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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반환·차임 지급해야"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반환·차임 지급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 제기 시 이를 반환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 2차로가 됐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2015-08-06 14:56: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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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이비인후과병원, 코골이에 수면내시경 시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다인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박하춘)은 코골이·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DISE(Drug Induced Sleep Endoscope of upper airway)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DISE)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후 수면 상태에서 상기도의 폐쇄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검사 방법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코골이 환자의 상기도 폐쇄 부위의 평가와 추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골이나 그로 인한 수면무호흡증 등이 과거에는 질병으로서 인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로나 과음 후에는 으레 나타나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삶의 질이 인생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최근 들어 인생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수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호흡중추에 의한 호흡운동 노력의 동반 유무에 따라 폐쇄성, 중추성, 혼합성으로 분류된다. 전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90%이상이 폐쇄성 수몀무호흡증으로 알려져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이하 PSG)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 수면시 폐쇄부위나 코골이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CT, 내시경, 두개골계측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수면 상태가 아닌 각성 상태에서 진해하므로 수면시 폐쇄 부위를 명확히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DISE)는 굴곡형 내시경을 비강을 통해 비인두부위에 진행시킨 후 안정된 상태에서 진정효과 약물을 투여해 환자가 수면상태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유발되면 굴곡형 내시경을 자극되지 않게 서서히 진행시켜 폐쇄부위를 관찰하고 비디오로 녹화하게 된다. 폐쇄부위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환자분에게 직접적으로 막히는 부위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DISE)는 일반 내시경 검사로 발견하지 못한 폐쇄 부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수면과 가장 유사한 상태에서 여러 부위의 폐쇄를 확인해 폐쇄 유형에 따른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도 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최신 검사법이다. 다인이비인후과병원의 코골이 & 수면무호흡증센터의 김승태 원장은 "수면내시경(DISE)은 수면내시경을 이용하여 폐쇄부위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약 10분 정도의 짧은 검사 시간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적절한 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어 수술의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인이비인후과병원의 박하춘 병원장은 "수면내시경(DISE)을 통해서 최대한 자연 수면 상태와 가까운 상태에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치료의 성공률을 높여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2015-08-06 10:42: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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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 패션...숄더백, 조리샌들, 홀터넥 등 장시간 착용시 척추 관절 무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여성이 화려해지는 계절 여름. 여자라면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떠날때 한껏 멋내며 매력을 발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은 다양한 휴가철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여성들도 연예인 못지 않은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휴가 패션 아이템들은 평소 허리나 어깨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시간 착용할 경우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숄더백은 10Kg이 넘지 않도록 휴가를 떠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단연 짐 싸기. 투박한 백팩보다는 여성스럽고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숄더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무거운 백을 한쪽 어깨에만 장시간 메고 다닐 경우 몸의 균형이 깨져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 척추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신재흥 원장은 "한쪽으로 가방을 메면 척추를 중심으로 상체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되고 골반의 변위를 유발해 요통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짐을 포함한 가방의 무게는 10Kg이 넘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 잦은 경우 보조백을 따로 준비해 필요한 것만 넣어 다님으로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발 건강 위해 스포츠샌들, 아쿠아슈즈 착용 여름철 많이 신는 조리샌들(플립 플랍, Flip-flop)은 굽이 낮아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뒤꿈치에 고정끈이 없어 발을 완전히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걸을 때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 쉽게 피로해진다. 또한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의 줄 하나로 지탱하다보니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 위해 엄지발가락 쪽에 자꾸 힘을 주게 되는데, 이 압박이 발뒤꿈치에서 척추까지 전달될 수 있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 움직임이 많은 야외활동에서는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스포츠샌들이나, 아쿠아슈즈를 신는 것이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조리를 신었을 경우 착용 시간을 최소화 해 다른 신발과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것이 좋고, 숙소에 와서 약 5~10분 정도의 족욕을 통해 발의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홀터넥으로 피로해진 목, 온찜질과 목 운동으로 풀기 목 뒤로 끈을 묶어 몸에 고정하는 홀터넥 스타일의 수영복은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반사적으로 옷이 흘러내리거나 풀어질까봐 긴장하게 돼 힘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목 근육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또한 홀터넥을 입고 방수팩을 이용해 휴대전화나 카메라 같은 기기를 목에 걸 경우 약 4Kg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가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가중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 홀터넥을 착용했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뭉친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을 해주고 피곤해진 목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턱을 당기거나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등 목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도움된다. 