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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도 개혁한다", 檢 개혁추진단 구성

검찰이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와 검사자살 사건 등 검찰의 신뢰도가 나날이 떨어지자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29일 대검찰청은 평검사부터 고등검사장까지 모든 직급 검사가 소속된 '검찰 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검찰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의식변혁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청렴성·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추진단은 김주현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4개의 테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3~4년차 검사부터 고등검사장까지 참여한다. 우선 청렴문화 확산 TF는 검사들의 '청렴'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 TF는 조직 리더십과 상하간 의사소통 모델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는 인력과 업무배당을 통한 효율화를 꾀한다.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는 검찰권의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진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제도 정립TF는 압수수색 등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며 야권에서 신설을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 입장도 이 TF가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추진단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그 간 검찰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개혁과제 70개 중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차례로 결과물을 내놓는다.

2016-07-29 15:59:39 김성현 기자
김정주의 '공소시효 방패' 깨지나...진경준에 준 해외여행비에 발목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공소시효 방패에 금이 가고 있다. 김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에 넥슨재팬 주식을 준 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 검사장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준 시점은 2005년이다. 뇌물공여죄의 최대 시효가 7년이라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 반면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재취득해 오는 11월까지 시효가 남은 진 검사장만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 사실을 아는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 "진 검사장이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느냐'라며 요구했다"고 순순히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진 검사장의 혐의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됐다. 김 회장의 공소시효 방패가 깨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계좌를 추적하고 출입국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000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김 회장에 대한 '포괄일죄' 법리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이다.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특임검사팀은 그가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준 행위가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된다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키로 했다. 김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넥슨에 대한 기업수사 가능성을 고려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이 같은 뇌물을 받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이나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업 개입 수사 등에 개입해 넥슨을 비호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사건을 알아봐주거나 구체적 법률자문을 한 정황이 있어 담당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6-07-29 15:48:40 이범종 기자
진경준 구속기소…대검찰청 해임 결정

넥슨 주식 공짜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48)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천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리스료 1천950만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 대표에게 몇 건의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 정황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개인 비리와 넥슨 관련 수사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26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2016-07-29 15:27: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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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오해 계속…법원서 소명하겠다"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오해 계속…법원서 소명하겠다" 검찰 영장 재청구…박선숙 의원도 곧 출석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혐의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원에 나타난 김 의원은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열리며 심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2016-07-29 15:05: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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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트레이닝 통해 학생과 교감 높이기 나선 경희사이버대 교수들

보이스 트레이닝 통해 학생과 교감 높이기 나선 경희사이버대 교수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달 강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은영 아나운서의 지도 아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용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초 이론, 개인별 세부 진단 진행 및 평가, 브리핑 훈련(기초 호흡, 발성, 발음), 개인 강의 평가, 전략적 스피치 이론, 전략적 스피치 실습, 프리젠테이션 스킬 실습, 종합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윤일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몰입 덕분에 기대 이상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특히, 실습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과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섬세한 피드백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방성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는 후기에 "요즈음 15주차 강의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목이 잠기고, 기침이 나와 성대가 약해진 건 아닌가를 우려했다"며 "복식호흡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할 때마다 의식했던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진희 미국학과 교수, 이소연 콘텐츠디자인전공 교수, 정윤성 콘텐츠디자인전공 교수도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강윤주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생과의 교감을 높이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다음 학기가 기대된다는 공통된 후기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FDP(Faculty Development Program)을 올 7월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 교수 구성원의 지속적 학습 결과에 따른 교육적 미션 및 가치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용적 특강을 개최하고 온라인 고등교육교수법 트렌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2016-07-29 14:26:48 송병형 기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위한 '시티투어' 운영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을 위해 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8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서울시티투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어코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시내 주요 시설 및 인사동, 서울역사박물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부 코스는 운행 일자별로 다르다. 올해 시행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진행하며 하절기에는 고궁, 박물관, 공원 등 테마를 지정해 운영한다. 동절기에는 공연관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승차 가능인원은 휠체어 3대를 포함 총 9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은 "휠체어 3대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활용해 평소 나들이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분들에게 사랑받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투어의 참가비와 중식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전액 지원하며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6-07-29 13:49:38 김성현 기자
남의 택배 훔쳐 팔아온 명문 대학원 출신 30대 실형

남의 택배를 훔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명문대 대학원 출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과 송파, 성남시 등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돌며 54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싸게 팔 만한 물건을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처분해 15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상자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자신이 먹어 치웠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 벽걸이 TV나 전기밥솥 등 부피가 큰 물건도 훔치기 위해서다. 이 판사는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520회에 달하는 점을 보면 김씨가 얼마나 범행에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범행을 시작할 당시 부채가 약 1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업을 준비하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2016-07-29 13:31: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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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휴가기간 '휴식'과 '레포츠' 60% 이상 꼽아

직장인들 휴가기간 '휴식'과 '레포츠' 60% 이상 꼽아 지난 21일 ㈜동일토건(대표이사 고동현)이 임직원 및 협력사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여름 휴가기간 직장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휴식'과 '레포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기간 하고 싶은 것은 '휴식'이 31.7%로 가장 많았고 '모험 및 레포츠' 29.4%, '맛집 탐험' 28.1% 순으로 높았다. 휴가지로는 국내가 63.3%로 많았고 동해안, 단양 등 내륙 여행지, 부산 순으로 언급됐다. 해외여행은 응답자 중 24.4%가 답했다. 그 외 집에 있거나 시내 호텔에 머물예정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9.1%이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시기는 7월말부터 8월중순 이전이라고 한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7월 25일부터 8월 7일 사이가 59.7%로 가장 많았고 8월 1일부터 15일 사이가 24%로 그 다음 높았다. 9월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누구와 함께 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79.6%가 가족과 함께 간다고 답했다. 그 외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간다는 응답이 11.3%였다. 친구와 단둘이 간다는 응답도 8.1%로 비슷했다. 휴가비용은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3%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4%였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요즘 직장인들은 휴가 때 재충전을 위한 휴식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레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전처럼 관광지를 찍고 오는 여행보다는 휴가기간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쉬는 휴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라고 전했다. 동일토건은 아파트 브랜드 '동일하이빌'로 알려진 중견건설사로 하반기에는 송도신도시와 마주보는 인천 연수구 연수둘레길 일원에 1180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아파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2016-07-29 13:29: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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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기춘 前의원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일부 무죄 판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이 확정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형법상 증거은닉 교사죄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과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증거은닉죄가 추가됐다. 1, 2심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도 같은 취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7-29 13:07:4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