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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법의학자 "살인범, 숨질때까지 목 졸라" 재조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난해 감정 법의학자의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감정한 법의학자는 지난해 광주지법 증인 신문에서 "A양이 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이 졸려 숨졌다"며 "경부압박과 질식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얼굴 울혈은 목이 졸렸기 때문에, 기도에 남은 거품은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양이 당시 생리 중이었고, A양 몸에서 발견된 체액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성관계한 지 2∼3분 내 목이 졸려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법의학자 의견 등을 추가 증거를 근거로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오늘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2017-01-11 10:53:4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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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정유라·최순실, 자식 생각에 '눈물'…진심일까 수단일까?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 그리고 그의 딸 정유라,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식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는 점이다. 최순실은 앞서 구치소 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다. 심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아간 의원들에 의하면 최순실은 손자와 딸 정유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의원들은 의심을 품었다. 지난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100분 동안 최순실은 초라한 중년 여성, 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엄마"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안민석의 눈은 못속인다"며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졸도해서 앰뷸런스에서 실려갔다. 눈물연기 최고, 졸도연기 최고, 청문회 최고의 배우"라고 말하며 눈물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덴마크 경찰에 붙잡힌 뒤 법원에서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눈물로 읍소했다. 그동안 알려졌던 모습과 달리 진한 모성애를 드러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이를 내세워 동정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매체 '더팩트'는 정유라가 구금된 다음 날부터 8일까지 구금소와 은신처 등을 취재하며 정유라의 아이가 면회를 오는지 계속 확인했다. 그러나 정유라는 7일 동안 단 한 차례만 아이를 면회했다. 이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아이와 함께 있게 해달라던 정유라의 모습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에 많은 사람은 정유라가 국내 송환을 미루기 위해 아이를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의심했다. 한편 장시호는 최근 아들 때문에 최순실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매체들에 따르면 장시호의 대리인인 이지훈 변호사는 장시호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이러다 영영 아들을 못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이렇게 된 마당에 빨리 협조해서 사태를 마무리 짓고 선처를 받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지난 5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속 이후 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장시호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보고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특검 조사부터 굉장히 협조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 그의 갑작스런 변심에 많은 이들은 "이모 희생 독하다"고 말하는 반면 일부는 "고도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라며 의혹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17-01-11 10:23:1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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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지 않겠다' 미혼남녀 늘고, 정부 출산 정책엔 '부정적'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미혼남녀가 늘고 있다. 미혼남녀 2명중 1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을 조사해 1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17.8%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 조사 당시의 비율(14.4%)보다 3.4%p 늘어난 수치다. 세 자녀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25~29세(14.2%), 30~34세(9%), 35~39세(8.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실제로 결혼 계획 연령과 희망 자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둘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 행복 기대감과 희망 자녀수는 정(+)의 관계였다. 혼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자녀수가 증가했고, 혼인 기대감이 낮으면 희망 자녀수도 줄었다. 응답자의 68.3%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출산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남녀 각각 51.6%,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통'(39.8%), '긍정적이다'(12.2%) 순이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27.5%),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26.7%),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19.1%), '사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10.6%),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8.7%) 등이 꼽혔다. 남성은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지원'(29.3%)과 '보육 지원'(29.3%), '주거 지원'(14.9%), '결혼 지원'(13.1%) 등을 차례로 택했다. 여성은 '보육 지원'(33.7%), '출산 지원'(26.7%), '주거 지원'(10.6%), '경력 단절 예방 지원'(10%)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경력 단절 예방 지원'(고졸 이하 3.4%, 대졸 9.2%, 대학원졸 22.4%)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혼 과반수(72.4%)는 맞벌이를 선호했다. 연령이 낮을수록(25~29세 80.4%, 30~34세 72.8%, 35~39세 67.5%) 부부가 같이 벌기를 원했다. 대체로 고소득(5000만 이상 63.6%)보다는 저소득 그룹(2000만 미만 77.4%)일수록, 저학력(고졸 이하 64.6%)보다는 고학력 그룹(대학원졸 81.4%)일수록 맞벌이를 희망했다. 고학력 여성의 맞벌이 선호 경향(고졸 이하 59.3%, 대학원졸 82.8%)도 두드러졌다.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살길 원하는 남녀는 10명 중 1명(13.1%)에 불과했다. 부모와 동거하려는 이유는 '자녀로서의 의무'(33.6%), '자녀 양육 부담 해소'(26.7%), '가족 문화 습득'(13.7%), '생활비 절약'(13%) 등이 있었다. 듀오 박수경 대표는 "한국 출산율 하락은 기혼자의 낮은 출산 의지뿐 아니라, 미혼의 결혼 기피와 출산 거부감 등이 큰 요인"이라며 "출산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와 삶의 균형, 경력단절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의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2명, 여성 49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2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2017-01-11 10:02:28 김승호 기자
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판' 공개한 영화감독 무죄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B(여)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B씨와 계약했다.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B씨)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A씨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요청만 하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B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점은 '구두 약정'이었다. 여배우에게 노출 여부가 민감한 사안인데도 B씨가 따로 추가 출연료를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정하고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또 "A씨와 B씨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A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01-11 09:16:03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1월 11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에서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희망적인 모습도 있다"며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살아난다면 경기흐름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 100일을 넘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사드(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7 북미 국제 오토쇼'가 지난 8일(현지시간)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모터쇼에는 올해 출시를 앞둔 신차 40여종이 모습을 드러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한 한국지엠이 올해 9년 만에 신형 크루즈를 선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총 18만275대를 판매하며 2002년 회사 출범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수기의 기능과 디자인 등 모방 여부를 놓고 교원그룹과 바디프랜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홈앤쇼핑이 개국 5년만에 '취급액 2조원'을 넘어섰다. 