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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사정,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안 도출 못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을 허용할지 여부, 차별시정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있었다고 노사정위는 9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노사정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견제도와 관련해선 노·사·정이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여부, 일정 연령 이상·직종·업종에의 파견 허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전문가들은 현재 불법파견 판단 등과 관련한 노사분규, 소송 등 갈등·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 일부를 조정해 파견법을 통한 근로자 보호 영역을 넓히면서도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익전문가들은 도급·용역 등 일부를 파견 근로 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활용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노사정위는 오는 16일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최종안을 만들고 기타 내용을 종합해 노사정위 보고서를 16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5-11-09 21:39:4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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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등 상임위 및 특위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이르면 10일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5∼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부문의 거래업체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12일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수험장 반입이 금지된 만큼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국제 ▲폴크스바겐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이 요구한 연비를 맞추기 위해 타이어 압력을 조정하고 디젤에 휘발유를 섞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중국의 '불황형 무역흑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8월에 실시된 위안화 절화가 무력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실시된 역사적인 자유 총선에서 민주화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 걸그룹의 인기 등 여자의 외모에 대한 한국사회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그리고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이 최근 동영상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모바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환경이 변하면서 모바일 동영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각 분야의 동영상을 입맛대로 편집하고 골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인사들의 일상을 엿보며 직접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등 다양성과 양방향성을 갖추면서 모바일에 특화된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체감도가 가장 좋은 지역은 경북 포항,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 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LG화학이 독일 발전사 스테악이 내년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및 자를란트주의 6개 지역에 구축 예정인 ESS 프로젝트의 단독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올해 국내외 시장에서 400㎿h가 넘는 ESS를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등에 업고 알뜰폰(MVNO·이동통신 재판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비스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알뜰폰 가입자에게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사용을 두고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뉴스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4개 국가에 도입한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구글 뉴스랩 펠로우십 2015는 총 12주간 현장과 연계한 뉴스 제작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산업계(구글)와 학계(서강대), 전문 운영진(디지털사회연구소, 블로터 뉴스랩 팀), 언론계(참여 언론사), 뉴스랩 장학생이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증권 ▲ 금융권에 임금피크제에 성과주의를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주의에 연동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내달 출시하는 EQ900(신형 에쿠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자율주행차의 판단 오류, 제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책임 주체가 바뀔 수 있어 보험업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 M&A 시장의 승부사로 통하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우증권 인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자산운용부문에 국내 정상급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미래에셋생명 상장까지 마무리한 만큼 대우증권 인수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연금저축, 소장펀드 등을 내세워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권사 연금저축상품은 손쉽고 간편한 절세 상품으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대비 필수 가입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레저, 명상, 산책, 텃밭가꾸기 등이 가능한 조경설계 특화 단지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2009년 공급한 '래미안 반포 퍼스티지'의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는 현재 15억~15억3000만원선으로 서초구내 전용 84㎡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유통 생활 ▲롯데그룹이 정부와 손잡고 설립한 부산창조경제센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롯데그룹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도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창조경제센터 모델은 온두라스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수입화장품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판매가격 보다 국내에서 최고 2.46배나 비싸게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쇼핑이 올 3·4분기 매출 6.9% 성장, 영업이익 35.9%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메르스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유통공룡으로는 초라한 성적이다. 업계에서는 유통분야에서의 한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M&A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30일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을 약 3조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디야, 커피베이, 메머드커피, 빽다방 등 착한 커피를 앞세운 커피전문점들이 빠르게 매장 개설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착한커피 대열에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도 가세하고 있다. 말리커피는 9일 전 음료의 가격을 10% 낮췄다. ▲정부가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불법 복제에 철퇴를 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캐릭터·음원 불법 복제물 2279점, 서적 불법 복제물 422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4호선 삼각지역에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번 행사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예절교육도 병행했다.

