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바로잡습니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기사 관련 사진 오류

메트로신문은 2015년 7월 10일자 4면에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관련 사진을 싣는 과정에서 박기춘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싣는다는 것이 편집상의 실수로 박기춘 의원 얼굴은 빠지고 본 기사와 무관한 김성태 의원 얼굴만 지면에 실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2015년 8월3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와 김성태 의원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좋은 내용도 아닌 기사에 얼굴이 노출된 김 의원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IMG::20150803000096.jpg::C::480::메트로신문 2015년 7월10일 자 4면 지면. 왼쪽 중단 2단 박스 기사안에 기사내용과 무관한 김성태 의원 얼굴사진이 노출돼 있다.}!]

2015-08-03 11:11:18 메트로신문 기자

2015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10.25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제 11회 손기정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진행 된다.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일제 강점기 마라톤을 통해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드높인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손기정 선수의 "광복70년 기념 대회",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 79주년기념 대회"의 취지를 담아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신의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남한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잊혀진 마라토너였던 남북분단의 피해자인 손기정선수의 아픔을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으로 승화한다는 취지로 진행한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도록 올해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민통선 일대를 반환하는 코스를 운영 한다. 2015년도 올해는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광복70년 정부부처 기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통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6km, 10km, Half, Full 등의 구간에 모두 민간인이 접근하기 힘든 민통선 내부를 순환하는 코스로 주최측 관계자는 올해는 3만명 이상 참여 할 것이라고 예상 한다 ▲대회개요 1. 행 사 명 :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2. 일 시 : 2015년 10월 25일(일) / 오전 10시 출발 3.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4. 코 스 : 임진각 - 민통선 일대(세부코스는 추후 발표) 5. 종 목 : Full코스 / 하프코스 / 10Km / 6Km 총 4개 부문 6. 주 최 : 손기정기념재단, 한국노총 7. 참 가 자 : 3만명 8. 후 원 :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통일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08-03 09:02:39 최치선 기자

[포토] 폭염에도 즐거운 화천토마토축제

2일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서 열린 토마토축제 메인프로그램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에 참가한 피서객들이 토마토를 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5-08-02 21:11:02 손진영 기자

[포토] 해운대 80만 인파 '인산인해'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해운대에는 80만명이 몰렸다.

2015-08-02 21:10:52 손진영 기자

[포토] 광복 70주년 아리랑 퍼포먼스

전 세계 29개국 200여 명의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2일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 아리랑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5-08-02 21:10:42 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8월3일자 한줄뉴스

