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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범죄신고 사건 처리 허투루 한 경찰 정직 정당하다고 판결

범죄 신고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허투루 한 경찰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3년 1월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견인차 기사가 사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등기로 상해진단서와 견인차 기사가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접수했다. 하지만 박씨는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용서류은닉죄라고 보고 박씨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또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 미숙에 의한 오판으로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서류를 수사기록에 전부 포함해서 검찰에 넘긴 뒤 담당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02-21 15:31: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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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정보 관심 급증…귀경길 차량 증가

'고속도로 교통정보 관심 급증' 설 연휴 넷째 날인 21일 오후 귀경길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대한 관십이 집중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부산에서 출발한 차량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승용차·요금소 기준)은 6시간이다. 그 밖의 지역은 출발지 기준으로 서울까지 대구 5시간10분, 울산 6시간10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10분, 광주 5시간30분, 목포 6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떠나는 경우에는 부산 4시간20분, 대구 3시간30분, 울산 4시간30분, 대전 1시간30분, 광주 3시간 등이 소요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청주나들목, 입장휴게소→안성분기점 45.63㎞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40㎞ 미만의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고창나들목→줄포나들목과 당진분기점→서평택분기점 등 66.17㎞ 구간,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대관령1터널동측→진부나들목과 여주나들목→여주휴게소 등 35.17㎞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 김천3터널북측→상주터널남단과 충주나들목→충주휴게소 42.75㎞ 구간,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 증평나들목→진천나들목과 음성휴게소→일죽나들목 34.86㎞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18만대의 차량이 서울로 돌아왔으며, 자정까지 26만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떠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3∼4시께 절정을 이룬 뒤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체구간 및 고속도로 실시간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2-21 15:12:3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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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자동차 안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 부검 실시…정확한 사안 밝혀야

