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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지급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 대기정책과는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반영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 법인의 신청 대수가 2023년 2808대(113억원)에서 올해 268대(13억원)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수는 3325대에서 3693대로 11% 증가했다. 우수 사례(우수상)로는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 요금 자동 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총 3건이 꼽혔다. 이외에 성동구의 '토요 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 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 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2024-12-16 12:15: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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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공은 헌재로…국민들 게시판 글 3000개 "찬반 양분"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찬반으로 양분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관련 글이 3000개 이상 올라왔다. 헌재 홈페이지에 평소 하루 3~5개 내외의 글이 게시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다. 윤모씨는 "이번 탄핵에 찬성해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다. 박모씨도 "해외 거주 중인 국민으로, 가족 도움으로 본인 인증까지 받아가며 글을 쓴다"며 "전국 곳곳에서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포기하고 추운 날 내란수괴를 탄핵하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달라. 재외 한인들도 쭉 지켜보고 있다"고 올렸다. 이모씨는 "이유 없는 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을 잠 못 들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자일 수 있느냐"며 "탄핵 결정을 통해 삼권분립의 균형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해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글도 많았다. 김모씨는 "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 행위"라며 탄핵안 기각을 요구했다. 유모씨도 "부정선거 논란을 제대로 논하고, 탄핵 재판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뒤 기각하라. 그것이 헌재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남겼다.

2024-12-16 11:19: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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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11종 구축 조기 달성..135조 시장 공략 본격화

셀트리온이 11종 바이오시밀러 구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유럽에서 4종 바이오시밀러가 한꺼번에 허가 권고를 획득하면서 135조원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설 채비를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16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 '오센벨트'에 대한 유럽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앱토즈마는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앞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앱토즈마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기존 TNF-α(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IL) 억제제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돼,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조원을 기록했다. 이날 함께 승인권고를 받은 아이덴젤트는 습성 황반변성(wAMD), 망막정맥 폐쇄성(CRVO·BRVO)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주요 안과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약 12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허가와 출시를 완료해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는 골다공증 및 암 환자의 골 전이 합병증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두 제품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한다. 아이덴젤트와 마찬가지로 CHMP 승인 권고에 앞서 지난 11월 국내에서 허가를 획득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허가 권고에 따라 셀트리온의 유럽 시장 공식 판매 허가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CHMP의 허가 권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유럽 의약품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셀트리온은 승인 권고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4종의 최종 허가를 획득하면 2025년까지 목표한 11종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조기에 완성하게 된다. 셀트리온이 현재까지 허가 획득 및 허가 권고를 받은 제품은 ▲램시마, 램시마SC/짐펜트라,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앱토즈마(이상 자가면역질환치료제) ▲ 허쥬마, 트룩시마, 베그젤마(이상 항암제) ▲ 옴리클로(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안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골 질환 치료제)로 총 11개다. 이들 제품을 모두 합친 잠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35조원에 이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HMP가 단일 기업의 제품 4종을 동시에 대거 승인 권고한 것은 드문 사례로, 셀트리온의 기술력과 개발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허가 권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셀트리온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허가 절차와 상업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16 10:52: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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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성남시는 1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산성누리(홍계향 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최근 정치적 혼란기에 공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신 시장은 이날 "공직자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 시민 중심의 행정,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 정치적 혼란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생 현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삶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6 10:10: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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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개구리 스펙 성과공유회 개최

수원시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청개구리 교실·연못 학부모 지원단 13명,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 자치위원 5명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청개구리 기자단으로 활동한 청소년 100명에게는 수료증과 메달을 전달했다. 수원공고 관악부와 청소년 댄스팀 '2WAYCREW'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청개구리 스펙 사업의 성장 과정과 학부모 지원단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Story) 학부모가 참여한 정책 제안 부스 ▲(Pond) 캘리그라피 LED 조명 만들기, 책 나눔, 청소년 미션 부루마블 ▲(Press) 신문 제작, 아나운서 체험, 기자단 전시 ▲(Experience) 진로체험처와 월간 진로의 날 운영처 체험 ▲(Class) 인공지능·코딩 로봇 제작, 도마·자개 키링 만들기 등 청개구리 스펙 사업과 관련된 5개 분야 18개 부스도 운영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꺼이 동행해 주셨기에 청개구리 스펙(SPPEC)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온 마을이 학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개구리 스펙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 능력을 확장하도록 돕는 수원시의 교육 브랜드다.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수업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하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원시 지정 진로체험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로 이뤄진다.

2024-12-16 10:10: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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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16일 지급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혜택을 입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에 지급된다. 카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10:10: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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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로 합법사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12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년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10월 16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10:1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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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구단체,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의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이천시 주요 사업별 '현미경 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회장 김재국)」가 13일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업별 문제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분석하고, 지난 3개월 간 이어온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방자치발전소 강상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천시의 집행률 저조 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미달 사업 등에 대한 현황과 집행 결과 등을 발표했으며,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어 의원과 책임연구원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의원들은 그간 연구해온 분야별 문제 착안점을 바탕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과 보완점을 확인했다.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 김재국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입법, 재정, 행정, 의회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연구 결과자료를 활용해 2025년에는 한층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이천시의회가 감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명서 의장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연구 결과를 접목하여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신다면 이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이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6 10:09:5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