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북부소방본부 소속 고영호 대원, 심해 잠수훈련 중 의식 잃고 ‘순직’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수중 인명구조 훈련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5일 16시 50분경 강원도 고성군 속초 부근 한 다이버샵 인근 바다에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소속 지방소방장 고영호 대원이 수중인명구조 잠수장비 훈련 후 수면에 올라와 배로 헤엄쳐 오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형호 대원 외 2인은 배로 신속히 옮긴 다음 속초소방서 119구급차로 응급처치 하면서 인근 보광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후인 20시경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고영호 대원은 전문 수난구조교육 수료하는 등 유능한 수중 인명구조대원으로서 지난 세월호 사고시 현장에 투입되어 선내 진입 희생자 7명 구조 및 인양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말에 의하면 소방에 몸 담은지 19년동안 근무하면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스킨스쿠버 등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강사자격)* 및 교육을 수료하는 등 적극적이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솔선수범하여 동료 선?후배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관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 크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날 숨진 북부소방재난본부 고영호 대원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를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4-11-06 12:01:45 유주영 기자

검찰 '공금횡령 혐의' 물리치료사협회 압수수색

검찰은 6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거액의 협회 공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공금을 횡령한 경위와 정확한 액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2014-11-06 11:48:12 윤다혜 기자

경찰 "신해철 수술 동영상 삭제 흔적 찾지 못해"

경찰은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의 의료장비를 분석한 결과 수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서버 관리업체의 전문가와 함께 복강경 시술장비와 연결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신씨를 수술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거나, 이후 삭제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당시 촬영됐다는 사진 8장을 입수해 분석 중이며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작동 기록 등을 조작한 흔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동영상이 비정상적 경로로 저장되는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S병원 입원실에서 신씨를 담당했던 간호사 2명을 조사했고, 이날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함께 했던 간호사 1명과 병상 담당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은 8~9일께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06 11:44:09 윤다혜 기자

통영함·소해함 납품 로비스트 전 해군 대령 체포

검찰이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납품 계약을 청탁해준 혐의로 전직 해군 대령을 체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방산업체 O사의 부사장인 김모(61) 전 대령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의 강모(43·구속) 대표로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H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4-11-06 11:29:58 윤다혜 기자

법원 "카드 포인트·마일리지도 과세대상"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4-11-06 10:48:22 윤다혜 기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4-11-06 10:43:39 윤다혜 기자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증편…수송차량 대기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늦어진 직장인 출근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지하철 운행을 총 38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해 택시 약 1만 5000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시는 또 구청, 주민센터 민·관용 차량 800여 대를 수험장 부근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비상 대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수험생은 '수험생 무료 수송'이란 안내문이 붙은 차량을 타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갈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21개 시험장에서 14만 30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한다.

2014-11-06 10:15:02 윤다혜 기자

40대 가장 자녀 교육비 부담, 30대의 2배 넘어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468만6094원 중 교육 관련 지출은 50만7037원으로 10.82%에 달했다.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 4.90%와 비교하면 2배나 넘는 수준이다. 이는 30대 가장의 자녀는 유치원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은 반면 40대 가장의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11-06 09:29:29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6 09:16:13 윤다혜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2일, 23일, 24일, 27일자 각 보도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7년 오대양사건과 관련있으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하여 사실상 교주였고, 금수원이 유 전 회장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검찰 수사 확인결과 오대양사건이 구원파나 유 전 회장과 관련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금수원은 교단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11-06 08:44:00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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