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황 방한으로 개인 총기류 소장 안돼…경찰, 한달간 영치

내달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2일 "교황 경호 문제로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내달 13일 오전 방한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지를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엽총은 평상시 경찰서에 보관돼 수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데, 교황 방한 기간에는 수렵 활동이 없다. 사격 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 아시안 게임 사격 대표 선수들도 이 기간에는 실탄 사격 연습을 쉬어야 한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 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4-07-02 11:23:24 김민준 기자

"서울대생 85%, 시민·정치활동 미참여자"

서울대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시민·정치 관련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학생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은 지난 5월 19~24일 서울대 학부생 516명을 대상으로 '시민적·정치적 건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85.3%가 시민·정치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미참여자'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중 시민활동 지표 중 2개 이상 문항에서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활동 적극참여자'와 선거 관련 활동 지표의 2개 이상 문항에서 이같이 밝힌 '선거 관련 활동 적극참여자'는 각각 10.7%, 2.7%에 그쳤다. 시민활동 및 선거 관련 활동 적극참여자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 적극참여자'는 1.4%에 불과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시민·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65명 중 미참여자 비율은 86.2%였고, '진보'라고 밝힌 97명 중 미참여자 비율은 70.1%로 나타났다.

2014-07-02 11:18:43 윤다혜 기자

요양기관 및 가입자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부당 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 진료 등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지난해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유형이 있어 재정 누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심사,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4-07-02 11:14:50 황재용 기자

'재활용수집장이 야외 수영장으로' 중랑천 워터파크 개장

서울 노원구는 5일 중랑천 녹천교 부근에 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넝마주이 집단이 점유하고 재활용 수집장까지 들어서 분진·소음·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졌으나 협상·보상 후 시설물들이 철거되면서 수영장이 들어서게 됐다. 야외수영장에는 390㎡ 규모의 성인 공용 수영장과 워터파크와 같은 340㎡의 물놀이장이 설치돼 6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다. 특히 물놀이장은 워터드롭·워터터널·보물 탐험놀이 같은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이용료는 어린이는 2000원, 청소년은 3000원, 성인은 4000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0% 할인된다. 수영장은 5일부터 약 2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14-07-02 11:08:36 윤다혜 기자

스포츠서울 조명환 전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문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조명환(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직후인 2007년 초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5억원을 더해 15억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1억1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씨는 자기 돈 2억원으로 시작, 코스닥 상장사 주식매매로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슈퍼개미' 개인투자자로 이름을 날렸다. 조씨는 이 돈에 차용금을 보태 스포츠서울을 인수하고 2007년 7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매수대금으로 끌어다 쓴 사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붙여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스포츠서울 대표에 오른 지 4개월만인 2007년 11월 회사 지분을 로드랜드 정홍희 대표 등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07-02 10:59:53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하버드대 마이클 푸엣 교수 내한 특강

경희사이버대는 오는 4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교내 아카피스관에서 마이클 푸엣 하버드대 교수 초청 특강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푸엣 교수는 이날 '현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의미', '현대 중국에서 중화주의의 의미' 두 가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자리에는 이원봉·임규섭 경희사이버대 중국학과 교수가 참여해 대담과 토론을 한다. 푸엣 교수는 이후 경희대에서 열리는 국제협력하계대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동아시아 신앙과 영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14-07-02 10:20:14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장마·풍수해 대비 안전매뉴얼'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사고나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담은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여름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질식 ▲낙뢰 ▲타워크레인 등과 관련된 사전 안전대책을 소개했다. 또한 폭염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외부작업 지양과 충분한 수분섭취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도 제시했다.

2014-07-02 10:15:45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대학특성화사업 5개 사업단 선정

서울여자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에서 5개 사업단(대학자율분야 3개, 국가지원분야 2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은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정부주도사업으로 108개 대학에 34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서울여대는 5개 사업단에 선정됨에 따라 국내 여자대학 중 사업단 선정 수 1위를 달성했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7억8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업단은 미디어비오톱 사업단·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 양성 사업단·사회기여형 정보보호 여성인재(CES+) 양성 사업단·미래안전식품 F-Cube 인재양성 사업단·휴먼서비스 HOPE+형 현장전문가양성사업단 이다.

2014-07-02 09:59:04 윤다혜 기자

"행정심판 인용 판정에 행정기관 불복 못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관공서는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02 09:45:15 윤다혜 기자

울산대 강원대등 주요 대학 1학기 성적 공개…홈페이지 접속자 폭주

2일 주요 대학교의 1학기 성적이 발표됐다. 울산대와 강원대 등은 이날 오전 1학기 성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성적이 공개되면서 접속자 폭주로 각 대학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4-07-02 09:33:4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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