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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SS등급 확대·수당 지급…공무원 적극행정 강화

정부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별도 수당 신설과 인사 고과 우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공무원의 재량 판단을 보호할 면책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운영된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도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장의 재량 판단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업무 혁신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규정 해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행태는 그간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현장에서는 사후 감사나 민원성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 수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적극행정을 주문해 왔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포상과 격려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충남교육청의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수당과 인사 우대, 제도 개선이 현장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2026-02-20 10:59:29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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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본격 추진

의정부시는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뒤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공동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대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차량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접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외 용도로 차종을 변경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10:59:2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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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시의장, 원마운트 회생절차 추진 관계자 면담

김운남 고양시의장이19일 원마운트에 방문해 회생절차 재신청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원마운트의 경영 상황이 인근 상권과 고용, 지역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관계자들로부터 회생절차 재신청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원마운트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 중 하나로, 지역 상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며 "회생 절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 집행부 관계자에게 "이번 사안이 지역과 직결된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 역시 회생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원마운트 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과 상권 변화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며, 관련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20 10:58: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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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6년 제1기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참여자 모집

김포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연계 프로그램인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제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형 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교육은 연간 총6기, 12회(기수당 2회)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다. 1기 교육은 3월 15일, 3월 29일 등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실내교육으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 교정훈련을 실시하며, 2회차는 실외교육으로 1회차 훈련 행동 점검 및 산책 방법, 사회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개는 훌륭하다', '동물농장' 등 다수 프로그램에서 반려견 행동 교정을 지도해 온 권혁필 행동교정사와 함께한다. 반려견의 습관적 행동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생활 습관은 물론 양육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2: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행동 교정이 필요한 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반려견의 양육환경과 문제행동 유형을 파악한 뒤 최종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 장소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운양역환승센터 A동 1층)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을 참고,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031-980-5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20 10:41:1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