신원장은 "멋을 내는 것도 좋지만 화려함보다 건강함에 초점을 두고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지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여 근육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5-08-06 10:42: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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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젊은 여성 손목 혹사하면 물혹 생긴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직장인 양모씨(29세)는 얼마 전 손목 옆 부분에 작은 혹이 생겼다. 처음에는 크지 않고 말랑말랑해서 사마귀나 피부질환으로 여겼으나 점차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손목을 구부리거나 움직일 때 툭 튀어나오는 증상이 심해지고 얼얼한 통증도 생겼다.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양 모씨가 받은 진단명은 손목 결절종. 보기도 싫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주사 시술로 제거 하기로 했다. 손목 결절종은 손목에 생기는 물혹을 말한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외상이나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생길 수 있다. 대부분 힘줄막 내 관절액이 흘러 나와 고이면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지만 손목이 시큰 거리거나 발병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관절 난치성 통증 구로예스병원의 박원기 원장은 "손목 결절종이 생기면 피부 표면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쉬우나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갈 때 발병하는 질환이다"라며, "간혹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고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면 힘 빠짐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절종은 주로 손목 위쪽에 발병하는데 경우에 따라 손가락이나 발등 등 신체 내 관절 부위에 생길 수 있다. 혹의 크기는 대체로 작은 편이나 약 1cm에서 5cm까지 다양하다. 특히 손목 관절이 상대적으로 약한 10~3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2~3배 가량 많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도 하나 재발 가능성 또한 높다. 관절이나 힘줄에 무리가 갔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컴퓨터나 집안일, 운동 등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혹이 커지기도 한다. 손전등을 발병 부위에 비췄을 때 혹이 붉은 색으로 변한다면 결절종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초음파나 MRI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박원기 원장은 "통증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무관한 질환이나 통증이 있거나 외관상으로 보지 좋지 않다면 제거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외부 압박이나 주사 흡입 혹은 수술적 방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손목 사용을 자제하면 증상이 호전 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결절종 제거 시 관절막이 많이 손상 되면 손목 관절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진단·치료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2015-08-06 10:41:4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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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팀 내홍 격화…성추행사건 조사 차질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부 출신인 감사관과 내부 직원들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는 공방이 오가면서 정작 성추행 사건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5일 교육청 K 감사관의 퇴출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K 감사관의 고교 성추행 사건 감사 과정과 업무처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일요일인 지난달 26일 피해 여교사 면담에 직원 2명에게 배석을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거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감사관이 대낮 음주 탓에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진 상태라 직원들이 배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감사관이 부임한 이후 음주 시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자주 하는 등 평소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성추행 교사를 두둔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감사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 감사관은 음주 감사 지적에 대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해당 여교사들에게도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나서 면담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도 면담에 응한 여교사들이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 사건을 맡은 감사팀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자 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사팀이 거부한 뒤부터 갈등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노조는 조만간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30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5-08-06 08:02:4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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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오는 12일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마감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정오영 총장)가 오는 12일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을 마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인문사회계열과 IT문화계열 총 23개 학과에서 진행중으로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학점은행제기관에서 각각 35학점, 70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2학년과 3학년,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3학년 편입학과 학사편입으로 지원 하면 된다. 서울디지털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검정고시 출신 등 자격요건 충족 시 입학 첫 학기 18만원의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특별전형 ▲산학협력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에게 입학금 30만원과 수업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산업체위탁전형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경우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가 감면되는 군위탁전형 ▲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등에 최대 20%까지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기회균등전형 등이 있어 자격요건과 장학혜택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 선발 기준은 학업계획서(70점)와 학업적성검사(30점)으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지원자는 수능·내신·전적 대학성적과 무관하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입학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지털대 홈페이지(go.sdu.ac.kr)와 전화(1644-0982)로 확인하면 된다.

2015-08-06 08:02:11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