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세월호 유가족, '미개 발언·명예훼손' 오정현·조광작 목사 경찰에 고소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조광작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부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참사로 자녀를 잃은 최모(52)씨 등 9명은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 오 목사가 지난 4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사랑의교회 세미나에서 '국민정서 미개' 글로 물의를 일으킨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 당시 오 목사는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향해)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는 정 전 의원의 아들이 유족들을 지칭해 '이성적이지 못하고 미개하다'고 말한 것이 틀리지 않다는 취지이고, 결국 유족들이 미개하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수많은 아이들을 잃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공동부회장은 지난달 20일 한기총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희생당한 학생을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죽은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4-06-10 17:57:58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승무원 첫 재판…유족 "가족 영혼까지 죽였다" 울분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즘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엄마, 아빠 나 왔어'라고 말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미리 적어온 공소사실을 읽던 중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으며 방청객에서도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으로 입장하는 선원들과 처음 대면한 일부 유가족은 "짐승보다 못한 XX" "살인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온다"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에는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탈출을 감행했고 관련 법률과 운항관리규정에 규정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4-06-10 16:43:57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4년 안전·복지·창조경제 강조"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2기 박원순호'는 세월호 참사 후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민 안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1기 시정에 이어 복지를 확대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 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소방서장 등 현장 책임자에게 맡겨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안전을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 노후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고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도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신설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G밸리, 상암DMC,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밸리, 개포동 모바일 융합클러스터를 5대 창조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거듭 밝혔다. 또 복지 예산을 2011년 취임 당시 전체 예산의 26%에서 지난해 32%까지 늘리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박 시장은 "2기 시정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란 원칙 하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살피는 복지플래너를 배로 늘리고, 매년 100개의 주민센터를 복지허브사무소로 전환해 복지·보건·금융 고민을 종합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통과 관련해서 박 시장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도 서울 시정에 초청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서울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내려면 함께 하려는 통합의 정신이 중요하고,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진보와 보수는 따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당선자에게도 계속 전화해 '함께 가자' '무조건 우리가 잘 모시고 서울시를 당과 관계없이 최고 도시로 만들자'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모든 선거는 결과와 더불어 과정도 중요하다"며 "낮은, 돈 안 드는, 조용한, 네거티브 없는 '4무' 선거를 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자평했다.

2014-06-10 16:05:59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정부, 세월초 참사 막는다…재난 지원 예산 10배 늘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올해 22억원인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9.5배 증가한 208억원까지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에 따른 응급상황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재난 거점병원도 현재 20개에서 35개로 확대할 방침이며 재난 시 응급상황에 참여할 인력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각 재난 거점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해당 권역의 재난 의료를 총괄할 '책임자(Disaster Medical Director)'를 지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재 전국에서 65개가 운용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105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재난·사고 발생 초기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의료진을 급파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24시간 재난·응급 의료 상황실'이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상황과 관련된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0 15:51:42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