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저출생 대응 정책 한계...결혼·출산 긍정 문화 필요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전원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의뢰해 마련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출산 축하금 일시 지급,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영아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은 임신·출산·육아를 중심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4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 정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저출생 정책 대상의 범위를 기존 기혼 부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결혼하는 커플의 증가 없이 출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면서 "혼인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제적 지원은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이 전국의 미혼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출산의지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1%가 '결혼은 선택이다'고 답했다. '결혼은 필요하다'(28.4%), '결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16.7%), '인생에서 결혼은 꼭 필요하다'(9.3%), '인생에서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1.5%)가 뒤를 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1.4%가 '자녀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24.5%, '그저 그렇다'는 17.2%, '자녀는 꼭 필요하다'는 10.3%,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8.8%, '자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7.8%였다. 출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42.5%),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35%),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10%),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7.5%), '국가 유지를 위해서'(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녀계획이 없다고 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31.9%),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8.6%),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14.7%),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12.3%), '아이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11.8%)를 사유로 꼽았다. 비혼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1.2%는 '없다', 31.4%는 '있다', 27.5%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나 홀로 삶 중시(개인 라이프 추구)'가 50.0%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25.0%), '자녀 양육비 부담'(12.5%), '높은 주거 비용 부담'(9.4%), '결혼 비용 부담'(3.1%)이 뒤를 이었다. 비혼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아니다'는 81.3%로, '그렇다'는 18.8%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핵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개인의 삶을 중시,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문화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공정한 성평등 사회를 구축해 결혼 및 임·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독박육아, 직장에서 승진 누락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