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작년 128억 예산 절감...성과금 6700만원 지급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아낀 예산이 12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절감액의 약 0.5%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128억2334만9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성과금제는 세입 증대와 예산 절약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성과를 토대로, 올 4월 총 16건에 대한 예산성과금(67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예산 절감액과 세입 증대액의 0.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작년 세입 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례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승소'였다. 시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간접 증거를 확보, 잦은 행정구역 변경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노력을 통해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대부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는 이를 통해 56억4810만9000원의 세입 증대 실적을 올려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재무국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심의회 가격 사정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로 2번째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최근 3년간 공개 입찰로 매각된 시유 재산을 낙찰가액을 고려한 가격 사정률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을 도모, 14억4681만원을 확보했다. 성과급 지급액은 300만원이었다.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는 동대문구 전농동 588~배봉로 간 연결 고가 건설공사 사업 타절로 공단에 기지급한 공사비를 도로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액 환수 협의를 달성, 14억1000만원을 아낀 점을 인정받아 성과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는 아라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 중인 임차인에 대해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신규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 수익을 올려 12억758만5000원의 세입을 확보, 성과금 500만원을 획득했다.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는 유관 기관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받아 충전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8억601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성과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예산 절감액이나 세입 증대액이 많다고 해서 성과급 지급액이 큰 것은 아니었다. 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주안점을 둬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 가장 많은 성과금을 지급했다. 본부 운영총괄과는 한강 임시매점 임대 업무를 통한 세외 수입 증대로 2000만원의 성과금을 획득했다. 직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허가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세외 수입(7억1123만3000원)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은 것인데, 기여액 순으로 따지면 지난해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16개 사례 중 6위에 해당했다.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도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부지 무상 사용 협의로 비교적 많은 성과금을 수령했다. 교통운영과는 관계 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부지 무상 사용을 이끌어 내 예산 1544만3000원을 절감하고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통을 달성해 3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