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위한 '안심변호사' 확대

서울시는 2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들은 2018년 8월까지 2년 간 공익제보자를 위한 주제별 전문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상담은 메일(watchdog@seoul.go.kr)로 신청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주제별로 각 변호사에게 배분한다. 공개된 각 변호사의 이메일로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일 경우 상담이 제한된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또한 부정청탁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지원 하게끔 되어 있어 관련한 내부고발이 대폭 늘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들이 맑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16-08-23 17:00:00 김성현 기자

檢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싸 의혹수사를 위해 특별수팀을 구성한다. 23일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내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려 했으나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한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검찰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팀을 지휘할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우병우 수석과는 사법연수원(19기) 동기다. 감찰측은 우 수석과 동기이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고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워 이번 수사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아들의 의경 배치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었다. 하지만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2016-08-23 16:40:35 김성현 기자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25일 檢 소환...경영비리 개입 조사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이 이달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황 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황 사장은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소진세 대외협력본부장(사장)에 이어 황 사장의 소환 일정이 잡힌 만큼 이인원 부사장의 소환 날짜도 이른 시일 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인원·황각규·소진세 일명 '신동빈 측근 3인방'의 소환·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은 신 회장이 한국으로 건너와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자 수업을 받을 때 바로 아래 부장으로 일했었다. 장기간 호흡을 맞춘 만큼 신 회장과의 사이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함께 배임·탈세·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그룹 내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측근인 만큼 롯데그룹 내 각종 경영비리에 황 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황 사장을 조사한 뒤 신 회장의 또 다른 측근 인사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배임·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전반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2016-08-23 16:03:55 김성현 기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 "서울시 공무원 권유로 지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가 23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권유를 받고 지원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시 교통 관련 고위 공무원에게 (지원하라는 권유의) 말을 듣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민도 많이 했다"며 "오죽했으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었다. 그는 현직 사장 신분으로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에 지원해 뒷말이 무성했다. 김 후보자는 "나도 황당하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 '고민할 시간을 달라,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며 "아는 지인이나 간부에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상의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도시철공사는 내 마음에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상태가 됐는데,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며 "(지원) 서류를 한 번 내고, 나보다 나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되고, 내게 기회가 온다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응모 마지막 날 서류를 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답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교통 공무원이 사장 공모에 응하라고까지 했겠느냐. 마치 그런 언질을 받고 공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적임자가 자신밖에 없으니까 나보고 응모하라고 해서 한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던 김 후보자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자리 바꾸기'를 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세운 원칙이 특혜의 퇴출인데, 이 자리에서 특혜와 특권이 자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장 후보자 20여명은 철도전문가였는데, 김 후보자는 '누군가 응모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고 쏘아붙였다. 박호근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그때 자연스럽게 서울메트로 사장 자리가 났다면 됐을 텐데,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자리를 옮겼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민간에서는 A 공장에 문제가 있다면 B 공장장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내가 응모하면 다른 기관이 비게 돼 또 다른 공모를 해야 하는 데 왜 고민이 없었겠느냐"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해, 지하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내가 야단을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대답했다.

2016-08-23 15:46:22 이범종 기자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휴가지서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휴가지서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생명에 대한 간호사의 사명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휴가지에서 바다에 빠져 심장이 정지된 피서객 목숨을 살린 이대목동병원 102병동 성경아 간호사 이야기다. 성 간호사는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강원도 강릉 근처의 사근진 해변에서 가족들과 짧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성 피서객이 바다에 빠졌고 다급히 해상구조요원이 뛰어들어 피서객을 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격했다. 피서객의 심장은 뛰지 않는 상태였고 안전요원과 가족은 애타게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성 간호사는 피서객 상태가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상구조 요원에게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힌 후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성 간호사는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바닷물과 음식을 토하는 피서객의 고개를 젖혀 기도를 유지하면서 피서객 증상에 맞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구급대원 도착 후에는 대원들의 요청으로 정맥주사 삽관으로 수액요법을 시행한 후 피서객의 후송까지 돕고 자리를 떠났다. 피서객은 근처 큰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많이 회복된 상태다. 사고를 당한 피서객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잘된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자기중심적인 요즘 세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성 간호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 간호사는 "청색증이 진행되는 상태를 보니 그 피서객을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생명의 소중함이 더 절실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2016-08-23 15:46:07 박인웅 기자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이석수 첫 고발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김수남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자금을 빌려 현재 일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측은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 조사한 후 박 전 이사장에게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의 해명을 들은 다음 형사처벌 여부를 방침이다. 박 전 이사장의 사기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기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감찰관의 역할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종료된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달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다.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수사의뢰 사건이며 박 전 이사장 사건은 첫 고발 사건이다.

2016-08-23 15:37:23 김성현 기자

서울시, 위탁·보조금 사업 감사 강화...'공익감사단' 출범

서울시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출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필요시 1년 연장)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8-23 15:27:21 김성현 기자

서울시, "용산에 묻다" 용산공원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용산공원에 묻다'란 주제로 용산공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용산공원 시민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전문가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다. 또 공동주최인 '용산공원 시민포럼'은 용산공원 조성의 시민 주도적 참여를 위한 민간 이니셔티브조직으로 올해 6월 정식 발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산공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지난 백년의 용산기지 터에 대한 기억과 상흔을 되새기고 용산공원의 생태·문화·세계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미래모습을 구상하고자 '용산공원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다. 본 토론회는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서로 2시간동안 진행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라이브서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발표 및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을 모두 듣고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로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공원은 그 주변지역과 연계된 미래 서울의 얼굴이자 시민 삶의 중심공간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원조성과정에 다양한 주체 참여 및 시민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3 15:16:02 김성현 기자

YBM어학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무료 영어캠프 개최

YBM어학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무료 영어캠프 개최 YBM어학원이 지난 19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서울시내 5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YBM어학원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외국인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 5월 YBM DAY 럭키백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캠프에는 중동, 솔샘, 푸른하늘, 성동 좋은이웃, 사과나무 열림터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초등학생 82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 경찰서, 병원 등 여러가지 설정의 상황체험 수업을 진행했으며, 실생활 체험형 클래스 환경에서 진행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YBM어학원 홍보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가 참가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YBM어학원은 교육기업으로서 소득 및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BM어학원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매년 'YBM DAY'에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담은 럭키백을 한정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해 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매 연말마다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사랑나누기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6-08-22 19:59:48 송병형 기자

쎈수학 페이스북 이벤트…10명 추첨해 햄버거 세트 제공

쎈수학 페이스북 이벤트…10명 추첨해 햄버거 세트 제공 교육 출판 전문 기업 좋은책신사고(대표 홍범준)가 2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쎈수학 페이스북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좋은책신사고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전달하고자 '수학, 피할 수 없다면 쎈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고 캠페인, 이벤트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달 실시한 1차 페이스북 이벤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2차 이벤트를 마련했다. 2차 이벤트 참여방법은 쎈수학 페이스북에서 광고 영상을 본 후 '수학 시간에 내 번호가 불렸을 때 나의 대처 방법'을 5글자에 맞춰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페이지를 스크랩하고 친구 태그를 많이 할 수록 당첨자 확률이 높아지며 10명을 추첨해 롯데리아 와일드 쉬림프 햄버거 세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7일 쎈수학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좋은책신사고 홈페이지나 쎈수학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6-08-22 19:59: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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