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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25개월來 최고...국내경제 고환율·고유가 '이중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2년1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며 에너지 수입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향후 국제유가 추이다. 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이 모인 OPEC+는 증산을 결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식론 확산에 따라 유가가 하방 흐름을 지속한다 해도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1746.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0월31일(1746.62원) 이후 25개월 사이 최고치다. 지난달 하순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달 10일(1700.33원) 1700원대에 진입한 후 그로부터 2주 뒤인 24일(1744.72원) 1700원대 중반까지 안착했다.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이날까지 5개월여 만에 7.34%(119.57원)나 뛰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요인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이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11월1일 이후 기존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류세가 ℓ당 10월 말 738원에서 11월 초부터 763원으로 25원 올랐다. 중형세단 기준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가득 채우면(60ℓ 내외) 한 달 전보다 1500원쯤 더 지불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 달한 상황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등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 역시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 등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이 지속 상승했으나 다음 주에는 국제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환율 상승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유가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경유는 상승 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이와는 2~3주의 시차를 보이는 국내에서도 하락 전환할지 주목된다. 문제는 산유국의 움직임이다. 주요 외신과 에너지전문 매체 등은 29일(현지시간) OPEC+가 앞서 결의한 '증산의 한시적 중단' 조처를 그대로 둘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관계없이 내년 1분기 생산목표를 유지하겠다는 것.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기대감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나 OPEC+가 증산 중단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유가 방향성은 관심 대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5:4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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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혁신 이끄는 글로벌 기업"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먼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가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고 시장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고 고객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업무 방식의 혁신, 속도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을 실현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로자에 대한 정기 포상이 이뤄졌다. 수석 성공사례 최우수상은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ST 임상개발실 RA팀 이채린 책임, 송지현 선임이 받았다. 수석 도전사례 최우수상은 전사 품질문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및 품질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참메드 경영관리실 품질경영부 QRA1팀이 받았다. 아울러 이날 새로운 기업 이미지(CI)가 공개됐다. 새 CI는 '무궁(無窮)의 건강, 100년의 신뢰'를 상징한다. 동그란 원 안에 다섯 개 꽃잎 무궁화에서 영감을 얻은 오각형을 새겼다. 그 중심에는 나침반을 형상화했다. 인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혁신으로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을 구현한 것이다. 이번 CI 변경은 지난 1982년 이후 44년만이다. 글로벌화 및 사업 다각화에 따라 그룹의 브랜드 정체성과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룹사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026년부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새 CI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30 15:42:5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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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인하 결정에도 '신중론' 나오는 업계 속내..."입장 차이 극명해"

정부가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에 나서며, 제약 업계가 2012년 이후 또 한번의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의약품)에 의존한 매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신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손실을 마주해야 하는 기업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대척점에 서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대가 주어지는 만큼, 기업들 간 대응이 첨예하게 나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국내 제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편은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관리 합리화가 핵심이다. 향후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12년 제네릭 및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한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다만, 2012년과 달리 이번 약가 인하는 2026년 1분기부터 조정에 착수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제약 업계는 즉각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우선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번 약가 제도가 '채찍'만큼 '당근'도 명확한 만큼 일방적인 입장 정립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혁신 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했다. 혁신형 제약사가 첫 제네릭을 등재할 경우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제네릭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68%까지 적용받는다. 또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경우엔 큰 타격이 미치는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제약사들의 대형화로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13년 전과 비교하면 R&D와 신약개발에 공 들이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R&D 생태계가 필요하단 공감대는 훨씬 큰 상황"이라며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는다는 부담감은 모두에게 있지만, 개별 기업들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번 개편안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정부의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탓이다. 회원사들 가운데 대형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회원사들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 전달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30 15:39:2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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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두고, '사과' 놓고 내홍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1년 사과' 여부와 수위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측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집권 시절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 장외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당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반복적 사과는 이익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최고위원까지 등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같은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 20여명과 함께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뛸 '선수'들은 더 다급한 모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면서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과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은 내부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며 사과한 바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등 사과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사과 여부나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1-30 15:3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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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시한 이틀 앞으로, 쟁점 100여건에 협상은 난항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민기본소득, AI(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100여건의 구체적 내년도 예산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예결위 간사 간 접점을 좀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대규모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안도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내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일 낮은 과표구간(2억원 이하)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0.5%로 고정된 교육세를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1%를 거둬 미래 인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추가 납부한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뜯어보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협조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자기(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까지 스스로 발목잡는 예산 심사를 해저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25-11-30 14: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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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 추진

"ESG 내실화·품질·유통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대량공급처인 일반대리점을 대상으로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를 추진해 업체들의 전반적인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석유관리원과 일반대리점이 협력해 석유제품 품질관리 수준과 ESG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6~9월 일반대리점 10곳과 소속 주유소 47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SG 외부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맞춤형 경영 코칭, 변절기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환경·안전·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했다. 그 결과 방화벽 보수, 노후 소화기 교체 등 총 39건의 현장 개선이 이뤄지는 등 참여 업체들의 품질·안전 관리 역량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대리점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석유 유통 전반의 품질·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석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4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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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글로벌 통상이슈·판례 심층 분석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한다.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간행물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통권 제10호에는 △WTO 체제 균열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한 대외무역법상 분쟁 해결제도 개선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제의 현황과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 도입 필요성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법무·정책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실렸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발간호에 실린 기고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35: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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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으면 뭐하나"… 쿠팡 3천만 유출로 드러난 'ISMS-P'의 역설

국가 최고 보안 인증을 들고도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보안 허상'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올라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유출은 물론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인증이 '보안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업계 안팎으로 ISMS-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쿠팡은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어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ISMS-P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갱신 심사까지 통과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 인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쿠팡은 의무 대상자다. 문제는 '인증'과 '실제 보안'의 괴리다. 쿠팡은 인증을 획득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의 굵직한 유출 사고를 냈다. 2021년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 소홀로 14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는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시 쿠팡은 "안심번호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음식점에 그대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판매자 시스템 '윙(Wing)'의 로직 오류로 2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급기야 이번 달에는 내부자에 의해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증 마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번 쿠팡의 내부자 유출 사태에 앞서서는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이 ISMS-P 인증을 획득하고도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일어난 ISMS-P 인증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ISMS-P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인증이 '스냅샷(Snapshot)'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SMS-P는 심사받는 그 시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IT 환경은 매일 변하고 해킹 기법은 진화한다. 롯데카드가 ISMS-P 인증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해킹을 당한 사례나, 통신 3사가 모두 인증을 보유하고도 털린 사례는 인증이 '지속적인 보안'을 담보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둘째, '형식적 체크리스트' 심사의 한계다. 현재 심사는 101개의 항목을 서류와 인터뷰 위주로 점검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심사원들이 보안 전문성은 있지만, 각 기업의 특수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인프라 깊숙한 곳의 허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사례처럼 정책상으로는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 시스템 운영단에서 구멍이 나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셋째, 기업들의 '면피용' 인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로 징계받은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을 '보안 투자의 끝'으로 인식하거나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을 비롯한 13개 기업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72시간 내 신고'조차 지키지 않았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ISMS-P가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기업 보안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정을 준수(Compliance)했느냐를 넘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느냐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30 14:33: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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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국민의힘 향해 "헌법적·정치적 해산당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선을 통해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제1야당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과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속 재판 진행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어서 크게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란재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며 "감찰에 대해선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11-30 14:27: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