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관리 강화…진학상담 50%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 밀집지역 현장 점검을 늘리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사교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 참여율은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소득별 사교육비도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은 72만8000원, 300만원 미만은 19만2000원으로 3.8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장 관리를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칙과 벌점 체계를 정비하고, 유아 대상 학원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과도한 입시경쟁 조장 광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최소 2~3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학원 폐원 1개월 전 사전 통보와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자율수강권과 학습지원을 늘리고,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주요 사업 실적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하면 공교육 예산액이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더 넓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수요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입시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 수준이며, 90분 90만원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늘리고,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확대한다. 쎈(SEN)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SNS를 통한 정보 제공도 월 2회로 정례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해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