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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부하직원 B씨의 부적격 행위를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B씨는 '00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해 '00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있었다. B씨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가 고위 임원의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 행동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 같아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단지 배임행위를 모른 척했을 뿐인 A씨.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A씨처럼 범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한 사람을 부작위범이라고 말한다.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식적인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성이 있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특히 작위에 의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씨의 범행을 인식한 A씨가 선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부작위범 사례로는 △입점 점포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범행이 계속된 경우 등이 있다.

2015-11-16 18:29:23 연미란 기자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불필요한 추가 경비 사라진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은 그동안 낮은 상품 가격으로 광고를 한 뒤 현지에서 추가 경비를 유도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관광 운영방식이 크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온 12개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함께 2016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시행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 제공 방식은 많은 개선을 이뤘다. 그럼에도 저가상품이 일반화된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는 선택 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 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추가 경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 않다. 선택 관광 항목으로 일반화된 마사지, 각종 쇼 관람, 시티투어 등의 운영도 '차량 대기' 또는 '주변 휴식'처럼 대체 일정이 애매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번 개선 방안은 소비자의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과 12개 여행사가 참여해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추가 경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5개 선택관광 항목은 기본 상품가격에 포함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선택관광은 기본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애매한 대체 일정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 취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2015-11-16 12:30:4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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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7개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천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두우는 설명했다.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두우는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에서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이사로 있다. 또한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2015-11-16 11:03:1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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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 교수,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확회 최우수상 수상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의 이사라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제25차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사라 교수는 이날 학회에서 국립암센터 의공학연구과 김광기 박사팀과 함께 진행한 '복강경하 자궁근종(Uterine Myoma) 절제술에서 3D 자궁근종 영상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아직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는 독창적인 연구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자궁근종 수술에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에 개발한 3D 영상화 프로그램은 별도의 추가 장비 구입 없이 기존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을 이용해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의 위치, 근종 주변의 혈관 주행을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합성해 입체적으로 근종의 위치를 보여주게 된다. 이사라 교수는 "여러 개의 근종이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입체적으로 구성된 근종들과 자궁내막의 상호적 위치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 자궁내막의 손상을 피하고 큰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사라 교수는 추가적인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5-11-16 10:12:0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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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시위에 갇힌 대한민국…상인도 수험생도 시민도 갇혔다

[르포]시위에 갇힌 대한민국…상인도 수험생도 시민도 갇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오세성·채신화 기자]"아휴 말도 하지마….개점한지 3시간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못 팔았어.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경찰들이나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초겨울 빗줄기가 약해진 14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사거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징어를 팔던 상인이 주위를 둘러본 후 기자에게 이 같이 말했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다는 이 상인은 3시간이 되도록 아직 개시를 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구름이 가득한 이날 광화문 일대는 시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어카를 끌고 나온 상인들이 더러 보였다. 세종로 사거리 나머지 3곳 중 서울시청 광장 방면으로는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이 노동개혁, 쌀값 폭락,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각종 현안을 놓고 부분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경복궁 방향에는 경찰들이 집회 상황을 살피느라 분주했고, 서대문·종로 양방향은 참가자들이 타고 온 대형버스와 경찰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집회에 갇힌 상인들 "소음에 손님 다 떨어져 나가" 청계천 광장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이날 오전 빨간 조끼를 입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자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문을 닫아도 새어들어오는 소음에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도로 나간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울상을 지었다. "시위가 있으면 무섭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될까봐. 메르스 지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빛초롱축제 장터에서 일본식 먹거리를 파는 김모(53)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소비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기대는 엇나갔다. '내수시장 침체다', '경기 불황이다' 말들은 많지만 실제 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 추웠다. 청계천 장터의 한 상인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늘 좋지 않았다"면서도 "경기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꼭 이럴 때 집회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근처에서 닭요리를 하던 상인은 "집회한다고 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보니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것 같다"고 안심했지만, 몇 시간 뒤 과격 시위와 과잉 진압이 벌어지자 이내 걱정스런 낯빛으로 뒤바꼈다. ◆시민·관광객 '최루액 물대포'에 콜록콜록…아수라장 집회 참가자들이 집결하기로 한 오후 2시 30분이 되자 차벽을 세우는 경찰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차벽에 막힌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5시경 경찰 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어 끌고, 경찰이 이들에게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쏘자 겁에 질린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대치 현장 반대쪽인 서울시청 방향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팔짱을 끼고 심각한 얼굴로 "Surprise(놀랍다)"를 연거푸 내뱉었다. 설상가상 1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테러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져 이 같은 공포감은 더욱 커졌다. 코리아나호텔에 투숙했던 유커들도 입구부터 느껴지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의 매캐함에 당황, 입을 틀어막은 채 자리를 빠져나왔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막는 것도 모자라 지하철 입구도 촘촘히 막아선 통에 당황한 관광객들이 우왕좌왕하는 등 오후 6시경 광화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집회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질, 경찰의 과잉진압이 거세지면서 메르스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관광시장에도 덩달아 먹구름이 꼈다. ◆'논술' 수험생, 집회 소식 알고도 발 동동 오후 3시 성균관대학교 인근 대학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청년학생들의 행진이 시험 이후인 4시로 변경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교통대란은 피했다. 이날 논술시험 등이 예정됐던 나머지 11곳도 집회 현장과 거리가 걸어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대입 논술·면접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진땀을 뺐다. 중복 지원으로 단시간 내에 이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과 자가용을 끌고 나온 학부모들은 대중교통 혼잡으로 시험에 늦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성대 인근에선 시험에 늦지 않기 위해 퀵을 타거나 뛰는 학생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인천에서 일찍 출발했다는 박형일(19)씨는 "서울역 환승할 때를 빼곤 편하게 왔다"면서도 "수능이 막 끝나고 다들 힘든 때인데 꼭 (집회를) 이 때 했어야 했나 싶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수현(19·서울 중구) 씨는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는데 (집회 현장을)우회해서 왔는데도 차가 많이 막혔다"고 말했다. 성대 정문 앞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 기호영씨는 "대학로는 평소에도 막히는 곳인데 오늘 (시위 때문인지) 훨씬 막혔다"면서 "한양대에서 오전 시험을 치른 학생을 태우고 지금 성대에 왔다. 이제 다시 숭실대로 가야 한다"고 자리를 떴다. 이종식 씨도 "(오토바이로) 한양대에서 성대까지 오는데 25분 걸렸다. 차로는 55분 걸린다고 하더라. 차를 탔으면 제시간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대란이 우려돼 대중교통을 선택한 부모들도 많았다. 정복심(50대·영등포)씨는 "시위가 있다고 해서 영등포에서 여기(혜화)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엄청 붐비더라. 시위 때문에 다들 지하철을 탔는지 사람이 많아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집회를 우려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 김유진(50대·광진구)씨는 "퀵이 빠르다고 듣긴 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이용할 생각도 못했다"면서 "수능 끝나고 바로 논술이 잡혀서 애들이 긴장 상태인데 꼭 오늘 집회를 했어야 했나 싶다. 원망스럽다"고 쓴 소리를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신지현(충남 서산)씨도 "왜 이 (수능) 시즌에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집에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경찰은 도심 혼잡을 우려해 이날 도시철도공사에 요청, 오후 6시 52분부터 10분가량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정차시켰다.