모바일앱을 내려받아 쓴 소비자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마켓·부동산 ▲우리은행이 차기 행장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광구 은행장도 공모 대상에 속하는 가운데 임기 동안 민영화 달성, 깜짝 실적 등의 성과를 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텔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한미글로벌의 '방배마에스트로 오피스텔'은 평균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양우건설, 온누리종합건설이 1~2인 가구 증가지역에서 소형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유통&라이프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 19개의 수입을 불허했다.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은 1만1272kg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중국에서 이미 자리잡은 화장품 브랜드는 별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각계각층 400여명의 축하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대 협회장 이임식& 6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겨울 여행주간에 맞춰 관광벤처기업이 겨울체험 상품들을 내놓았다. 프렌트립의 '프립'과 브라운컴퍼니의 '아웃도어크루'에서는 다양한 야외 활동을 소개하며, '책읽는 지하철'은 '겨울에 만나는 문학의 봄'이란 주제의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 ▲가수 정준영이 솔로 앨범 발매를 기념해 오는 2월 25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2017-01-11 06:00: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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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송성각 '포레카 강탈' 혐의 부인..."선의로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 전 원장의 첫 공판 기일에서 차씨의 변호인측은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용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돼 선의에서 차은택에게서 전해 들은 최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우선 차씨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강요'를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한 행위와 본인을 분리시켰다. 차씨측은 "차씨는 김영수와는 모르는 사이라 김영수의 압박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고, 김경태와 김홍탁에게 인수협상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협상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안 전 수석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차씨의 변호인은 특히 "송 전 원장과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 운운'한 바는 있지만 이는 최순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이라고 '강요'혐의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회사로 선정되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며 "최씨가 안종범을 통해 성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씨는 다만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송 전 원장의 경우는 자신은 포레카 지분 강탈에 참여하지 않고 최씨의 말을 전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모 포레카 대표가 지분을 포기하려 하지 않자 최씨가 차씨에게 "세무조사를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 고 전하라"고 말했으며 이를 들은 차씨가 송 전 원장을 통해 최씨의 말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최씨의 말을 그대로 전해 조심시키려 한 것일 뿐"이라며 "협박한 사실 전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강탈하려 하다 실패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밖에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차씨는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과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2017-01-10 17:55:5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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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규모 '위워크 을지로점' 2월 오픈

아시아 최대규모 '위워크 을지로점' 2월 오픈, 위워크(WeWork)가 오는 2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위워크 을지로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을지로점은 위워크 강남역점에 이어 한국내 두 번째 지점으로 명동 대신파이낸스센터 7층부터 16층까지 10개 층에 위치하게 된다. 위워크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세계 9만여 명 이상의 멤버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델타, IBM, KPMG, GE, 삼성, 드롭박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약1만여 개의 멤버사와 9만여 명 이상의 멤버가 위워크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위워크는 지난 8월 위워크 강남역점 오픈 이후, 멤버사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뜻을 가진 멤버들이 함께 협력해 서로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 9만 여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되는 위워크의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은 위워크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실제 위워크 강남역점에 입주한 멤버사들은 국내 및 글로벌 위워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위워크 을지로점은 이러한 위워크의 장점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강남, 강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 및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에 바로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 상,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이 멤버로 입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위워크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위워크는 멤버들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대폭 확장하고 스크린골프, 전자 다트, 탁구대 등 멤버들이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했다. 멤버들은 이러한 공간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위워크는 사무 공간 설계 시, 멤버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반영해 공간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회의실 배치나 규모를 결정할 때도 어떤 회의실이 가장 자주 예약되는지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위워크 을지로점도 이러한 위워크만의 과정 및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로, 멤버들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워크 아시아태평양지역 매니징 디렉터인 매튜 샴파인(Matthew Shampine)은 "위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 영감을 주는 공간,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워크 전 지점에 걸쳐 멤버들이 이를 충분히 누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워크 을지로점은 위치, 시설, 멤버 커뮤니티,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위워크 을지로점의 멤버가 되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워크 을지로점에는 빈자리를 택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핫데스크, 전용데스크, 다양한 규모의 프라이빗 오피스가 마련되며, 가격은 월 35만원(핫데스크)부터 시작된다. 현재 위워크 을지로점에는 아모레 퍼시픽의 일부 팀을 비롯한 멤버들이 2월초에서 3월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17-01-10 17:22:44 송병형 기자
헌재, 주요 증인 불출석에 '주 3회 재판'…"안 나오면 구인"

헌법재판소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연다.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순실 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만일 이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셋째 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6, 17, 19일로 세 차례 열리게 됐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의 증언은 탄핵 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헌재가 내놓은 재소환과 구인 방침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일정 지연에 대한 답인 셈이다. 박 소장은 이날 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지연 등을 나무랐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언제·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지난달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출 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01-10 17:20:0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