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대학병원, 동네 병의원도 진료 멈춘다..역대 최대규모 휴진 사태 예고

전국 의사들이 오는 18일부터 일제히 진료를 멈춘다.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의원까지 모두 휴진에 들어간다. 이번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네 번째이지만, 대학 교수들이 함께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집단 휴진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대정부 투쟁 방침을 선포했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3%로 집계됐다. 투표 인원 중 90.6%가 강경한 투쟁에 대해 찬성했다. 또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 5만2015명이 찬성해 73.5%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투표 중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이라면서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겠다고 적극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18일 전국 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증원 갈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집단 휴진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집단 휴진은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의료 공백 막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정부는 의사들의 총파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대책 시나리오를 시행,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핵심 쟁점인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의)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약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09 16:37:00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튜브와 함께 성장한 70만 크리에이터 '에바'..."더 다양한 콘텐츠 다룰 것"

거대 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는 놀라운 성장력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잡았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힘 입어 동영상 시장을 주도했고, 이제는 다수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올해 9년차가 된 70만 유튜버 '에바(EVA)'는 이러한 유튜브 시장 성장기를 함께해 왔다. ◆'대학생 유튜버'가 '올 라운더'로 유튜버 에바의 시작은 2015년 대학생 시절과 맞닿는다. 올해 29살인 그의 본명은 김혜원으로 세종대학교 영화연출학과를 졸업했다.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대학 시절 타 크리에이터가 소개했던 '레페리 크리에이터' 신청 안내를 보고 흥미를 갖게 된 에바는 대학생인 자신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에바는 레오제이, 김습습 등과 함께 '레페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패션 아카데미 1기' 출신이다. 그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동영상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시작했다"면서도 "일상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영상으로 항상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찰나로 스쳐갈 수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 다시금 회상할 수 있고, 순간마다 했던 다짐과 추억들을 돌아보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인 만큼 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학생 브이로그, 대학생 착장 등 대학생 관련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시청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에바는 어느새 9년차 유튜버가 됐다. 9년 동안 에바는 유튜브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겸하는 김혜원의 삶에서도 유튜브를 지키면서 말이다. 사실 세 가지를 모두 병행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대학생, 직장인, 유튜버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뒤로 두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에 있어서도 생각할 여유가 많을수록 발전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관심사가 건강으로 많이 변화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 관련 브이로그 등을 올리면서 새로운 영상도 담을 수 있게 됐다.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에바가 유튜버의 길을 확신했던 것도 이때다. "다른 일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단순히 흥미롭고 재밌기만 해서 유튜브를 했던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다"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형성됐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 에바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았던 대학생 콘텐츠를 벗어나 특정 주제를 깊게 다루는 토크 영상이나 뷰티·패션 영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현재의 톤을 유지하면서 깊이있는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다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눈을 빛냈다. 이어 "예전에는 어떤 분야의 크리에이터인가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분류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면서 "이제는 더 폭 넓게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뷰티 유튜버, 누군가에게는 일상 유튜버가 되는 등 다양하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9년차 유튜버...'자연스러움'이 우선 에바는 영상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유튜버가 고민하는 '온앤오프(일상과 일에 대한 분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온앤오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상을 담는 사람인 만큼 영상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려고 하다보면 영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온앤오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러운 영상물에 대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영상 안과 밖의 모습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그다. 촬영을 하는 날에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담고, 촬영이 아예 없는 날에는 편집과 개인적인 일정을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변화하는 유튜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롱폼(긴 영상)'보다는 '숏폼(짧은 영상)'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짧은 길이의 영상을 만드는 것에도 도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에바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유튜버 되기 에바는 어렵게 느껴지던 부분에 대해 성과를 얻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 안에 유튜버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시청자 개인의 삶에서 본인의 영상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시청자들은 에바에게 상당히 소중한 존재다. 에바는 "구독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나의 콘텐츠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바는 구독자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선'을 늘 고민한다. 그는 "유튜브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억지로 좋은 모습, 높은 퀄리티만을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유튜브는 수치적인 성과가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 그래서 늘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바는 "정성 들여 만든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텐션이 다운될 수도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당장 큰 성과가 없다고 해서 다음 콘텐츠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악플에 대해서도 동요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악플을 그렇게 담아 두는 편도 아니고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악플 자체도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며 "나의 콘텐츠가 많이 노출되고 있고, 콘텐츠적으로도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도덕적·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받은 비판이 아니라면 좋은 사인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바는 "모든 과정들이 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된다"며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콘텐츠를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진심을 담아 주시는 정성이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힘을 줬다. 그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에너지를 소모해 진심을 쏟아 주시는 게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06-09 15:23:5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무전공 유형1’ 수시·정시 모두 이과생 유리…입학 후 전공선택도 쏠림” 우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으로 주요 대학 73곳에서 10명에 3명꼴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선을 비교한 결과,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이 서울권 자연계열은 2.15등급지만, 인문계열은 2.34등급에 그쳤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인문 3.00등급, 자연 2.64등급으로 모두 자연계가 높게 형성됐다. 앞선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수시 내신 합격선은 서울권 인문 2.45등급, 자연 2.22등급으로 자연계가 내신 합격선이 높았다. 경인권 대학도 인문계열 3.79등급, 자연계열 3.49등급으로 자연계 합격선이 높고, 지방권도 인문계열 4.74등급, 자연계열 4.55등급으로 마찬가지였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어디가'에는 2024학년도 학교 내신 합격선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신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경우 ▲경희대 인문 1.77등급, 자연 1.64등급 ▲고려대 인문 1.50등급, 자연 1.43등급 ▲연세대 인문 1.69등급, 자연 1.56등급 ▲성균관대 인문 1.76등급, 자연 1.62등급 ▲한양대 인문 1.47등급, 자연 1.30등급으로 모두 자연계가 우세했다. 무전공 선발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해 이뤄진다. 유형1은 의대·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발유형이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로 입학한 뒤 해당 분야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문과·이과가 구분된 셈이다. 2025학년도 무전공 중점 추진대상 73개 대학(수도권 51곳, 국립대 22곳)의 무전공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73개 대학의 2024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은 6.6%(9925명)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해 신입생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과거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의 합격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문과·이과 구분 없이 선발하는 유형1의 경우, 이과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성적상으로 현재 고득점 학생들이 이과생들이 문과생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생과 문과생이 경쟁을 벌이는 유형1의 경우,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지원 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라며 "신입생 입학 결과에서도 유형1은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이과 합격생이 문과보다 수시에서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정시 선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유형1은 통합수능 중 특히 수학과목에서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아 정시에서 이과생 합격비율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처럼 무전공 유형1에 이과생 합격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학 후 전공 선택에서도 이과 학과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유형1은 문·이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전형임에도 이과생 합격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무전공 기간을 거친 뒤) 전공선택 시 이과 관련 전공선택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전공 선발 유형1을 2025학년도에 신설한 대학은 서울권에서 ▲국민대 828명 ▲상명대 530명 ▲숭실대 439명으로 가장 많고, 이외 ▲성균관대 280명 ▲한양대 250명 ▲서강대 157명 ▲고려대 131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기존에 선발하고 있던 대학 중 유형1 선발이 늘어난 대학은 경희대가 72명에서 40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09 14:39:4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硏,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해 기반 산업 성장·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해야

