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의족 파손도 부상"…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

장애인의 의족이 업무 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기술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A씨와 같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 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근로자의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됐다. A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07-13 11:51:13 조현정 기자

10월부터 맛집·상점 등 도로명 주소 쉽게 찾는다

이르면 10월부터 맛집·상점 등의 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를 지금보다 더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안전행정부는 정부 도로명 주소 안내 사이트인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상호명 검색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은 기존의 지번 주소나 건물명으로 검색하면 도로명 주소가 안내되지만, 정확한 지번 주소나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건물 명칭으로만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상호명만으로 도로명 주소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 업체의 도움을 받아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에 네이버와 다음이 보유한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상호명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포털업체의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포털이 보유하지 않은 상호의 도로명 주소는 찾을 수 없고, 상호명 주소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해 오류 가능성이 있다.

2014-07-13 11:20:39 조현정 기자

감사관까지 뇌물받아 집사고 도박…'철피아' 수사 확대

철도시설 및 부품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일체결장치, 교량방수, 도면관리, 철거공사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철도 관련 감사 현장에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AVT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AVT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600만~80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차명계좌에는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AVT를 포함한 이들 업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연계돼 있는 만큼 공단 관계자들에게도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07-13 10:51:10 김민준 기자

김명수 후보 논란 이후 교육부, 표절 등 연구지침 구체화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된다. 또 2012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윤리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다. 예컨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표절의 경우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2014-07-13 10:45:13 김민준 기자

'주식쪽박' 대기업 회장 사모님 수십억 손실 소송했지만…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 A씨가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모 증권사 브로커 B씨에게 2010~2012년 약 100억원을 운용하도록 맡겼다. 한 때 30% 넘는 수익이 나서 성공한 듯했던 주식 투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엉망진창이 됐다. B씨는 바이오 테마주를 단타로 사고팔아 수익을 회복하려 했으나 설상가상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만 더 커졌다. 한 달 만에 잔고가 10억원이나 증발하기도 했다. '큰 손'을 유치한 B씨는 2년 동안 성과급만 6억원을 받았으나 정작 B씨가 쥐고 있던 A씨 계좌는 폐허가 됐다. 수수료로 20억원, 거래비용으로 1억원을 각각 냈는데 2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6월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자신의 인센티브 수입을 위해 무리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사전 승낙도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07-13 10:43:51 김민준 기자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 슬로건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와 파랑새포럼(사무국 대한보건협회)이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회째인 이 행사는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응모 주제는 '음주와 대중교통 안전'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행위 및 취객들의 소란, 난동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응모 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음주폐해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관련 양식 작성 후 이메일(kpha0125@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작품수는 1인당 5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랑새포럼 홈페이지(www.na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13 10:22:27 조현정 기자

서울시, 미래 MICE산업 이끌 전문인력 양성

서울시는 미래 MICE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MICE 업계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울 MICE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개설, 50명을 선발해 무료 교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서울 MICE 실무교육'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울 수 있는 실습 과정(2개월)인 '서울 MICE 취업지원'으로 편성됐다. '서울 MICE 실무교육'은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교육 과정을 마련,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힌 '실무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8월6일부터 22일까지 컨벤션 기획·운영, MICE 등록 및 숙박 업무 프로세스, 행사 유치 마케팅 등 실무교육을 받는다. 또 과정 이수자 중 우수한 교육생 15명을 선발해 두 달간 MICE업계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급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5세 미만 미취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관광·MICE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서울컨벤션서포터즈 회원은 우대 선발한다. 교육 희망자는 www.miceseoul.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8일까지 접수(yjkim@seoulwelcome.com)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시작하는 '서울 MICE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매년 확대해 2018년까지 약 700명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2014-07-13 10:20:49 조현정 기자

안전보건공단, 청소년·시민참여 안전 체험 행사 열어

안전보건공단은 제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 잡월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체험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안전 관련 행사를 마련해 근로자와 사업주, 범국민에게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주말인 12~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국 잡월드 내 분수대 광장 등에 안전 체험의 장을 마련, 소화기 체험·교통안전 체험·심폐소생술 실습·산업현장 안전대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 속 안전 수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 정보를 익히는 시간도 마련되며 사단법인 송파 산대놀이보존회의 근골격계질환예방 탈출 시범공연, 각종 보호구 및 교통사고 사례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4-07-13 10:20:30 조현정 기자

송파구, 잠실야구장 '금연·절주 가족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잠실야구장에서의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절주 가족서포터즈'를 모집, 지난 12일 구청 4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총 300여 명이며 관내 10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부모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기가 있는 주말에 잠실야구장으로 나와 금연·절주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잠실야구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원하면 3층에 있는 흡연실을 이용하거나 구장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서포터즈는 이같은 내용을 관람객들에게 안내한다.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두산베어스 및 LG트윈스 야구단 대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소장, 샤프론봉사단 송파지구회장과 가족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2014-07-13 09:53:59 조현정 기자

강북구, '2014 강북 구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4 강북 구민대상 후보자'를 9월1일까지 추천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선행 봉사, 모범 가족, 문화예술, 체육, 모범 기업인, 사회복지 등 총 6개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로, 구는 부문별 1인을 선정해 10월 강북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선행봉사상-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타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 ▲모범가족상-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극진한 효 정신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끈 사람 ▲문화예술상-지역 문화예술 증진을 이끌며 강북구 문화수준 향상에 공헌한 사람 ▲체육상-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체육인 후원, 육성 등 체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 ▲모범기업인상-일자리 창출 등 구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사회복지상-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강북구 거주 구민 또는 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모범 기업인상)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사회복지상)로 부문별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추천자는 9월1일까지 추천서, 후보자의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증빙서류,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구비해 강북구청 자치행정과(02-901-6099)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2014-07-13 09:41:3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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