2015-11-16 08:29: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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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6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기 국회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 다발 테러로 1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대응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파리 테러 직후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시행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에 15일 현재까지 총 5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국어 74건, 수학 24건, 영어 68건, 사회탐구 120건, 과학탐구 224건 등 총 510건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국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11·13 테러'가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IS가 표적으로 지목한 러시아가 초긴장하고 있다. ▲'11·13 테러'로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당장 프랑스 내수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유럽으로 번질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들이 역내 테러 단체들의 규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단체들 가운데는 올해 1월 70대 한국인을 납치한 단체도 포함돼 있다. 산업 ▲현대기아차의 중국내 중형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쏘나타, K5 등 중형차 총 26만361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체 판매 대수인 128만3936대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0여년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이동통신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역(逆)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며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요금제 시행 등에 따른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지만, 이를 돌파할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게임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 2015'에서 가상현실 헤드셋, 일명 VR 기기들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업계 최대 축제 지스타2015에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엔비디아 등이 실제 게임 속에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을 줄 수 있는 VR기기들을 지스타에서 관람객들에게 공개, 큰 인기를 끌었다. SCEK, 엔비디아, 넥슨, 삼성전자 등은 각자 서로의 VR기기, 콘텐츠를 공개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업체들의 거센 공세에 패널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비중을 높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시장조사기관 위츠뷰에 따르면 11월 초 패널 가격을 조사한 결과 55인치 대형 TV 패널 가격은 전월 대비 2% 하락했다. 32~43인치 TV 패널 가격도 3% 내렸다. 금융증권 ▲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 상세 기준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ISA 도입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반쪽 상품' 등 논란을 딛고 한국형 ISA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10곳이 총 6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환불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연계해 보험상품을 파는 이른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10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총 614억원의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 국민 재테크로 떠오른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데다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종목의 부진에 따른 ELS 수익률 악화, 금융당국의 ELS 투자 과열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ELS 판매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 서울 대치동 삼성역 부근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오픈 3일 동안에만 1만명 이상이 몰렸다. 단지 주변에 5개의 학교가 밀집된 명품 학군을 갖춘 데다 지난 2008년 이후 삼성동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여서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까지 고려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았다. 유통 라이프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5곳의 향방이 모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두산타워, 신세계DF 등 5개 사업자들간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93세 생일을 맞았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생일 연회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대표)측이 주최했으며 신동빈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아이에스 그룹이 사후면세점 매출 확대에 나선다. 사후면세점은 구매한 제품을 현장에서 픽업할 수 있고 정가대비 최대 절반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빠르게 공략하기 시작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끌 차세대 주자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25일 '괴물의 아이'의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호소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아홉살 소년의 성장과정을 담아냈다.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위해 많은 감독의 시선으로 세상이 그려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영화 '검은 사제들'이 하반기 최대 화제작 007시리즈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검은 사제들' 개봉 10일만에 누적 관객수는 312만35명을 11월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단기록 돌파 기록을 갈아치웠다. 1000만 영화인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빠르고 '국제시장'과 같은 흥행 속도다.

