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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나온 천연물신약 시중판매 여전...식약처 관리기준 없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왔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5년간 3092억(복지부 예산 334억)이 들어간 천연물신약 개발은 당초 글로벌신약을 목표로 투자됐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은 지난해만 1430억이 판매됐는데 그 중 해외에는 6억 원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는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수출된 곳 역시 몽고, 필리핀,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 이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감사원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 효과성과 허가절차 완화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3년 5개사 6개 의약품에서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대변인과 통화에서 해당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한 이유로 지금까지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안전한 소량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식약처 대변인에 따르면 2015년 감사원의 지적 후 업체에 발암물질 검출량 관리 강화를 지시했고, 발암물질 관리기준은 앞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8개로 이 중 7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표]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이 당초 목표했던 글로벌 신약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내수용 의약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에 그친 것은 안전성 독성시험 자료나 복합 성분에 대한 성분 규명이 미흡해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대변인은 "외국의 허가 기준이 각각 다르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약품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2008년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5년 감사원의 지적 후 뒤늦게 업체에 발암물질 검출량 관리 강화를 지시했고, 발암물질 관리기준 역시 전무해 앞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도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은 인허가 과정의 부실이나 특혜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약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담당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20년이 걸리고 해당국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는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또 투자된 돈은 일정기간 과제평가를 통해 추가투자를 할 것 인지 아니면 환수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시행하는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신뢰도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 대해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를 승인해 그 결과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5년간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타부처 예산 3092억원을 포함해 건보재정 약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여기서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대체약제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정해야 하나 최고가에 근접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해 기준을 위반하고 3개 품목에서 최소 147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한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약가 재평가와 안전성·유효성 재검증에 나서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의약품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글로벌 신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했지만 결국 국내에 시판하고 말았다. 따라서 발암물질 검출로 안전성까지 의심되고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는 현재 전무한 상태다. 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에 위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2015-08-04 19:36:3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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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예술분야 청년실업 위한 ‘예컨대 프로젝트’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김봉렬 총장)가 예술분야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예컨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컨대(예술가-컨설턴트-대화) 프로젝트는 예술계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업팀을 선발해 창작·경영과 유통·재능기부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청년예술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예종은 프로젝트 팀별 최대 2000만원의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업초기단계의 경영·유통 전반의 비즈니스 컨설팅, 창업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예술지원사업 전문가·기업 매칭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 일자리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예술대학 재학·졸업자로 구성된 청년예술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인 팀원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10개팀으로 지원 분야는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예술융합분야 등 총 7개 분야다. 김선애 학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이 다른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융합 콘텐츠 개발과 영역 확장으로 예술계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arts.ac.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eeji11@katrs.ac.kr)로 제출하면 된다.