설에 집을 나섰다가 지난 20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A씨(35) 일가족 5명의 시신을 옮겨 부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검결과는 1주일이 넘어서야 나올 예정이다. 부검에서는 A씨 차에서 발견된 흉기가 가족 살해에 쓰였는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와 A씨의 아내(39), 9살 딸, 6살 쌍둥이 아들 등 5명은 지난 20일 오전 4시5분쯤 거제시 둔덕면 한 도로 갓길에 서있던 A씨 차 안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거제지역 한 원룸에 살던 A씨 가족이 설에 부산 본가에 가려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A씨 동생의 신고로 수색에 나서 이들을 찾았다. 경찰은 일가족 시신이 발견된 차는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차 안에 흉기, 소주병, 맥주 캔, 수면유도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1억5000만원의 빚이 있고 집 안에서 개인회생절차 관련 서류 등이 나온 점으로 미뤄 A씨가 채무 문제로 고민하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2-21 13:20:1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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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국세청 환급금 조회, 해리왕자 엠마왓슨, 아빠를 부탁해, 조재현 딸 조혜정, 유승옥,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 노홍철, 나는가수다3,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투데이 핫 키워드] 국세청 환급금 조회, 해리왕자 엠마왓슨, 아빠를 부탁해, 조재현 딸 조혜정, 유승옥,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 노홍철, 나는가수다3,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www.nts.go.kr/cal/cal_05.asp)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점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통해선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1명당 9만3,000원 수준)이다. ■해리왕자 엠마왓슨 영국 출신 배우 엠마 왓슨(24)과 영국 왕실 해리 왕자(30)의 열애설이 터지며 세기의 커플이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우먼스 데이 보도에 따르면 엠마 왓슨과 해리 윈즈 왕자는 최근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엠마 왓슨이 옥스퍼드 대학교 럭비선수인 매튜 제니와 결별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친구들에게 엠마 왓슨을 소개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해리 왕자는 엠마 왓슨에게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2명의 지인들이 엠마 왓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파티에 동행했으나 해리 왕자와 엠마 왓슨은 상당히 죽이 잘 맞았다는 소문도 있다. 한 소식통은 "해리는 엠마 왓슨이 곤경에 처하길 원하지 않았다. 그는 파티에서 굉장히 유쾌했고 전혀 딱딱하지 않았다. 해리 왕자는 엠마 왓슨에게 제대로 반했다"고 전했다. ■아빠를 부탁해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한 네 딸 바보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방송된 '아빠를 부탁해'는 전국 기준 13.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MBC 설특집 '아이돌 육상 농구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이하 '아육대')는 9.3%, KBS 2TV 설특집 '왕좌의 게임 슈퍼맨 VS 1박2일'은 5.0%, 또한 MBC 설특집 다큐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이하 '토토무')가 11.6%의 수치를 기록했다. '아빠를 부탁해'는 한국의 모든 딸 바보 아버지들을 위한 부녀 버라이어티다. 이경규, 조재현, 강석우, 조민기가 딸들과 함께 출연해 숨겨왔던 입담을 늘어놓았다. 이날 방송에서 이경규 조재현 강석우 조민기가 딸과 함께 24시간을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조재현 딸 조혜정 배우 조재현과 배우지망생인 딸 조혜정이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일 SBS '아빠를 부탁해'에선 조재현, 이경규, 강우석, 조민기가 그의 딸들과 출연해 서먹해진 부녀 관계 회복에 나섰다. 이날 조재현 딸 조혜정은 "저는 조재의 딸 24살 조혜정이다"며 "자꾸 오디션에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혜정은 이어 "아빠와 하루에 같이 있는 시간은 한 10분, 대화는 5분 정도"라며 "(대화를) 거의 안 할 때도 있다. 아빠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옆에 가서 앉기까지 너무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옥 유승옥 아버지가 딸 유승옥의 노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해 화제다. 유승옥 아버지는 2월 21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딸이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유승옥의 아버지는 "나는 지금이 좋지도 않다..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딸이 연예계 활동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했던 유승옥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딸 사진을) 봤는지 지인들에게 전화 와서 '딸내미 관리 잘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옥 아버지는 "왜 그런가 싶어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노출이 심한 사진도 있고 그래서 부모로서 안 좋다. 어디가서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고 고충을 전했다. 유승옥 아버지는 유승옥에게 "네가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와 교육계로 갔으면 좋지 않았느냐"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 노홍철 20일 MBC 설 특집 다큐멘터리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에선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특집편의 숨은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무한도전' 멤버들의 '토토가' 기획 과정이 그려진 가운데 본 방송에선 편집됐던 노홍철의 모습도 전파를 탔다. '토토가' 본 방송에선 몇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에서 노홍철의 모습은 편집됐다. 특히 멤버들은 노홍철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 녀석"이라고 말하며 시련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노홍철은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나는가수다3 가수 하동균의 '나는 가수다3'에서 첫 1위를 차지했다. 20일 방송된 MBC '나는 가수다-시즌3' 5회에서는 스윗소로우-박정현-몽니-소찬휘-양파-휘성-하동균의 2라운드 1차 경연이 진행됐다. 공연 주제는 '존경하는 뮤지션의 노래'였다. 스윗소로우는 고(故)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박정현은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을, 몽니는 故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을, 소찬휘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을, 양파는 故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을'을, 휘성은 김조한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을, 하동균은 들국화의 '제발'을 선곡해 무대를 꾸몄다. 지난주 마지막 가수로 무대에 올랐던 하동균은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 주자로 무대에 올랐다. 4회 방송동안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던 하동균은 '제발'을 선곡하며 또 한 번 '동균신'만의 무대를 보여줬다. '나가수3'이 인증한 '썸 타고 싶은 남자' 하동균은 거친 록 장르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환호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마음까지 휘어잡았다. 하동균은 낮은 저음의 목소리부터 온 몸의 세포를 긁어 내는듯한 고음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2라운드 1차 경연의 우승은 하동균에게로 돌아갔다. 1라운드 1차 경연에서 4위를, 2차 경연에서 5위를 차지했던 하동균은 세 번째 경연 만에 중위권에서 1위로 오르며 저력을 발휘했다.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 불법 다운로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다운로드 출처를 밝혔다.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 케이블로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며 "가끔씩 매니저가 가입한 큐다운(Q Down)이라는 사이트에서 몇 번 다운받아 봤다"고 20일 오후 밝혔다. 이어 "국내 최대 공유 사이트라고 올라와 있고 매니저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용했다"며 "결제가 됐기에 그것이 불법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웃자고 올린 것인 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불법이란 생각을 했다면 먼저 SNS에 올릴 일도 없었다. 내 무지의 소치"라고 전했다. 김장훈은 만약 불법 다운로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가진 매니저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형으로서 미안하다. 가능하다면 내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2-21 12:00:39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