2015-11-15 19:05:34 연미란 기자
분열된 대한민국…상인·수험생·관광객 모두 갇혔다

분열된 대한민국…상인·수험생·관광객 모두 갇혔다 세월호·메르스 휴우증 겨우 극복했는데…상인들 '울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민국이 시위에 갇혔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상인과 갈길 잃은 시민·관광객, 교통대란에 발목 잡힌 수험생 등 모두가 갇히고 말았다. 집회를 벌인 참가자들은 '폭력 시위'로 낙인 찍히고, 과잉 진압에 나선 경찰은 '권력 남용' 프레임에 갇혔다. 도심 집회가 모두가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게임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각종 현안의 대안 제시는 없고 국론 분열만 낳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대학로와 태평로, 서울역 광장,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개혁 ▲청년실업 ▲쌀값 폭락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빈민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현 정부의 실패와 불통을 규탄했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가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시위의 목표였던 청년 실업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특히 올 들어 국내 경제상황은 내수 침체에 수출 둔화 등 내우외환의 상황이 겹쳐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번 시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의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세월호 여파에 이어 메르스 후유증으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노동개혁과 빈민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이번 주말 도심의 대규모 집회가 오히려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과 이날 피해를 입은 상인 모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분열된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경제활성화, 노동 개혁 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당정과 정치권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게임에 전락, 우리 사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서울 도심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015-11-15 18:2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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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소화불량 '호장탕'으로 잡아볼까!

현대인들은 소화불량과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명 중 1명은 소화기 질환이었다. 평상시 주로 먹는 기름진 음식과 늦은 밤 가족과 함께 먹는 야식은 위식도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생활에서 오는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세가 평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음식물 섭취 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소화불량은 소화기관의 기능장애와 관련해 주로 상복부 중앙에 소화 장애 증세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과식 때문에 다이어트나 살이 찌는 고민을 하기 이전에 소화 불량 문제를 먼저 겪게 된다는 것. '보산제'는 밀가루와 당분 섭취를 많이 하는 통에 소화불량이나 역류성식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격이다. 변한의원은 5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한의원이다. 1902년 고종황제의 어의였던 변석홍 선생은 일제 침략이 시작될 무렵, 나날이 가해지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과연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이에 자신이 가장 잘하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의술이었으므로 낙향을 결심,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비봉산 아래에 제월당을 세우게 됐다. '제월당'에서 만들어지는 '보산제'는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돕는 산사나무 열매, 단백질 분해를 돕는 자연산 효소 파파인,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양춘사 씨, 복부 팽만 증상을 개선하는 말린 생강이 주 원료다. 평소 역류성식도염이나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밀가루와 우유, 당분이 들어간 단 음식을 섭취를 피해야 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 유제품에 함유된 카제인, 당 수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단당류가 장의 기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소화에 나쁜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소화가 안될 뿐 아니라 면역력을 잃게 된다. 체내에 침투한 글루텐, 카제인, 각종 독소들이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보호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의 먹거리 중 밀가루, 우유, 단당류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기 힘들다는 데 있다. 식이야기가 제월당의 보산제를 추천하는 이유다. 식이야기는 보산제와 더불어 음식물 분해 흡수를 돕는 발효 약재 '호장탕'을 함께 제안했다. 천연 약재를 발효시켜 제작하는 '호장탕'은 장내 유산균을 늘리는 데 탁월하다. 체내 면역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균 중에서 유익균이 적어도 85%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호장탕'은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 섭취, 스트레스 등으로 과다 증식된 장내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지방 분해 효소가 함유돼 있는 산사나무 열매, 장 운동을 촉진하는 피마자 어린잎, 피로회복과 숙취해소, 소화 흡수에 좋은 엉겅퀴, 소화를 촉진하고 간의 피로를 해소하는 강황뿌리가 호장탕의 주재료다.

2015-11-15 15:19:41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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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국내 유일 인공방광센터 개소

이대목동병원, 국내 유일 인공방광센터 개소 "세계적인 전문 센터로 거듭날 것"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가 국내 유일의 인공방광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11일 이대목동병원 2층에서 인공방광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인공방광센터장으로 임명된 이동현 비뇨기과 교수를 비롯해 김승철 이화여대학교 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박영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비뇨기과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교직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동현 교수는 인공방광수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에서 인공방광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했다. 인공방광수술은 방광암 환자의 불편을 덜어줄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법으로 방광을 떼어낸 자리에 인공방광을 만들어 기존의 방광을 대신하게 하는 수술 방법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이 방광암 환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던 까닭은 기존 8~10시간 소요되던 수술시간을 4시간 내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 환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인공방광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장은 "인공방광수술은 방광을 적출하는 방광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술"이라며 "방광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인공방광수술 전문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5 14:07:14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