2015-08-04 19:35:49 복현명 기자
안보공단...'3-3-3' 안전수칙만 지키면 질식재해 예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설비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돼 3명이 사망했다. 1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울주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시설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하러 들어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정상 공기의 산소농도가 21%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어지럼증 등이 발생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 6%이하에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이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면서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원·하청간 위험정보 공유 부재, 작업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식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3-3-3 안전수칙'은 첫째,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둘째,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를 취한다. 셋째,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류 구입시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천 5백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에 나서는 한편,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과 정화조 등 인허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8-04 19:35:2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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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4천여 명 세계 뇌 과학자들, 한국으로 몰려온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오는 2019년 7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신경과학회, 대구광역시, 대구컨벤션관광뷰로로 구성된 한국유치단과 함께 2019년 제10차 학술대회를 대구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19년 대회 유치는 1995년 일본에서 한 차례 개최된 이래 24년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점과 함께, 뇌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열세를 뒤집고 개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작년 9월 한국을 비롯, 중국, 스페인, 프랑스, 터키, 아일랜드 등 무려 10개 국가가 유치를 희망했을 당시 한국은 뇌 연구 분야는 물론, 개최지인 대구 또한 국제회의나 관광목적지로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특히 스페인은 세계 뇌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개최 후보도시였던 그라나다는 저렴한 물가와 유럽에서의 뛰어난 접근성 때문에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관광도시라는 강점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관광도시 상하이를 개최 후보도시로 내세운 중국도 최근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경쟁국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신경과학회, 대구광역시,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등 유관 기관들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치밀한 유치 전략을 펼쳤다. 또한 공사의 해외지사, 재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동원한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최종 후보지가 3곳(그라나다, 상하이, 대구)으로 좁혀진 후에는 국가별 투표권자들을 분석, 한 명 한 명 개별 설득하는 등 치밀하고도 세심한 득표활동에도 주력했다. 현장 투표가 진행된 지난 7월 7일 2015 IBRO 브라질대회에서 한국은 유치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과 대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한국의 매끄러운 유치제안 발표가 큰 호응을 얻으며 스페인과 중국에 우위를 점했다. 뒤이어 지난 28일 마감한 온라인투표에서 한국의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국제뇌과학기구 IBRO(International Brain Research Organization)는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돼 전 세계 85개 학회 7만5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뇌신경과학 학술대회는 1982년 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 국가 총 4000여 명이 넘는 뇌 연구와 신경과학자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메르스로 침체된 방한시장을 오는 10월초까지 회복하고자 '100일 작전'에 몰입해 있는 가운데, 투지와 열정으로 이뤄낸 이번 유치 성공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관광공사는 2015년 남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각국 여론지도층들이 주로 참가하는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5-08-04 19:34:0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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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누적되는 햇빛 화상, 사후 손상관리도 중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주부 신혜진(30)씨는 최근 해수욕장을 방문한 뒤 심한 일광화상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 신혜진씨는 "해수욕 하기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랐는데도 어깨나 팔 등 부위를 심하게 그을려 따갑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햇빛 화상'이라고 불리는 '일광 화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2531명으로 1월 대비 11배 이상 많다고 발표했다. 여름 휴가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8월은 자외선B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햇볕이 강할 날엔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우려되는 휴가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법과 사후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햇빛 속 자외선B는 체내에 필요한 비타민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장시간 노출될 경우 화상이나 피부암, 피부 광노화, 색소 침착 등의 피부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휴가지에서는 장시간 야외활동으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광손상은 횟수와 정도에 따라 피부에 누적되기 때문에, 꼼꼼한 자외선 차단으로 노출과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SPF 15~30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바르고, 땀이나 물놀이로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매가 길고 어두운 색깔 옷을 챙겨 입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휴가지에서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기가 쉽지 않고, 땀이나 물에 씻겨나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일광 화상'의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햇빛 화상은 보통 햇빛에 노출된 지 4~6시간 후, 또는 햇빛이 강할 때는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피부 열기와 함께 심한 경우에는 통증과 물집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오한·발열·어지럼증·저혈압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로즈피부과 배지영 원장은 "휴가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라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일광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일광 화상은 한 번 손상을 입은 피부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햇빛을 받은 피부가 붉어지거나 화끈거리면서 따갑다면 먼저 화상 부위에 냉찜질로 열기를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부 진정을 위해 흔히 감자나 오이를 갈아서 얹는 경우가 많은데,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거나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이물질로 인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일광 화상 부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일광 화상 치료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태극제약 '아즈렌S'는 햇빛으로 인해 피부 자극이나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증상을 신속히 개선해주는 치료제로, 화상을 입은 직후 바르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야외활동 전에 미리 바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햇빛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주성분인 '구아야줄렌(Guaiazulene)'은 손상된 피부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진정 시키는 작용과 함께 피부 조직 재생 효과도 있다. 실제로 구아야줄렌은 일본 임상시험에서 햇빛 화상에 89.7%, 습진 60.6%, 궤양성 피부질환 86.5%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2015-08-04 19:32:3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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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

檢,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조 전 청장은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서는 부산지방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먼저 검찰에서 "선의로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와 조 전 청장을 대질심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경찰관 인사 청탁이나 다른 부탁을 하지 않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며 진술했고, 조 전 청장은 "정씨에게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의 조 전 청장 동선을 점검하고, 두 사람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경찰관 승진 금품로비와 관련한 조 전 청장의 의혹을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 간부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12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 전 청장의 중학교 동기인 송모(60) 부산 모 농협 조합장과 전 건설업자 임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조 전 청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로 조 전 청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8-04 14:20:1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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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반찬' 택배로 다른 운송물 훼손, 배상 책임은?

[생활법률] '반찬' 택배로 다른 운송물 훼손, 배상 책임은? A씨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안쓰러워 얼마 전 밑반찬 몇 가지를 택배에 부쳐 보냈다. 하지만 늦어도 3일이면 도착한다던 택배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가 택배로 부친 밑반찬 포장이 터지는 바람에 다른 운송물이 훼손됐으니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상하라는 적반하장 택배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전적으로 택배 회사의 책임이다. 배송물이 밑반찬인줄 몰랐다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알았을 경우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분류에 따라 인수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택배 회사의 책임이 된다. 택배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택배 회사가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마저도 어려운 운송물이라면 택배 회사는 약관에 따라 수탁을 거절해야 한다. 밑반찬임을 알고도 수탁을 용인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사고 또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반찬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한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배상의 영역이 달라진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한다. A씨 택배의 경우 수선이 불가능하므로 택배를 접수한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2015-08-04 13:21:3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