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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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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병원 "장 천공은 금식 안한 탓"

고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 신씨를 수술한 S병원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4일 한 매채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04 14:45:31 윤다혜 기자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충

관광호텔·부동산펀드·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대형병원·새마을금고·단위조합·산학협력단·기업연구소·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창업중소기업·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청소년시설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

2014-11-04 14:39: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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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중 꼴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가구의 46.2%가 4인 가구(평균 아동 수 1.64명)이며 89.4%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빈곤 가구 아동의 양부모 동거 비율은 27.8%였다. 아동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2008년(11.5%)보다 개선된 8.25%였으며 6~8세 가구(6.76%)가 낮고 12~17세 가구(9.2%)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60.3점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사회적 기본 조건의 결여 수준을 14개 항목으로 측정하는 아동결핍지수 역시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4.8%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2008년보다 증가했다. 게다가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하며 교통사고나 성범죄, 놀이 중 사고 등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도 6.1%였으며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이보다 높은 11.9%였다. 다만 주관적인 건강 수준과 신장·체중 등 신체적 건강 수준이 다소 향상됐으며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행동과 학교폭력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2014-11-04 13:41:31 황재용 기자
검찰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20개 건설사 기소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을 저지른 건설사 20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동부건설·삼환기업·KCC건설·롯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 등이다. 검찰은 또 금호산업·코오롱건설·경남기업·남광토건·삼부토건·삼성중공업 등 6개사를 3000만~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에 입찰을 담합,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회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 등 사전에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들은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 약 73%를 5%p가량 상회하는 77~79%대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는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대신 해당 공구에 구성원 사업자(일명 '서브사')로 참여하거나 다음번에 비슷한 건설공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11-04 13:40:3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