2015-11-09 19:27: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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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편의시설 개선위해 체험행사 진행

서울메트로, 편의시설 개선 행사 개최 내달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경개선안' 발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지난 6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각 또는 지체장애인으로 가장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상황을 체험했다. 체험에는 편의시설 자문위원 5명이 동행해 시설물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조언했다. 체험에 앞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에티켓 교육도 이뤄졌다. 교육에는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이 참석해 교통약자에 대한 올바른 응대 요령을 강의했다. 우 의원은 지체장애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이다. 한편 편의시설 자문위원단은 지난 2월부터 120개 전 역에 대해 편의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경개선안'을 발표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체험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참가자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과 자문위원의 의견은 향후 시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11-09 17:58: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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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당뇨 신약 美얀센에 1조원 규모 기술수출

한미약품, 비만·당뇨 신약 美얀센에 1조원 규모 기술수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한미약품이 5조원대 기술수출 계약(라이선스 아웃)으로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계약 수출 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또다시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옥신토모듈린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신약 'HM12525A'(LAPSGLP/GCG)를 미국 제약회사 얀센에 총액 9억1500만달러(약 1조원)에 수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계약금이 1억500만달러(약 1160억원)에 이르고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등 단계별로 별도로 총액 8억1000만달러(약 93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자릿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얀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2525A에 대한 개발·상업화 등의 독점 권리를 한미약품으로부터 확보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5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에 당뇨 치료제 포트폴리오 '퀀텀 프로젝트' 기술을 5조원 규모에 수출했다. 이 수출 계약이 이뤄진 지 나흘 만에 또다시 1조원이 넘는 초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대형 수출 계약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3월에는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을 수출했고(스펙트럼·금액 미공개), 같은 달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를 총액 7800억원(일라이릴리)에, 7월에는 내성표적 항암신약 'HM61713'을 8500억원(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한 바 있다. 이번에 얀센과 수출 계약을 맺은 'HM12525A'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GLP-1과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이중 작용 치료제다. 반감기를 늘려 약효를 오래가게 해주는 한미약품의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 1주일에 1번만의 투약으로도 당뇨·비만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임상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얀센과 협력해 HM12525A가 당뇨와 비만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11-09 16:19:3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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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최상 효과 내려면…새로운 시도 '금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일 남은 이 시점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험생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입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에 매달리거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먹지 않던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컨디션을 끌어 올리라고 조언했다. ◆무모한 벼락치기 버리고 '오답노트' 위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한 두 문제로 등급이 뒤바뀌는 경우가 우려됨에 따라 마킹 등 작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수능을 앞두고 '수능단어 빨리 외우는 법', '수능에 나오는 문제' 등 수험생들을 현혹시키는 방법들이 범람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점수가 급등하는 일은 없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요행은 오히려 그간의 공부 습관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보다 6월·9월 모의평가 등에서 질수가 잦았거나 빈번하게 출제됐던 유형을 과목별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하위권 수험생은 복습과 개념이해 중심의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예측해 불안감을 키우지 말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먹지 않던 건강식·한약…오히려 '독' 시험일이 나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있다. 먹지 않던 건강식, 한약 등을 먹거나, 하지 않던 어깨 마사지 등 익숙하지 않은 행동은 독이다. 체온 유지를 위한 용도로 평소 쓰지않던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 등의 사용은 몸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대신 수능 일정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연습해보는 것이 낫다. 수능 첫 교시 시작이 오전 8시 40분이므로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오전 6시~6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권한다. 되도록 평소 습관대로 수면을 취하되 감기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얇은 홑이불을 덮는 편이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긴장감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우려되므로 수험 전과 당일,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은 피해야 한다. ◆스탑워치 기능 시계…반입·소지 '모두 불가' 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반입은 가능하지만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 확인은 필수다. 가장 중요한 시계의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반입이 가능하지만 스탑워치 기능이나 문항이 표시되는 기능형 기기는 사용은 물론 소지 자체도 불가능하다. 개인 샤프나 예비마킹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의 경우 소지는 가능하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 따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의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를 계속 작성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처리되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위는 피해야한다.(참고 자료=한국교육평가원,비상에듀, 진학사)

2015-11-09 03: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