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업무빌딩 이전 적법성 강조하며 시의회 결의안 반박
고양시는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시청 별관 부서의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 집행이며 예산 불법 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별관 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닌 적정한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목적 외 사용 금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본·신관, 제1, 2, 3별관, 임차 건물 8개소)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업무 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백석 업무시설을 본청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청 별관 부서 재배치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노후 임대 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사 이전과는 무관하며, 예산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재산관리과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청사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별관 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인 백석 업무 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향후 추가적인 이전 계획도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고양시의회 임홍열, 권용재, 최규진 의원은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청 부서의 절반 이상을 기존 시청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계획은 사실상 시청사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의결된 2024년 예산에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 예산이 없었고, 부서 이전에 수반되는 공사 등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