서울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4차 산업혁명기 서울경제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정책리포트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이 중대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울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시 소재 3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9.7%가 DX 기술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DX)은 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DX는 단순히 회사 내 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영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38.9%는 '특정 업무에 한해 DX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응답했고, 37.4%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선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 분야는 고객관리(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가 84.3%로 1위를 차지했다. 시장 조사·분석(70.9%), 재무·회계·인사관리(51.7%), 판매·마케팅 혁신(37.4%), 생산 공정 효율화(19.1%), 연구 및 제품 개발(12.6%), 회사 내 자원 관리(11.4%), 공급망 관리(6.3%)가 그다음이었다. DX 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보 수집 역량 증대(32.8%), 회사 자원의 체계적 관리(29.7%), 신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기업가치 창출(29.1%)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울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고도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기업 내 디지털 전환의 인식 확산 및 실행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 여건을 감안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공급 주체인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속·고도화하기 위해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공공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 촉진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을 돕는 산업 디지털 전환 펀드를 조성, DX 도입과 비즈니스 사업화, 스타트업 성장 지원 자금 등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9 14:30:4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된 허경영…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25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허 대표의 변호인들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고,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같은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는 부분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사유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과 관련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결정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의 경우 지난 4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 1987년 13대 대선부터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며 15대 대선과 17대 대선,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18~19대 대선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했다.

2024-06-09 14:22:1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2027년 완공 예정인 반포동 한강변 올림픽대로 상부 1만㎡ 규모의 서울 첫 덮개공원이 정원과 숲놀이터, 오솔길과 산책로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덮개공원은 신반포로~반포 한강지구를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보행로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공중정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공모 1등작으로 이소진 건축가(건축사무소 리옹)와 신혜원 건축가(호주 모나쉬대학 교수), 조경회사 스튜디오 벌칸의 루카스 슈와인구루버의 공동 응모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소진 건축가는 윤동주문학관으로 지난 2014년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았고, 신혜원 건축가는 202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총감독을 맡은 경력이 있다. 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된다.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한 약 4만3362㎡ 크기로, 덮개공원(1만㎡)과 전시장(3300㎡) 등이 들어선다. 공모 당선작은 최대한 자연 지반을 살려 시민들이 마치 너른 들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신반포로와 한강공원에 이르는 지역에 다층 구조의 정원과 오솔길, 산책로를 만들어 여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는 9월 개최되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2024-06-09 13:38:4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서울시는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 편입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약 7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1, 2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 이뤄진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급권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 대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록 국유지로 편입됐다고 해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인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보상금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9 13:11: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