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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제해상운임 급등 총력 대응… 수출 中企 지원

부산시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대책으로 '부산 수출 기업 맞춤형 통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비 격상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와 연계한 시의 선제 대응이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신규 지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사업 적극 홍보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수출에 든 지역 기업의 해외 물류비 90%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6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에 따른 지역 수출입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6월부터 지원 한도를 수출 활동 비용의 90%,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기존 80%,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전용선복 추가 지원사업'을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과 유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더 많은 부산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관 기관과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동향을 공유하는 등 세계 통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는 부산수출원스톱센터 내 설치돼 있다. 수출입 지원제도 문의 및 피해 사항 신고는 센터를 찾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과 급등한 물류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 수출 기업이 더 이상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지역 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52: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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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수원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운영 바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5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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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기후위기 대응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 위해 15개 기관과 협력 약속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고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하던 반도체나 모빌리티가 아니라 AI나 기후변화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게 되는데,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탄소 흡수량 자료를 통해 도는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아 관련 정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량과 난방사용량 등 탄소 배출량을 통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효과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을 분석할 수 있고, 지역별 온도와 지표면의 높낮이 측정도 가능해 폭염 취약지역이나 집중 호우시 수해 취약지역을 쉽게 파악해 사전 예방과 대책 수립이 수월해진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RE100 데이터 공개와 행정 지원에 나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수치표고모형(0.5DEM)을 공동 구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흡수 분석기술 지원,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는 각 기업이 보유한 AI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15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6월에 경기RE100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2024-05-31 15:51: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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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개최

안동시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이내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법상 임업후계자 요건 중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돼, 나이 때문에 다른 요건(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수)을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고령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전문임업인의 기준을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전기발전사업(태양광)허가를 받고도, 관내 한전 선로 및 변전소 변압기 연계 용량 초과로 인해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례적으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해 민원인의 피해와 행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 등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1 15:51:1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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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용역’ 착수보고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과제인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국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이은웅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장,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주요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과제는 ▲세계승강기허브도시의 도약 ▲승강기 기술 경쟁력 강화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 ▲승강기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시장 가치 분석을 통해 승강기산업의 확장성을 검토하고, 승강기산업 사례분석을 통해 거창군에 적용할 요소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 거창군 승강기산업의 현황 및 여건 실태를 분석해 승강기산업 활성화 전략과 거창군에 접목이 가능한 실행 계획을 수립, 주력 산업인 승강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거창 승강기산업의 문제점 분석과 정주 여건 문제의 해결 방안, 승강기 국책연구기관의 꾸준한 관심, 경제발전경험유공사업(ODA)의 추진 등을 당부했다.

2024-05-31 15:51:0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