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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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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고사 실시…입시학원"국어 A/B형간 난도 차 났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5개 고등학교와 282개 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이날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5만5372명, 졸업생 7만2822명 등 62만8194명이 지원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어 수준별 시험으로 진행됐고, 영어 영역은 A/B 구분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됐다. 평가원 출제위원단은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며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교육부의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율을 전 영역에서 70%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영역별 연계율은 ▲국어 A형 71.1% B형 71.1% ▲수학 A/B 모두 70.0% ▲영어 71.1% ▲사회탐구 10과목 70.0% ▲과학탐구 8과목 70.0% ▲제2외국어/한문 9과목 80.0%다. 이날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난이도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입시학원들은 국어 영역에서 작년과 달리 A/B형간 난도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A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B형은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평가원은 채점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014-06-12 13:46:27 윤다혜 기자
'착한 가격'에 교복 판매하는 협동조합 결성된다

기존 브랜드 제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최대 40%가량 싼 교복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결성된다. 'e착한 학생복' 협동조합은 24일 서울 중랑구 W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e착한 학생복은 4대 교복 브랜드업체와 거래하던 대리점주 70여 명이 모여서 꾸린 협동조합이다. 본사의 부당한 횡포와 교복 가격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리점주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아예 직접 교복을 생산·판매하게 된 것이다. e착한 학생복은 협동조합의 이름에 걸맞게 브랜드 업체의 교복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최대 40%가량 저렴한 교복을 판매할 계획이다. 100% 국내산 원단을 사용하고 국내 주요 브랜드 업체의 교복을 제작했던 생산업체가 협동조합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복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착한 학생복은 유통 마진을 줄이면 동복 기준으로 교복을 소비자에게 14만~18만원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브랜드교복의 전국 평균 가격은 25만원이다. e착한 학생복은 교복 수선차량을 운영해 연 1회 이상 학교를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해주는 사후관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2014-06-12 13:39:13 윤다혜 기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종교 밥그릇 싸움'…감리회 선거분쟁 기소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조 전 재판관과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재판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 목사는 당선무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처분 신청은 한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고법이 4월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현재는 전 목사가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한 상태다.

2014-06-12 11:33:55 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 가닥"…다음달 건의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12 11:16: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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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공익성 인정된다"

'떡값 검사' 폭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전달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4-06-12 10:35:0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