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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공단 DB로 담배회사 위법성 입증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축한 '국민 건강정보 데이타베이스(D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축적된 DB의 정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DB가 담배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쟁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김태백(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3000억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지출 재정이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21.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DB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4-14 15:56:02 황재용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대공수사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2014-04-14 15:11: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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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예수회 "음성 꽃동네 배임 의혹…교황 방문 반대"

천주교 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작은 예수회 요셉의 집 신부와 수도자들은 14일 "내일 오전 음성 꽃동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 예수회 관계자는 "음성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가 토지 매입과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런 곳에 교황이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평군에 내려온 복지 예산 가운데 60~80%가 가평 꽃동네에 지급되고 있지만 요세의 집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과정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꽃동네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와 꽃동네 오 신부 면담요청을 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꽃동네와 관련된 부정을 밝히라는 주장이 (교계 내에서)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를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뒤 교황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작은 예수회는 1984년 경기도 파주군에 '운정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평 요셉의 집 등 전국에 80여곳의 장애인 생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음성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7월 오 신부 등이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과 꽃동네 관계자의 명의로 구입한 뒤 2009년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기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 1월 오 신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음성 주민은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2014-04-14 13:43:1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