들 시간은 팅크웨어가 자사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수집한 검색, 주행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월, 날짜, 시간에 따른 교통상황 예측정보를 분석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데이터는 국도를 포함한 우회도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라는게 팅크웨어측 설명이다. 카카오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카카오내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7일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발 시간대는 26일 오후 1시, 27일 오전 10시, 28일 정오 전후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부산가는 구간은 26일 오전 8시께부터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날 오후 1시20분에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구간 소요시간은 약 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통량은 점차 줄어 26일 저녁 8시께는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로 1시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다 27일 새벽부터는 서울→부산 구간의 교통량이 다시 늘어 오전 10시께 정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광주 구간 역시 26일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출발할 경우 4시간45분이 걸려 가장 정체가 심할 전망이다. 정체 현상은 이후 점차 해소됐다가 27일 오전 10시께 다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 소요시간은 4시간30분 정도로 예상됐다. 귀경길은 설 당일인 28일 오전부터 이른 오후엔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서울은 두 방향 모두 7시간 이상, 서울~광주는 오고가는 길이 5시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서울로 가는 방향의 고속도로가 가장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9일과 30일 오후 11시께다. 이때는 부산→서울이 4시간10분, 광주→서울은 3시간10분이 각각 예상된다. 이는 카카오내비가 최근 3년간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 활용해볼까 SK텔레콤에 따르면 티맵(T-map) 사용자는 월 950만명 가량에 달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때문에 통신이 안되는 단품 내비게이션보다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앱이라도 알고 쓰면 더욱 유용하다. 티맵의 경우 '경로상 주유소' 기능이 있다. 주행 중에 우측상단의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주유소·충전소'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경로에서 우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주유소를 가까운 순, 최저가 순으로 조회할 수 있다. '주행 중 교통정보' 기능도 유용하다. 주행 화면에서 화면을 한 차례 터치하면 경로선에 녹·주황·붉은색으로 해당 경로의 교통상황이 표시된다. 이 메뉴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알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장거리 이동시에는 '언제갈까' 기능이 쓰임새가 많다. 이는 출발·목적지 입력시 미래 시점이 소요시간과 최적 경로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언제 출발할 지 결정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카카오내비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 차량에 맞는 유종을 입력해두면 주변 주유소 검색시 해당 유종에 대한 실시간 유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요금이 부담될 때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미리 전체 지도를 내려받으면 걱정을 덜 수 있다. 또 카카오내비는 음성 안내를 전국 팔도 사투리, 개그맨, 성우, 배우 등 구미에 맞게 23개의 음성을 무료로 제공해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로보카 폴리 등의 음성 안내도 제격이다. [!{IMG::20170125000049.jpg::C::480::SK텔레콤 티맵 모델들이 새 버전을 소개하고 있다.}!]

2017-01-26 0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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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온도탑, 최순실게이트·경기불황에도 '100도' 돌파

