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장통' 같은 경찰서 사라진다…업무·조사 공간 분리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이 한 공간에 뒤섞인 현재 경찰서의 풍경이 확 바뀐다. 경찰청은 조사와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등 경찰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찰관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경찰서 구조상 조사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경찰관이 업무를 보거나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혼란을 틈 타 도주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조사 전용실 등을 마련해 일반 행정 공간과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수사 공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일반 민원인의 대기 장소가 확보되고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사 및 대기 공간도 분리된다. 증거물이나 서류 보관 등을 위한 특수 공간도 마련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과 수사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 인계를 할 수 있게 동선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된다. 경찰은 6개월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찰서에 우선 표준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4-04-14 11:26:46 김민준 기자

서울 50대 베이비부머 '낀 세대' 지원한다…지자체 최초 가동

서울시가 50대 '베이비부머' 지원 프로젝트를 지자체 최초로 가동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 기능을 맡고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현재 2개소(은평·종로)에서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리고, 권역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50+ 캠퍼스'를 5개소 설치해 서울 거주 146만 베이비부머들의 인생 재도약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50대 베이비부머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경험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기 은퇴를 강요받으며 60대 이상 어르신 대접도 못받는 '낀 세대'다. 특히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자식 세대와 일자리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방문한 76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50대 베이비부머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를 위해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와 '베이비부머 창업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55세 대상 암 검진 본인 부담금(10%)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상담 기능을 담당할 '50+ 캠퍼스'는 마포구(2016년)와 구로구(2017년)에 먼저 조성되고 2020년까지 5개 권역별로 확대한다. 이어 노후자금관리, 인생 재설계 등 강의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은퇴설계 콘서트'를 올해 6회 개최하고 내년부터 늘려갈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시니어포털 사이트 '50+서울'(http://senior.seoul.go.kr)을 열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2014-04-14 11:21:09 김민준 기자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용…여성 59%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3기 재판연구원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된 사법연수원 출신 로클럭 46명까지 포함하면 3기 재판연구원은 모두 105명이다. 서울고법에 69명,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광주고법에 각 8명, 부산고법에 12명이 배치됐다. 이번 로클럭 임용에서도 여성이 59명 중 35명(59%)으로 1기 55%, 2기 58.18%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2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3명이었다. 이미 임용된 연수원 출신 로클럭까지 포함하면 최고령은 39세, 최연소는 25세, 평균연령은 30세로 지난해(평균 연령 32세)보다 다소 젊어졌다.

2014-04-14 11:07:42 윤다혜 기자

지난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 334건…전년보다 2배 급증

지난해 유해업소 334곳이 학교 주변에서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 및 불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건수는 334건으로 전년의 163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신 변종업소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38건 ▲성기구취급업소 35건 ▲전화방·화상방 18건 ▲노래연습장 16건 ▲당구장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예기간(약 5년) 내 폐쇄토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도 신 변종업소 59건, 숙박업 23건 등 108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신 변종업소 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들과 숙박시설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들 업소와 맞물려 학습 환경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14 10:39:05 윤다혜 기자

수천억 횡령 강덕수 전 STX회장 영장심사…밤 구속여부 결정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10분 전 법원에 나온 강 전 회장은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100억원대, 횡령액은 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개인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2014-04-14 10:33:57 김민준 기자

한성대, 참교육대상 글로벌산학협력부문 '대상'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대한민국 참교육대상'에서 글로벌산학협력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성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참교육대상에는 한성대를 포함해 총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2010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의원단이 전국 40여 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평가조사·대학이미지·브랜드가치와 언론보도와 성과분석 등을 평가해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4-04-14 10:32:24 윤다혜 기자

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담배소송'

흡연자들이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흡연과의 전쟁을 본격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 예방 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 및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됐다.

2014-04-14 10:22:30 황재용 기자

동대문구, 소상공인 창업강좌 개최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15~16일 이틀간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동대문구상공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강좌는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관련 정보와 사전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 ▲소점포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전략 ▲유통분석 및 점포운영관리 등이다. 창업의 기초설계와 자금조달 및 입지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들로 이뤄졌다. 강의는 이틀간 총 12시간 진행되며 강좌를 모두 이수하면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14-04-14 09:55:22 조현정 기자

동덕여대 윤수미 교수, 한국무용제전 '최우수' 수상

동덕여자대학교는 무용과 윤수미 교수가 최근 서울 아르코예술 대극장에서 열린 '제28회 한국무용제전'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교수는 '2014 나비잠Ⅱ' 작품으로 수준 높은 예술성과 세련된 안무구성, 무용수의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교수는 "작품 '2014 나비잠Ⅱ'는 솔로로 공연됐던 '나비잠'을 군무 형태로 확장해 무대화한 작품"이라며 "춤에 있어서 미장센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지 댄스를 추구했던 솔로작품에 무용수들의 역동성과 조형미를 덧붙여 춤이 줄 수 있는 즐거운 사색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4-04-14 09:54:26 윤다혜 기자

노원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시키고,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세대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임대아파트와 감량기·종량기 시범사업 참여 공동주택, 기타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사업 참여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회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참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평가점수는 총 100점으로 '호 당 월 평균 배출량(50점)'과 '전년도 대비 증감률(50점)'을 합산해 산정된다. 시상은 ▲최우수 공동주택 1개 단지(300만원 상당 현물지원) ▲우수 공동주택 2개 단지(200만원 상당 현물지원) ▲장려 공동주택 7개 단지(100만원 상당 현물지원) 등 총 10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8일까지 구청 자원순환과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04-14 09:50:22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