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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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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대법,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했지만 청구권 시효가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5-11-08 12:12:57 연미란 기자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60개 기관 중 실시 기관 고작 4곳 말기 암 환자의 1일 간병비가 10배 이상 낮춰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시는 서울시립 서북병원이 평균 4~5만원이던 말기 암 환자의 1일 간병비를 4000원으로 대폭 낮추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병원의 완화의료병동에 환자 4명당 1명,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함으로써 환자들은 월 120~240만원까지 개인 부담하던 간병비를 1일 4000원으로 일괄 적용받게 됐다. 서북병원은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시작했다. 24명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완화의료 보조 활동(위생·배설·식사·이동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북병원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시행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질 높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기 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존엄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중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선택적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현재 전국 60개 완화의료전문기관 중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북병원 포함 안양·전주·대구의 병원·호스피스 시설 4곳이다. 간병인력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행 초기 투입예산 부담이 커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2015-11-06 16:09: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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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6일자 한줄뉴스

정치 및 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한 '8·25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군이 독도 수호와 대북압박 포석으로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면 서북도서와 제주도, 울릉도를 잇는 'U'자형 전략도서 방어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이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가족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와 소속 교사들이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제 ▲폴크스바겐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가 불일치하다고 밝힌 차량 가운데 휘발유 차가 9만8000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폴크스바겐은 주가가 폭락하고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함께 공식 출범한 캐나다의 자유당 내각은 역대 내각 중 가장 파격적 면모를 드러냈다. 트뤼도 총리는 원주민 출신, 정치신인, 이민자 출신을 과감하게 내각에 발탁했다. ▲중국이 베이징과 허베이의 장자커우를 잇는 고속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징장 고속철'로 불리는 이 고속철은 총연장 174㎞로 584억1000만 위안(10조 4495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4년 6개월이다. ▲올해 9월 페이스북의 하루 평균 사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0억1000만 명에 이르렀다. 월 활동 사용자 수는 15억5000만 명으로 14% 늘었다. 금융증권 ▲ 연말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임원 임기가 대거 만료됨에 따라 대규모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은행의 부행장 이상 임원 68명의 임기가 끝난다. ▲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에 맞춰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이 주거래 우대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KB국민카드와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업계가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등 밴(VAN) 업체에 주던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밴 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요즘 증권업계 최대 이슈는 KDB대우증권 인수전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역사는 인수·합병(M&A) 역사와도 같다.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단기간에 덩치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M&A가 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경기도시공사 소유 땅을 임대받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쌍문캠퍼스 경기도 장학관 부지에 최고 7층·7개동 규모 행복주택 66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 주거취약계층 10%, 노년층 10% 등이 입주하게 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70~80% 선에서 공급된다. 산업부 한줄뉴스 ▲내년에는 전체 TV 시장에서 초고해상도(UHD) TV의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UHD TV 가격도 크게 떨어질 예상된다. 139.7㎝(55인치) 오픈셀(모듈 공정을 거치지 않은 반제품 형태) UHD LCD TV 패널의 평균판매가격은 최근 255달러(약 29만원)까지 떨어졌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큐레이션TV'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는 미국의 넷플릭스까지 한국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신규 IPTV 서비스인 큐레이션TV로 시장 수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자동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폴크스바겐 디젤 연비 조작 의혹이 2000cc에 이어 3000cc 모델에서도 발견되고, 최근에는 휘발유 차량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검증범위를 폴크스바겐 3000cc와 포르쉐 등으로 확대시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 SK그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5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SK텔레콤이 현대통신과 홈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및 연동제품 출시에 대한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의 제휴는 스마트홈 연동주택 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지속적인 서비스혁신을 추진 중인 현대통신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유통 생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입원한지 4일만에 퇴원했다. 신회장의 퇴원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내외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등이 동행했다. ▲제품의 기획·개발·디자인 등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프로슈머 마케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케아, 유니클로 등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대표 기업이다. ▲복고열풍이 헤어관련 이미용기기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옥션은 복고풍 물결펌의 인기로 관련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48%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립서북병원의 간병비를 대폭 낮추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서북병원의 평균 4~5만원이던 말기 암 환자의 1일 간병비를 4000원으로 낮췄다.

2015-11-05 18:52: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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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등 전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와 소속 교사들이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다. 5일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늦어도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0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교육부는 6일쯤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에서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15-11-05 17:34: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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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유연근무제 도입 뒤 '업무 만족도' 개선

서울시, 출퇴근 유연근무제 도입 뒤 '업무 만족도' 개선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2010년 52명에서 2013년 1276명 큰폭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가족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시 직원은 작년 말 기준 1426명으로 전체의 14.4%에 달한다. 유연근무제 유형별 참여자를 보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가 1245명(87.3%)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루 4∼12시간 근무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78명(5.5%), 재택근무제 56명(3.9%), 자택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 1∼4일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 43명(3.0%), 주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4명(0.3%)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33명, 여성이 593명이다. 시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은 2010년 52명, 2011년 183명, 2012년 796명, 2013년 1276명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이 시차출퇴근제 5527명, 근무시간 선택제 291명 등 모두 5963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정의 날로 지정된 수요일은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 8시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8시간 근무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7월 6∼20일 시 공공부문 종사 직원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유연근무제 참가자 만족도 높아 기반시설 확충·제도 개선으로 확대 유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 중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은 917명, 미참여 직원은 735명이다.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3.5점이었다. 이 중 가족관계 개선(4.0점), 여가시간 증가(3.8점), 건강개선(3.8점) 등 개인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직무 만족도 증가도 3.7점을 받았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계속 하겠다는 응답은 87.4%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97.2%가 참여하겠다고 답해서 육아에서 유연근무제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용(2.9점)이나 출퇴근 비용(2.7점) 등 비용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미참여 직원들도 유연근무제에 대한 호감도가 5.0점 만점에 3.6점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78.5%가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47.2%가 상사의 눈치를 꼽았고 업무 특성 문제(44.9%)나 임금 감소(8.8%)도 있었다.

2015-11-05 17:33:5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