정치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새누리당이 또 다시 성추문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오는 6일 개최될 기술간담회에서 관련 로그파일 원본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며 간담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개혁의 범위과 협상 방식을 두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에 국한해 협상하자는 여당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재벌개혁 등 경제전반을 다루자는 야당이 맞서고 있다. ▲북한이 최근 증축 공사를 마무리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가 설치되고 있어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에 불과해 '개방형 직위제'가 여전히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일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함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 ▲법무부가 오는 4일부터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대법원은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워크넷은 지난달 말부터 공직 채용정보 전문 사이트 '나라일터'와 일자리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경제 ▲시중은행들이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높여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200070 ▲국내 건설사 5곳이 쿠웨이트 대형 정유공사를 수주하는 등 최근 중동에서 낭보가 이어져 해외수주에 어려움을 겪은 건설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지 주목받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200066 ▲국내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고전하면서 주식형 펀드도 한 주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200004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S6 판매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배터리 공급을 담당하는 삼성SDI가 함께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모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자 주가도 52주 신저가 또는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는 등 맥을 못 추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0200075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하회하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며 합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올해 상반기 총 4조7000억원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핵심은 임원진 대규모 축소와 비핵심 자산 매각이지만 조선업 특성상 해양플랜트 등 사업 축소로 일반 직원 감축도 따를 전망이다. ▲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그룹 10곳 중 7곳이 수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작년 해외 매출액은 546조4천억원으로 전년의 573조1000억원보다 26조7000억원(4.6%) 감소했다. ▲ 한화그룹이 2017년까지 총 1만7569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의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유통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해도 한국 롯데는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과반수 이상 지분을 'L투자회사'와 '광윤사'를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건재하다는 증거들이 나오며 신 회장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중국과 홍콩에서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 정당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앞서 롯데그룹은 해외 진출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6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유 소비 감소로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유업계가 프리미엄 우유 신제품으로 실적개선에 나섰다. 프리미엄 우유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갈수록 하락하는 영업이익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삼광글라스의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이 캐나다 코스트코에 입점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는 북미 신규 판매채널도 확보해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유제품, 신약 특허기간 등의 쟁점에 부딪쳐 결국 무산, 향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 지난 7월 중국의 제조업이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SK의 SK C&C 합병에 대해 최태원 회장의 옥중 경영의 결과라며 "한국의 재벌에게는 감옥도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궁내청이 종전 70년을 맞아 일왕 히로히토의 태평양전쟁 항복선언을 디지털로 복원해 공개했지만 여전히 음질이 알아듣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가 적어도 2006년부터 일본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도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2016대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멕시코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도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캐나다 정부가 개발한 에볼라 출혈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100% 감염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 극복을 위한 위대한 진전"이라고 극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중국 연구팀의 인간 수정자의 유전자 변형 시도 논란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학계가 공동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얻어질 때까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5-08-02 19:43:02 김형석 기자

연이은 재벌 '막장 드라마'…"기업인 광복절특사 해줘야 하나" 의문 제기

연이은 재벌 '막장 드라마'…"기업인 광복절특사 해줘야 하나" 의문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십삼일 앞둔 2일, 재벌 일가들의 도넘는 행태가 최근 연이어 벌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기업인 특별사면이 정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 있는 한진그룹을 지난달 말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었던 42일 동안 일반 면회를 124차례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번꼴, 주 20회에 걸쳐 일반면회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의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일이 터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증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재벌들의 '특혜'는 조 전 부사장만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우여곡절 끝에 주총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건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애국적'인 국내 투자자들 덕분에 성사됐다. 하지만 합병이 가결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합병이 삼성물산의 발전과 주주이익을 높히기 위한 것'이라던 주장이 한낱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합병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순진하게 주식을 사모은 개인 주주들은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특히 사실상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국민연금이 합병주총을 한참 앞에 두고 찬성의사를 나타내면서 이를 믿고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한 10% 이상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내부 기구의 밀실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합병찬성을 결정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재벌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정서마저 조성됐다. 결국 이는 삼성과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재벌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됐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친척간 '이전투구'로 이어지면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보통 특별사면이 있는 시기에는 재벌들이 알아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유별났다"며 "그동안 현 정부의 행보로 보아 특별사면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고 잠시 시끄러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2015-08-02 18:09:39 이홍원 기자

[생활법률]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A(31)씨와 B(31·여)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갈라섰다. 현재 A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비양육권자인 B씨는 매달 A씨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밥을 제때 안주고 잘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 본인이 아들을 키운다고 말했지만 A씨에게 거부당했다. 최근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두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럴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이 가능할까.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한 부모가 양육비를 매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 또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가혹하게 대할 때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이어 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기본증명서(청구인·상대방) 각1통,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양육사건과 관련된 관계인(친척 등)만 법정에서 참관이 가능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판사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015-08-02 16:48:02 유선준 기자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 합의도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내용을 반영해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중재판정의 집행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 보관·제출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중재 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 기구가 자유롭게 규칙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재법 개정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으로 국내 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 중재 사건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제 중재 사건 유치 건수는 연간 70건 정도다. 이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여건으로 올릴 경우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7:23 유선준 기자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특별시는 이달부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35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999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361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6372대는 선착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70만원)를, 2002년 7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00만원)를 준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6만3000대에 694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뒤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6:4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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