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이번 주 특검보 임명 완료"...특검 진행 방향은?
박영수 특별검사(64·전 서울고검장)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팀장에 검찰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석열(56)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될 예정이다.
윤 검사가 현 박근혜 정권에 의해 좌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특검 수사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특검은 윤 검사를 시작으로 특검수사팀 물색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를 포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여부 파악을 숙제로 안고 있는 특검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슈퍼 특검' 구성팀은 누구
박영수 특별검사는 앞으로 20일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경찰관 등의 공무원 40명으로 이뤄진 최대 104명의 특별검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박 특검은 그 첫 신호탄으로 1일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며 특검팀 구성에 지체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박 특검은 우선 이번 주까지 특검팀 사령탑 역할을 할 특검보와 핵심 파견 검사 인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7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 가운데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3일 내에 4명을 임명해야 한다.
현재 특검보 후보로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2005~2007년) 현대차·론스타 사건 등 대형 수사에서 손발을 맞춘 검사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중에서는 박 특검이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오광수(56)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51) 변호사도 거명됐다.
두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에 대해 박 특검은 "가깝다고 해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오 변호사는 같이 근무를 여러 번 했고 양 변호사는 변호사도 같이 할 정도로 가깝다"며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박 특검은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며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평가받는 윤 검사와 함께 기업수사에서 발 맞춘 오 변호사까지 가세할 경우, 청와대는 물론 기업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들도 대거 파견될 전망이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에 정식으로 파견된 40여명의 검사 외에도 개별 현안 수사 때마다 수시로 투입된 인원이 50여명에 달한다.
현재 특수본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구속기소할 예정인 만큼 이들 대형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일부 특수본 인사가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120일간의 여정 최대 과제는
특검팀은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 정하는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을 합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 여·야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만큼 특검수사팀이 구성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다. 그 동안 사건을 맡아온 검찰이 수 차례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거절로 무산됐다.
현재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공범),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피의자로 지정된 상태다. 이 밖에 제3자 뇌물수수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등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관여해 각종 이권 챙기기를 지원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만큼 특검과 청와대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최씨의 횡령, 배임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공범),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넘겼다. 검찰이 우선 기소를 해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혐의는 특검에 의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도 특검의 숙제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지정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께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김 전 실장이 지목한 6명 중 3명을 공직을 떠났다. 또 김 전 실장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씨의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최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은 더욱 힘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