사랑의 온도탑 100.3도 '3598억원' 한국구세군 '77억4000만원'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은 예년보다 더 따뜻했다. 서울 광화문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돌파했다. 모금 목표액 3588억원을 넘어선다. 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도 예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투명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개인 등이 성금을 더 낸 것으로 보인다. 줄을 잇는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손길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정이 그래도 메마르지 않았구나 하는 소중한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사랑과 나눔은 각박한 우리사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는 혈관인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 '3598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17개시도지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총 3588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목표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3588억 원)의 1%에 해당하는 38억88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게 돼 있다. 25일 현재 3598억 원이 모금됐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0.3도를 가리켰다.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모금액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05억원보다 293억원이 더 많다. 이는 모금회가 지난 1999년 연말연시 집중모급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최고액이다.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시기도 지난해보다 약 1주일 앞당겨 졌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410억5000만원을 목표로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온도탑은 106.7도(모금액 43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252억4000만원을 목표로 한 경기도 온도탑은 110.0도(277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 외에도 인천시가 121.8도, 대구시 117.8도, 충남도 110.8도, 부산시 110.5도, 대전시 106.5도를 각각 기록했다. 목표달성시기도 예년보다 더 빨랐다. 경기도는 15일, 울산 9일, 대구 17일, 인천 23일, 전남 8일이 각각 앞당겨졌다. 사랑의 온도탑은 크리스마스를 지나 연말을 지나며 급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5일 17.8도, 20일 23.5도를 기록하다가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약 46도까지 올라갔다. 그나마 연말 끝자락 쯤 대기업들이 기부한 성금 때문이다. 현재 100도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3개 시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이 96.4도, 경북이 99.8도, 충북이 89.3도를 각각 가리키고 있다. ◆한국 구세군 '77억4000만원' 한국구세군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2016 자선냄비 집중모금'은 총 7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모금액인 72억3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리 모금액은 39억4000만원, 기업 모급액은 36억원, 개인 고액 기부는 2억원으로 각각 계산됐다. 거리 모급액은 2015년 39억9000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기업 모금액이 크게 올라 전체 모금액은 늘었다. 한국구세군 관계자는 "집중모금 초반에는 어수선한 시국 분위기가 거리 모금에 영향을 끼쳤지만 연말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전체적으로 모금액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기부 릴레이' 예년과 같이 익명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초등학생들의 돼지저금통, 해장국집 할머니의 잔돈기탁, 고액 기부에 나선 키다리 아저씨, 동대문 환전소 사장님의 1년간 모은 저금통 등 기부천사들의 선행이 끊이질 않았다. 대구에서는 3대가족 9명이 한꺼번에 기부해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5년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자 '키다리 아저씨'는 1억2000만원을 투척하기도 했다. 또 제주에서는 한 시각장애인이 1년간 물품 구입 후 받은 거스름돈 약 20만원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사랑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시국이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 주위의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성금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7-01-25 18:14:15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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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표현의 자유로 '위안부→매춘' 표현 무죄…'더러운 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표현의 자유'를 향했지만 포장될 수 없는 지나친 풍자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전시회 '곧, 바이' 전시장에 걸린 '더러운 잠'이다. 작품의 화가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누드로 마네의 '올랭피아'를 재해석했지만 잔인한 인격살인 행위, 모든 여성 및 국민의 분노 대상이 되는 저질 범죄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2017-01-25 17:44:57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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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특검 새로운 국면...남은 과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분기점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이제 대통령 직접 조사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뇌물죄' 수사가 과제로 남았다. ◆'윗선' 수사 총력 지난달 21일 현판식과 함께 70일간의 공식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설날 당일인 오는 28일 수사 39일째를 맞는다. 특검은 설 당일만 공식 휴일로 정하고 연휴기간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대기업 간 뇌물죄', '청와대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청와대 비선진료 등 의료비리' 4가지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달 31일 첫 구속대상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이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인성 이대 교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연이어 구속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설날 전후까지 보강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실상 각 수사대상의 '윗선'과 수뇌부에 대해서는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25일에는 그 동안 특검 출석에 불응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강제조사에 돌입했다. 이 전 부회장과 최 전 총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최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 후 특검의 남은 과제는 대통령 직접조사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부정청탁' 의혹 수사다. ◆대통령 '직접조사'가 최대 과제 우선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초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도 필수인 만큼 설 전후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측은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는 끝난 상태"라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법을 검토해 청와대와 일정조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수사대상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으로서는 대통령 직접조사가 필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대면조사와 강제수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을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측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검은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통령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사전 작업 중이다. 대통령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언제 어디서 하느냐다. 특검은 2월초까지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청와대에서는 날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측이 "특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일정 조율에 있어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연휴에도 '재계'는 초긴장 연휴를 앞두고 재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특검이 삼성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롯데, SK 등의 기업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에 대한 '부정청탁'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건 명확하다"며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 증거가 확보된 기업부터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6:45: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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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3월 13일까지 결론"…차기 대선, 봄이냐 겨울이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해서라도 탄핵심판 결정을 지연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선시계에도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이 탄핵 심판 일정에 날짜를 못박은 이유는 박 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임명한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못박음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차기 대선 일정은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5월 초 '봄철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지게 된다. 대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 헌재의 이번 방침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소장의 '3월 13일' 발언을 듣고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중대 결심'이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멈추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이 다시 대리인단을 구성하더라도 수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6:4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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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朴, '대한민국 사람 의견 다 들어야하냐'며 역정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가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뜻밖의 전화를 해 장관직을 제의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안고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김기춘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전횡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세력을 응징하거나,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문수석실과 문체부와 계속 갈등이 생겨 2014년 1월 29일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뵌 자리에서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원래대로 하세요'라고 답했다"며 "그 후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소신대로 일을 진행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내려보내는 등 다시 전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자신이 세월호 직후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무위원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그럼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는 역정을 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장관직을 그만두기 전인 2014년 7월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담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차별과 배제를 멈춰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의 반응은 '묵묵무답'이었다고 증언했다.

2017-01-25 16:11: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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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최대 3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박원순의 파격적 청년정책

월 30만원 최대 3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박원순의 파격적 청년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등 파격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5일 12시 서울 NPO센터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청년 50여명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삶의 디딤돌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약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추산된다"며 "재정조달은 재정개혁, 조세개혁과 공공부분 개혁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작년에 시행하려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무산되었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더 마련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취업준비생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왔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쌓아야 했고, 그러려면 학원에 가야했다. 취업전선에서 스펙을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와중 작년에 청년수당을 지급받았고, 지원을 받아서 나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부에 좀 더 매진하면서, 남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겠다며 행복한 상상을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청년수당이 무산이 되어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안타까움에 공감하며 "청년수당을 신청한 6천여 명의 사연 중 가슴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없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통해서 청년을 살리고, 그래야 경제도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이외에 "공무원,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를 향후 10년간 50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평균 공공부분의 고용비중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공기업 등의 인력을 포함한다 해도 OECD 평균과 10% 이상 차이난다"며 "그 차이만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공기관에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도 확산하여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의 실업뿐 아니라 주거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30%가 넘는 게 현실"이라며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도전숙, 희망하우징, 사회주택, 서울리츠 등 다양한 경험을 살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든 주거든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시한 정책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

2017-01-25 16:06:38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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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설 연휴 종합대책 상황실 가동

하남시, 설 연휴 종합대책 상황실 가동 하남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하남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8개반 64명의 종합대책반을 운영, 시민들이 연휴를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야별 지원 대책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대책반은 총괄반, 안전총괄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환경감시반, 자원순환대책반, 교통대책반, 비상급수반, 비상진료대책반으로 구성, 야간에는 당직 계통에서 상황유지하게 된다. 특히, 설 대비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살리기 운영으로 민관 합동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마련,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수송대책도 세웠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상황요원이 항시 대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지역경제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주는 이웃들이 있어 고마움을 느낀다"며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25 15:58:4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