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법재판소 제5기 출범 1년…처리 건수 대폭 증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1년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미제 사건이 대폭 줄고 처리 건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739건)는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년 동기보다 위헌(16건→27건)과 인용(34건→44건) 결정이 각각 크게 늘어났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

2014-04-14 09:49:17 윤다혜 기자

강동구, 관내 법인세 납부 대상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관내 과세대상 법인들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중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원하는 주민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수기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2014-04-14 09:48:58 조현정 기자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 697가구로 재건축…내년 착공

서울 송파구는 잠실아파트지구 내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납우성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기존 5개 동 15층 높이의 545가구가 13~35층 높이의 7개 동 697가구로 재건축된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339가구, 60~85㎡ 중소형이 332가구, 85㎡ 이상 중대형이 26가구다. 이 지역은 올림픽대교와 이어지는 강동대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태양근린공원, 올림픽공원, 성내천 같은 녹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2014-04-14 09:47:28 김민준 기자

검찰, '납품업체 뒷돈' 신헌 롯데쇼핑 대표 오늘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임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출석이 예정됐으나 취재진을 피해 한 시간 가량 앞선 오전 9시께 검찰청사에 도착,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 등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영업본부장 신모(60·구속)씨 등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도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했다.

2014-04-14 09:45:25 윤다혜 기자

모든 교원 대상 '학생문제행동·상담' 연수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문제행동·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 문제 행동 이해 및 상담기법' 'Wee 프로젝트 운영의 이해' '위기 유형별 상담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다. 각 프로그램 당 15차시(1차시 당 30분 기준)로 구성됐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상담·심리전공 교수, 현장 전문상담교사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온라인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은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http://study.wee.go.kr)로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연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회당 최대 1000명 단위로 오는 21일부터 선착순 수강신청을 접수해 28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4-04-14 09:17:49 윤다혜 기자

강익중-서경덕, 항주 임시정부청사에 한글작품 기증

뉴욕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맞아 항주 임시정부청사에 한글작품을 기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주요 내용을 가로·세로 1.5m 크기의 판 위에 한글 225자를 손으로 직접 세겨 넣어 항주 임시정부청사 1층 로비에 상설 전시된다. 강 작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한글로 직접 세기면서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이 평화로운 지구촌의 새로운 기둥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글 세계전파 프로젝트'는 강 작가가 한글작품을 제작하고, 서 교수는 세계적인 기관 등과 협의해 상설 전시를 성사시켰다. 이들은 지금까지 뉴욕 유엔 사무총장 관저, 파리 유네스코 본부, 교토 조형예술대학, 이라크 자이툰 도서관, 레바논 분쟁지역 관청 등 15개국에 한글작품을 기증했다. 서 교수는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각 나라의 대표 건물에 한글작품을 하나씩 기증해 상설전시를 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또 다른 국제기구, 세계적인 관광지 등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건물에 계속해서 도전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 밖에도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자연사박물관, 보스턴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글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2014-04-14 09:02:41 조현정 기자

법원 "리베이트 받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어린이 교재 전문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4일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된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부모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를 시행규칙상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서 H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0~2011년 위탁 아동의 부모들에게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총 4100만원 상당을 받아 교재업체에 넘겼다. 그 후 이씨는 37%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되돌려받았지만 부모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청은 이씨에게 1개월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내렸고 빼돌린 돈을 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도 명했다. 이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014-04-14 08:53:5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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