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6천이라며…매출 부풀린 커피 프랜차이즈 패소

커피 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커피 프랜차이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기로 했다. 본사 측은 한 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2010년 6월 점포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님은 예상 외로 적었다. 개업 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 비용 등을 빼면 매달 평균 1000 만원씩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커핀그루나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매출액 자료인데다 추정이익이라고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A씨를 속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전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0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시장 서열에서 앞선 선발업체를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A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