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구속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수백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한 CNK 인터내셔널이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카메룬에 머물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그는 입국 당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산 경영권을 중국 기업가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4-13 10:58:52 윤다혜 기자

중랑구 망우3동, 상상문화거리 나무돌보미 수목 식재행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주민들이 쾌적하고 푸른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망우3동 주민들은 관내 상상과 걷고 싶은 거리라는 뜻의 상상문화거리에 예쁜 꽃길을 조성해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꽃길을 제공하기 위해 '상상문화거리 나무돌보미 수목 식재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6개 직능단체 회원·지역주민·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왕복 1.2㎞ 상상문화거리에 산수유, 벚꽃나무 등 꽃나무를 식재했으며 가로수 및 띠 녹지의 청소·잡초제거·물주기 등이 이뤄졌다. '상상문화거리 나무돌보미 수목식재행사'는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7개의 직능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4-04-13 10:39:58 윤다혜 기자

법원 판결문, 짧고 간소하게…내달 1심 형사판결부터 적용

난해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유죄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할 사건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긴 판결을 쓸 필요가 없고 유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할 소수 사건에 한해 기재하자는 취지다. 이제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2014-04-13 10:36:49 김민준 기자

서울시내 학교 24%, 30년 넘은 '노후건물'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건물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물 3451동의 24.3%에 해당하는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197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 332동(9.6%), 1971~1980년 지어진 건물은 508동(14.7%)이었다. 이 가운데 당장 개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A~E등급 중 D등급 이하)은 공립 6개교 11동, 사립 12개교 18동, 직속기관 1기관 2동 등 19개교 31동이었다. 나머지 5개교는 현재 개축이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낡은 건물에서 수업해야 하는 처지다. 올해 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예산은 2311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4391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1.1%인 801억원이다.

2014-04-13 10:33:41 윤다혜 기자

용산구, 모래놀이터 소독 실시

서울시 용산구는 13일 지역 내 모래놀이터가 있는 새나라·삼각지·강변·응봉 등 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소독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독작업은 모래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애완동물이나 조류의 배설물을 통한 기생충란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모래소독은 굳은 모래 펴주기, 모래 속 담배꽁초와 유리조각과 같은 이물질 제거하기, 모래 속 살균·살충, 바닥고르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살균· 살충 방법으로 스팀소독(100℃ 이상의 고온 수증기를 고압으로 모래 속으로 분사)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4-04-13 10:17:57 윤다혜 기자

관악구,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운영

서울 관악구가 17일부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목공예 등 자립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구는 ▲생활 목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교실'과 ▲'제과제빵교실'을 1, 2기로 나눠 진행한다. 19세부터 25세 청소년을 각각 25일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일정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02-840-1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구는 방과후 지도를 통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18일까지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02-827-7131~2)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에는 '방송댄스'와 '창의과학 로봇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세부터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월 1만원이다. 또 8~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놀이체육반, 학교체육반 등 특수체육교실을 운영한다. 16일까지 동작관악장애인부모회(02-835-6434)에서 모집하며, 참가비는 월 2만원이다. 그밖에도 한울발달재활아카데미(010-4267-6909)는 난향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14세부터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월 회비는 2만원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정이 우선 선발된다.

2014-04-13 10:14:41 윤다혜 기자

서울 초4~중3 학습부진요인 찾아 맞춤 지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시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학습부진요인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학업성취만을 검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부진학생의 정서·심리·동기, 학습전략, 학습정보처리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우선 일반 학생 중 학습부진 학생과 경계선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부진 요인별로 대상 학생이 많은 초·중학교 약 90개교를 뽑아 학습상담형·학습전략형·학습클리닉형 두드림학교로 분류해 운영한다. 또 모든 초·중학교에 부진요인별 맞춤지도를 할 수 있는 워크북을 배포, 책임 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14-04-13 10:00:19 윤다혜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39% '거의 매일' 학대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비슷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돼, 피해아동의 과반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04-13 09:59:25 윤다혜 기자

현대百, FGI와 30년째 장애아 돕기 바자회 개최

현대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세계패션그룹(FGI)과 함께 대구점을 시작으로 압구정 본점·부산점·천호점·목동점 등 전국 5개 점포에서 20억원 규모의 '장애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50여명으로 구성된 FGI와 함께 벌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985년 압구정 본점 개점 때부터 지난 30년간 봄·가을 두 차례씩 총 59회에 걸쳐 동안 바자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초기엔 본점에서만 열렸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부적 관심이 커지면서 천호점·목동점·부산점 등으로 점포를 확대했다. 사랑의 바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명 디자이너 의류를 최대 70% 할인해 판다. 그동안 바자를 통해 거둔 매출액은 250억원. 이 가운데 50억원 가량이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됐다. 매년 봄엔 청각장애 어린이를, 가을엔 시각장애 어린이를 상대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청각장애 어린이와 1500명의 시각장애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화점 차원에서 매년 2000여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혼모 자립에도 나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 바리스타로 육성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상무)은 "FGI와의 공동 자선행사는 현대백화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자선바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헌혈캠페인도 대표적 장수 CSR 활동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11년째 행사다. 현재까지 500회 넘게 헌혈 행사를 진행해 모두 8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누적 헌혈량만 3520만㎖로, 이는 성인기준(70㎏) 7000명의 전체 혈액량과 맞먹고 혈액암 어린이 환자 1만5000여명이 수혈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2014-04-13 09:56:09 정영일 기자

3년간 치매노모 간호한 딸, 말다툼끝에 모친 살해

3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간호해온 30대 딸이 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치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33·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54)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못살겠다. 같이 죽자"면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간호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12 17:53: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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